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1922
결재일자	2014.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8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지원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행정1부시장
정명이	홍성우	이해선	안준호		02/17 김상범
협 조

2014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

2014. 2

교 육 협 력 국

(교육격차해소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무 □

2014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2014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 (‘11.10.27 시장방침 제213호)

Ⅱ		2013년 추진실적

1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총 670천명(초등 465천명, 중학교1~2학년 205천명)

○  급식단가 : 초등 2,880원, 중1~2학년 3,840원

○  예 산 액 : 1,186억원(사업비총액 3,953억원의 30%)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인원	편 성 액 (당초예산기준)
		계	교육청(50%)	市(30%)	구(20%)
합 계	670천명	3,953	1,976	1,186	791
초등학교	465천명	2,560	1,280	768	512
중학교(1-2학년)	205천명	1,393	696	418	279

○  집 행 액 : 1,094억원 시교육청 전출 (집행율 92.3%)

□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식 지원

○ 지원대상 :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중․고교생 중 저소득층 학생

- 중 3학년 및 고교생의 5%(22,657명) :　교육청　지원규모 외 추가 5% 지원

○  예 산 액 : 146억원

지원대상	예 산 액(백만원)	지원인원(5%)	비 고
-	14,660	22,657
중(3학년)	3,465	5,216	교육청 11%외 추가 5%
고 전체	11,195	17,441	교육청 16%외 추가 5%

○ 집 행 액 : 5,853백만원 시교육청 전출 (집행율 40%)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지원대상 : 무상급식이 제외되는 중 3학년 및 고교(신청학교), 특수학교

- 총 273개교(중 189, 고 59, 특수 25) 지원

○ 지원내역 :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 보조

- 1人 1食당 중 260원, 고 280원, 특수학교 450원 지원

○  예 산 액 : 3,472백만원[시․자치구 분담 80%(평균 6:4), 학부모분담 20%]

○ 집 행 액 : 2,985백만원 자치구 교부 (집행율 86%)

2	친환경학교급식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구성․운영

○  구성․운영 : 학부모 1,327명 / 총 59회 운영․1,882명 참여

- 농․축 생산 공급업체․친환경유통센터 등 식재료 유통경로 모니터링 및 체험

○  지킴이단 발대식 개최(‘13.4.3) : 569명

○  자치구별 지킴이단 커뮤니티 운영(‘13.9~12월) : 6개구, 522명

- 다양한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급식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교육 및 자유토론 진행 (총 11회 운영)

□ 친환경급식 청책토론회 개최

○  대   상 : 급식 관련 공무원, 영양(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등

○  운   영 : 학부모 및 급식관계자들의 현장의견 청취 (총 4회)

- 방사능 오염 대응 안심수산물 공급방안 모색 및 실현(3회), 우리 아이 안전 먹거리(1회)

□ 2013 서울 친환경급식 한마당 행사 개최

○  일시․장소 : ‘13.11.15~11.16, 광화문광장 등

○ 주요 행사 : 농장에서 학교까지 행복한 밥상

- 씽크카페 컨퍼런스, 개막식, 전시, 체험, 교육, 맛워크숍, 직거래 장터 등 (150개 부스 운영, 환농연 등 50개 단체․기관 참여)

○ 참석 : 약 1만여명 (시장,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등)

□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양성

○ 기    간 : '13. 5~6월(1기), 9~10월(2기)

○ 주요내용 : 식품관련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로컬푸드, 식생활 교육 등을 강의로 수료생 배출 (총 40시간)

○ 추진실적 : 식생활 교육 학부모 강사단 수료생 106명 (1기 45명, 2기 61명)

-  유치원․초․중학교 15개교 1500여명 대상 학교현장 교육실습 진행

3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안전성 관리

□ 공급실적

❍ 공급대상 : 총 867개교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센터 공급 학교	867	549	232	61	25
급식 학교 수	1,326	592	378	318	26
공급 비율	65.4%	92.7%	61.4%	19.2%	96.2%

❍ 공급품목 : 총 485개 품목 (농산 360, 축산 45, 수산 80)

❍ 공급실적 (공급일수 199일)

