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4022
결재일자	2014.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현숙	황관익	박종수	02/18 조현옥

2014년도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어린이재단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어린이재단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의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호필요아동에게 위탁보호자를 발굴하여 배치하고, 아동 및 위탁보호자, 친부모에게 상담, 치료,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관련규정

○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03. 4. 15 개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4층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대표 : 이제훈)

○ 직원현황 : 8명(소장 1, 상담원 5, 자립지원전담요원 1, 사무원 1)

○ 주요사업

- 가정위탁사업 홍보 및 위탁가정 발굴

- 가정위탁 대상아동 상담 및 위탁희망가정 조사

- 위탁부모 교육, 위탁가정 및 아동 사례관리

- 위탁아동 자립계획 수립 및 평가 등

○ 가정위탁아동 현황('13.12월말 현재)

총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
세대	아동수	세대	아동수	세대	아동수	세대	아동수
1,059	1,328	655	855	353	413	51	60

Ⅱ		‘14년 사업추진 계획

	'14년 중점 사업 내용
▶ 요보호 아동 증가에 따른 위탁보호 연계 강화 - ′12년 400명 → ′13년 529명(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통계) ▶ 위탁아동 자립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사업 활성화 - 사회성 및 자립성 역량 강화 집단 프로그램 실시 등

□ 추진방향

○ 위탁아동․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및 발달 지원

○ 위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

○ 가정위탁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위탁부모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홍보

□ 세입․세출 예산

❍ 2014년 보조금 : 228,654천원(시비 100%)

- 인건비(7명) 184,194천원, 운영비 44,370천원

❍ 예산내역

(단위:천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비고 (세출예산 중 법인전입금)
예산항목	2013 (A)	2014 (B)	증감 (B-A)	예산항목	2013 (A)	2014 (B)	증감 (B-A)
계	446,291	432,651	-13,640	계	446,291	432,651	-13,640	206,426
시비보조금	223,198	228,564	5,366	인건비	344,843	378,936	34,093	202,626
후원금	34,000	0	-34,000	후원금	34,000	0	-34,000
전입금	179,428	201,327	21,899	운영비	31,516	27,784	-3,732	3,600
잡수입	3,336	2,560	-776	시설비	7,486	6,551	-935
이월금	6,329	200	-6,129	사업비	28,446	19,380	-9,066	200

□ 2014년도 사업계획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목표 (건, 명)
사례관리	위탁아동 상담	위탁아동의 양육, 건강, 교육, 자립준비, 위탁부모와의 관계 및 생활상황 상담	750
	위탁부모 상담	양육 문제 상담, 아동의 친가정 복귀 및 자립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제공	3,520
	친가정 상담	친가정 복귀 위한 지속적인 상담, 자원연계 등	210
	기 타	위탁아동 접수 상담 및 위탁전,후 유관기관과 협의 등	4,835
교육사업	부모 교육	대리․친인척, 일반위탁 예비․심화교육, 친부모 교육	245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30
	협력기관 관계자 회의	협력기관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	50
	상담원 교육	직원 전문교육 참석 및 세미나	20
	자문운영위원 회의	위탁아동 배치․종결 심사, 서비스 제공 등 전문가 자문	20
	업무평가회․워크숍	사업평가 및 방향 재설정	2
홍보사업	홍보물 제작 (포스터, 리플릿, 기관 소식지 등)	가정위탁 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2,500
	언론 등 매체 홍보	방송, 라디오, 신문, 생활정보지 등 홍보	180
	홈페이지 운영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및 홍보	200
	홍보캠페인	가정위탁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위탁부모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30
가정위탁서비스	심리검사 및 치료	자체 실시 및 외부 전문 치료기관을 연계하여 검사 및 치료	10
	아동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아동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프로그램 실시	80
	일반 자조모임	위탁양육에 관한 정보교류 및 상호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selp-help group)운영	180
	친해지기 프로그램	아동의 위탁가정 적응을 돕고자 배치전에 위탁부모, 친부모, 아동이 만남	20
	위탁가정 관련 행사	위탁가정 돌잔치, 위탁가정캠프, 위탁아동-가족 송년회 등 실시로 가족기능 향상 및 가족 유대 강화	235
	결연후원사업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결연후원	4,440
	후원 물품 지원사업	센터에서 외부자원을 연계한 물품지원	300
기타	사례회의 및 교육	사례관리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위탁아동 케이스 컨퍼런스 실시	30
	연구조사 사업	학계와 전문가 그룹과의 협조를 통한 위탁연구 사업 실시	14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전산자료 입력	200

Ⅲ		검토 의견 및 개선사항

□ 검토의견

○ 예산편성 관련

- 세입 ․ 세출 예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5,366천원(인건비 상승분3%반영)이 증액 되었을 뿐 큰 변동 사항 없음.

○ 사업계획 관련

- 요보호 아동 증가에 따른 위탁보호 연계 강화 : 최근 타 지역으로부터 서울시에 유입 증가하는 요보호 영유아(만2세 영아)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사업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아동 자립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사업 :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기 위탁아동들에게 적절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제고하고 자립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홍보사업 등 가정위탁 사업 활성화 : 위탁아동(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행사 등 통한 가정위탁서비스 사업, 위탁부모 및 일반시민 관련 각종 교육사업, 각종 언론 매체 및 홈페이지 등 통한 홍보사업 등 가정위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적정 수립

□ 개선사항

○ 일반위탁가정 비율 감소에 따른 적극적 발굴 대책 필요

(단위:명)

구분	위탁 유형별 현황				일반위탁비율
	계	일반위탁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2011년	1,394	69	890	435	4.9%
2012년	1,328	57	859	412	4.3%
2013년	1,328	60	855	413	4.5%

- 전체 가정위탁 현황 중 일반위탁 가정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위탁아동 중 일반위탁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신규 위탁 현황 중에서도 일반위탁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일반위탁 가정 발굴과 홍보 등 대책 마련

○ 2014년 보조금 집행 방법 개선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결과(경영감사담당관-1305호2014.2.5.)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14년 보조금 집행내역부터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   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해야 함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통지

○ 월별,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대상 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함.

<교부 조건 예시>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 보조금으로 환수함.

-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 관계법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         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및 서울시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준          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도감독 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동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         서를 제출하고 사업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 교부금액 : 228,564천원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증진(정책), 아동복지서비스증진(단위),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세부), 민간이전(편성목), 사회복지보조(통계목)

○ 교부방법

- 분기별 운영법인 청구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 자금 교부는 시 재정여건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 추진일정

○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 승인 : 2014. 2월

○ 센터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3월중 계획수립, 상반기 중 실시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매 분기초(5~10일)

○ 정산서 및 사업실적 제출 : 매 분기말 익월 5일까지

붙임  2014년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