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5064
결재일자	2014.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찬훈	이용우	변영범	서성만		02/20 김경호
협 조

2014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강화 계획

2014.  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강화 계획

각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엄정한 부과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시켜, 주차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1				현황 및 실태

□ 근거규정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자치구청장(자치구 수입)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과태료 징수현황(’13년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3,792,116	520,654	10,481,776	400,698	3,310,340	119,956	77.0
2013	2,503,160	93,561	1,796,615	64,849	706,545	28,712	69.3
2012	2,571,623	96,874	1,888,970	69,632	682,653	27,242	71.9
2011	2,596,046	97,198	2,029,671	76,256	566,375	20,942	78.5
2010	2,685,734	101,317	2,111,317	82,122	574,417	19,195	81.1
2009	3,435,553	131,704	2,655,203	107,839	780,350	23,865	81.9

□ 문제점

○ 과태료 조기 징수율 저조 : 부과 당해연도 징수율 69.3%

- 차량 압류에도 불구하고 이용에는 불편이 없어 납부 지연

- 단속이라는 규제 조치에 대한 반감 등 과태료 납부 시민의식 미흡

○ 체계적이고 강력한 과태료 징수활동 미흡

- 세입징수 전담부서가 아닌 교통관련 부서에서 고지서 송달에만 의존

- 조기 징수의지 미흡,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결손처분 사례 등

○ 과태료 부과 면제 등 공정성 관련

- 자치구별 면제기준 적용의 강약에 따른 형평성 문제

- 고액체납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단속의 실효성 저해 등

2				추진방향

□ 신속하고 정확한 부과 및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자치구별 체납정리반 편성 및 전문성을 갖춘 세입징수 전담요원 배치

○ 상습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조기 징수대책 강구

□ 편리한 납부시스템 도입 및 홍보 강화

○ 휴대폰 소액결재, 신용카드 포인드 결재 등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    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도입

○ ‘자진납부시 감면, 체납시 중가산금 부과’ 적극 안내하여 자진납부 유도

□ 과태료 부과･면제의 공정성 확보

○ 전 자치구에서 본 지침에 따른 과태료 면제기준의 엄격한 적용

○ 의견진술심의위원회(외부위원 참여) 심의를 통해 공정성 시비 차단

3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단 속					⇨	▶ 인력(차량)단속,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견인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 ▶ 의견제출 기한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심의					⇨	▶ 10일 이상 기간내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진술심의결과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	▶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 체납시 최대 77%까지 중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50% 감경
		이의제기			⇨	▶ 과태료 처분 불복시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 리			⇨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독촉고지					⇨	▶ 15일 이상
압 류

4				과태료 징수강화 방안

□ 체납정리반 편성, 체계적인 징수 활동

○ 각 자치구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전문성을 갖춘 세입징수 전담요원 배치, 적극적인 징수 활동

○ 정확한 부과 및 고지서 송달

- 고지서 발송 전 차적 조회 및 주소 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고지서 송달

○ 독촉고지 후 신속한 차량압류 및 부동산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

- 최초고지 납부마감부터 30일전까지 독촉고지 완료

- 독촉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체납자 차량 압류등록

- 차령초과 말소차량, 과년도 체납 압류 누락분 대체압류 등록(대체압류의 경우 압류통지서 발송으로 납부 유도)

○ 납부 독려활동 강화

-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려 안내문 주기적으로 발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08.6.22)이후 단속자료는 중가산금이 발생     되므로 년2회 이상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 제고

- 개인별 체납자 일괄 독촉고지 발송(총 체납금액 주지, 자진납부 유도)

○ 시효결손 최소화

- 압류 가능한 재산을 수시로 조회, 시효결손 되지 않도록 체납관리 강화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

- 고액체납자 관리파일 작성, 징수담당 지정 및 조기 징수대책 강구

○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적극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 등 압류

조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조기 징수

- 다수의 체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특별관리 및 징수대책 강구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시스템 도입 및 홍보

○ 휴대폰 소액 결제시스템

-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과태료 조회 및 간편한 절차로 납부 편의 제공

- 현금 없이도 자진납부할인(20%) 가능토록 하여 납부 유인 효과

○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등

-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시스템, 자동안내시스템,

전자고지시스템 등 도입을 통해 민원편의 제공 및 징수율 제고

○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안내 및 홍보 강화

- 사전통지서, 수시분, 독촉분 체납고지서 등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극 안내

- 자진납부시 20% 감면, 체납시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    을 적극 안내 및 홍보

□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적극 시행

○ 영치 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시행(‘11.7.6) 이후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시행령 제14조

○ 영치업무 전담요원 배치, 적극적인 영치활동 운영

□ 과태료 부과·면제의 공정성 확보

○ 법령에서 정한 면제사유의 엄격한 적용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의견진술 심의 처리 시, 사안별 세부처리기준(붙임 2)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5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

○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반 편성 운영 및 상습․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자진납부   안내 및 홍보 강화 등

○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을 붙임 서식에 의거 익월 15일까지   제출

붙임 1. 자치구별 과태료 징수현황(2013년도)

2. 의견진술 세부 처리기준

3. 월보서식

붙임-1            자치구별 2013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별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503,160	93,561	1,796,615	64,849	706,545	28,712	69.3
종로	169,162	6,480	126,287	4,688	42,875	1,792	72.3
중구	143,848	5,320	100,226	3,555	43,622	1,765	66.8
용산	85,238	3,134	63,016	2,244	22,222	890	71.6
성동	89,888	3,338	61,790	2,216	28,098	1,122	66.4
광진	65,458	2,391	48,068	1,701	17,390	690	71.1
동대문	73,143	2,821	49,959	1,858	23,184	963	65.9
중랑	62,000	2,468	40,462	1,539	21,538	929	62.4
성북	47,279	1,795	33,870	1,240	13,409	555	69.1
강북	27,805	1,063	19,032	701	8,773	362	65.9
도봉	38,657	1,501	28,067	1,060	10,590	441	70.6
노원	52,249	1,920	37,307	1,328	14,942	592	69.2
은평	70,166	2,903	48,687	1,944	21,479	959	67.0
서대문	45,945	1,798	32,001	1,213	13,944	585	67.5
마포	108,293	4,020	81,595	2,955	26,698	1,065	73.5
양천	77,266	2,847	54,932	1,957	22,334	890	68.7
강서	99,137	3,769	69,876	2,563	29,261	1,206	68.0
구로	89,867	3,306	59,785	2,113	30,082	1,193	63.9
금천	49,400	1,934	33,220	1,250	16,180	684	64.6
영등포	132,094	4,887	96,098	3,437	35,996	1,450	70.3
동작	63,451	2,425	46,995	1,738	16,456	687	71.7
관악	103,170	3,830	68,929	2,454	34,241	1,376	64.1
서초	223,572	8,280	165,893	5,944	57,679	2,336	71.8
강남	384,655	13,999	282,757	9,964	101,898	4,035	71.2
송파	120,825	4,405	90,768	3,199	30,057	1,206	72.6
강동	80,592	2,927	56,995	1,988	23,597	939	67.9

붙임-2       의견진술 처리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 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 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 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 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 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붙임-3 <월보 서식>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월분)

1. '14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월별)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당 월
‘14년 누계

2. 체납과태료 징수 현황('13년 이전분)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 과		징 수		결손처분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3년분
‘12년분
‘11년분
'10.이전분

3. 기타 추진 실적

○ 번호판 영치실적, 제도개선 실적, 기타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