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3565
결재일자	2014.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진	이성은	성은희		02/18 조현옥
협 조

출산육아담당관 명칭변경 추진 계획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출산육아담당관 명칭변경 추진 계획

’12.8.2자로 희망서울시정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시 출산육아담당관으로 과명칭 변경되었으나, 과의 중심적인 기능을 강조하고시민들이 발음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Ⅰ		조직 및 인력현황

□ 조 직 / 현 원 : 7개팀, 32명

							출 산 육 아 담 당 관
보육기획팀 (10명)			보육지원팀 (4명)			보육사업팀 (4명)			보육평가팀 (3명)			출산장려팀 (3명)			현장점검1팀 (4명)			현장점검2팀 (4명)

□ 정․현원 현황 : 30명 / 32명(’14.2.1 현재)

구 분	계	행 정							사회복지			전산		기능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5급	6급	7급	6급	7급
정 원	30	26	1	7	10		8	0	1	2	0	1	0	0
현 원	32	28	1	6	9		11	1	1	1	1	0	1	1

Ⅱ		팀명칭 변경사유

○ ’12.8.2자 희망서울시정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에 의거 저출산대책담당관의 일부업무(저출산 및 일가족양립)와 보육담당관 업무 전반이 합쳐져 출산육아담당관으로 과명칭이 변경됨 (시행일: ’13.9.28)

○ 출산장려 업무가 중요하여 ‘출산’을 과 명칭의 맨 앞에 내세운 취지는 있으나, 실제 활용시 발음하기 어렵고, ‘출산휴가’등으로 잘못 알아듣는 상황도 종종 발생함

○ 이에 과의 기능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발음하기 좋은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함

□  중앙 및 타시도 명칭 현황

구 분	국명칭	보육관련업무	저출산 업무담당	비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보육담당관	출산보육담당관	출산정책, 보육정책, 보육지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	저출산고령사회과	노인정책, 노인복지, 보육, 아동복지, 출산장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담당관	여성청소년가족담당관	여성청소년가족담당관	여성,청소년, 보육,저출산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	저출산고령사회과	고령사회정책,노인복지, 보육, 저출산대책

※ 뉴욕시의 경우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 내에 Division of Child Care Service로 되어 있음

Ⅲ		명칭변경

□  현명칭 : 출산육아담당관

□  변경명칭(안)

구 분	과명칭	사 유
제1안	육아정책담당관 보육(保育) : 국어사전적 의미 “ 어린아이를 돌보아 기름”	시설보육,가정양육,출산장려 등 전체를 포괄하며 정책중심 담당부서로써 느낌을 줄 수 있음 ※ 기존 보육정보센터(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시설+가정) 명칭 변경함 (’12.12.5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
제2안	보육정책담당관 육아(育兒) : 국어사전적 의미 “ 어린아이를 기름”	보육이 어린이집 중심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가정양육 등이 배제되는 느낌을 줄 수 있음, 단 중앙정부와 같은 명칭으로 통일성은 있음
제3안	육아담당관	시설보육, 가정양육, 출산장려 등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 줄 수 있음
제4안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중심의 업무만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조직개편전 명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여성가족정책실이 보좌기관이므로 담당관으로 명침을 통일해야 함

□  검토안 : 제 1안 육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