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66
결재일자	2014.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송헌영	한명석	윤석우		전결 02/20 정득모
협 조
	주무관		이효진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 관련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4.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수 도 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 관련

자문회의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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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본부장 방침 제394호로 제정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배경

❍ ’10년 운영기준 제정 이후 법령, 방침 및 상위 지침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한반영 여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등

-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4. 2. 7)

-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세부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18777호(’13. 11. 22,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5호)]

-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장 방침)]

- 배수지,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감사과-9232호(’13. 11. 5, 본부장 방침)]

❍ 기타 운영기준에 추가되거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 파악 및 의견수렴 필요

자문회의 개최 개요

❍ 안    건 :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일    시 : ’14. 2. 25(화) 10:00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회의주재 : 시설관리부장(간사 : 시설관리과장)

❍ 자문위원 : 내부 5명, 외부 2명

- 내부(5) : 급수부 시설과장, 생산부 생산관리과장, 감사과장, 서부수도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 급수운영과장

- 외부(2) :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건설기술연구소 방수기술연구센터장), 한국상하수도협회 교육연구원장 최태용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300천원)

❍ 산출근거 : 2명 × 150천원/인 = 3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기준 개정 추진

따로붙임 : 1)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안) 1부(별도보고)

2) 개정 신구대비표 1부(별도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