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27
결재일자	2014.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성	이용건	한규상	02/21 이건기
협 조	임대주택과장			한병용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2014 노후고시원 안전시설』설치사업 세부추진계획

2014.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고시원 운영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사업 세부추진계획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2,‘13년도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이어, 2014년도에도 확대·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시원거주 취약계층 생활개선사업 추진(시장방침 제56호)

□ ‘12∼‘13년도 사업 추진 현황

○‘12.09월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수립

○‘12.10월 : 공사비 적정여부 자문회의 개최(공사비 지원금액 확정)

○‘12.11월 : MOU(업무협약)체결[7개소]

○‘13.03월 : ‘12년 시범사업 노후고시원 사후점검

※ 점검결과 : 안전시설 및 월임대료 적정유지

○‘13.07월 : ‘13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설치 세부추진계획 수립[1차]

○‘13.08월 : MOU(업무협약)체결[18개소][1차]

○‘13.10월 : MOU(업무협약)체결[24개소][2차]

○‘13.12월 : MOU(업무협약)체결[16개소][3차]

□ 2014년도 사업추진 개요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 고시원(25∼30개소)

○ 지원조건 : 안전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 임대료 유지조건

○ 지원내용 :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마련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비용

-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

○ 예산과목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예산 사용(5억원)

□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효과

○ 고시원 거주 1인당 5년간 년 100,000원 주거복지 지원 효과

※ 고시원 1개소(40실 기준) 2,000만원 투입 후 5년간 임대료 동결

20,000,000원 ÷ 40실 = 500,000원

500,000원 ÷ 5년 = 100,000원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 절차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접수 (건물주 사업 동의서, 공사내역서 제출)	→	공사비 지원 금액 확정 (자문)	→	MOU체결 (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신청자, 자치구, 시	→	안전시설 설치 신고서 제출 (신청자 → 관할 소방서)

→	공사 시행 (신청자)	→	안전시설등 설치 완공신고서 제출 (신청자 → 관할소방서)	→	공사완료 신고 및 공사비 지급 청구 (신청자 → 자치구 안전시설 완공필증, 공사계약서 사본 제출)	→	공사 완료 확인 (자치구)

→	공사비 지급 (서울시 → 신청자) (세무서 통보)

□ 대상 선정

○ 대상 선정 : 취약계층 50%이상 거주 노후고시원을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접수 후, 통보(자치구 ➡ 시)

○ 기초 조사 : 자치구에서 현황자료 등을 기초로 실시

□ 업무협력 협약체결

○ 협약당사자 : 시, 자치구, 고시원 운영자

○ 협약 주요내용

- 시 · 자치구 : 공사비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 취약계층 밀집지역 ‘고시원’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지원

- 고시원 운영자 : 공사시행, 고시원 임대료 유지

⇒ 향후 5년간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없도록 주변 고시원 시세 수준을 유지(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 공사 시행

○ 공사비 지원 신청(신청자 → 서울시)[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제출]

○ 지원예정금액 통보(서울시 → 신청자)

- 신청금액 적정여부 자문 → 공사비 지원 금액 통보

○ 공사시행(신청자)

- 안전시설 설치 신고(신청자 → 관할 소방서)

- 공사도급계약서,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신청자 → 서울시)

○ 공사완료 신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신청자 →서울시)

- 안전시설 완공필증 및 공사 전·후사진 제출

○ 공사비 지급(서울시 → 신청자)

-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예산 사용,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사업자(시공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사업비 예산

○ 예산과목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민간대행사업비,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Ⅲ		행 정 사 항

○‘14.02월 : ‘14년도 사업실시에 기초조사 실시(자치구 → 고시원)

○‘14.03월 : 신청서 접수 및 심사(공사내역서 및 설계도서 제출)

○‘14.04월 : MOU(업무협약)체결(시 ↔ 고시원 운영자)

○‘14.05∼6월 : 공사 시행 및 완료

○‘14.07월 : 공사비 지급(임대주택과 통보)

붙임 : 1. 안전시설 설치신청 노후고시원 기초조사서(서식) 1부.

2.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안) 1부.

3.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협약서(안) 1부.

4. 공사완료신고 및 공사비 지급 청구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