(단위:톤, 백만원)

구 분	합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12,788	88,725	9,470	52,926	3,148	33,162	170	2,637
우수	9,416	64,706	6,800	36,739	2,616	27,966
일반	3,202	24,020	2,670	16,187	532	5,196	170	2,637
우수비율	74%	73%	72%	69%	83%	84%	0%	0%

□ 안전성 검사체계

❍ 농산물

분 야	안전성검사 체계
친환경 농산물	○ 전문기관의 사전 안전성검사 필한 후 센터 입고 - 입고 농산물 랜덤 정밀검사 : 10건/일 ○ 산지 출장 시료채취 검사(연 6회) 등
일반 농산물	○ 품목별 출하자별 표본검사 실시 - 속성검사 : 80~90건/일(정밀검사병행 : 4건/일)

❍ 수산물

- 산지업체 시험성적서 제출 및 배송업체 점검(월 5건-중금속, 방사능 등)

- 월 1회 작업장, 배송차량, 배송요원 등 불시점검 등 위생관리

❍ 축산물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

- 검사항목 : DNA 동일성, 한우․비한우 검사(소), 잔류항생, 항균물질(돼지․닭)

□ 안전성 검사실적

❍ 총 27,928건 : 농산물 26,220, 축산물 1,305, 수산물 403

구 분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속성검사	정밀검사	적발건수	검사건수	적발건수	검사건수	적발건수
2013년	27,928	22,876	3,344	18	1,305	6	403	0

Ⅲ		2014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기본방향

□ 의무교육대상자 단계적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

○ 중학교 3학년(81천명)까지 지원확대 (총 729천명)

○ 교육청(50%), 시(30%), 자치구(20%) 간 적정 재원분담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사업 추진

○ 식재료비 인상 등 급식단가 현실화로 학교급식의 맛과 질 제고

○ 조리종사원 인력증원(5,095→5,381명, 증 286명)으로 처우개선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체계 개편과 식재료 검사 시스템강화로 안전한 학교급식의 신뢰성 확보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이관(복지건강실→교육협력국) 및  정기적인 식재료 안전성 종합점검 실시

○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유통․검사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친환경학교급식의 정책 발전과 이해 증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소통 강화

○ 식생활 교육 및 산지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 학생들은 물론 급식관계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시민단체․교육청․시․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으로 학교급식 파트너십 구축

Ⅳ		세부 추진계획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초, 중 전체(국․공․사립중)

○ 지원인원 : 729천명(초등 441천명, 중학교 288천명)

○ 급식단가 : 초등 3,110원, 중학교 4,100원

○ 예산규모 및 재원분담 : 총 4,726억원(서울시 분담액 1,417억원)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분담

- ‘13년 대비 총 773억원 증 (시 ’13년 1,186억원 대비 231억원 증)

구 분	지원인원	예 산 액 (억원)
		계	교육청(50%)	市(30%)	구(20%)
합 계	729천명	4.726	2.363	1.417	946
초등학교	441천명	2,625	1,313	787	525
중 학 교	288천명	2,101	1,050	630	421

□ 예산집행 및 정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

- 친환경무상급식비는 시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 계상에서 제외(일반사업으로 지원)

○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

- 급식경비 지원학교에 대한 회계검사 실시

집행방법

: 시→자치구로 분기별(4회) 보조금 교부

○ ‘14. 1~2월 : 공립초 및 중학교 1~2학년 (61억원, ’13년 단가적용)

-  초(47억원) : 2,930원 × 12일 × 442,575명 × 0.3

※ ‘14년 우유값 인상 3월부터 적용 - 1, 2월분은 2,880원으로 교부

- 중(14억원) : 3,840원 ×  6일 × 198,978명 × 0.3

○ ‘14. 3~12월 : 공립초 및 중학교 1~3학년 (1,356억원)

- 초(740억원) : 3,110원 × 180일 × 441,000명 × 0.3

- 중(616억원) : 4,100원 × 174일 × 288,000명 × 0.3

※ 세부지원인원 및 급식일수 등은 교육청계획에 따라 변동예정

사업비 정산

: 시․자치구 정산완료 후 반납조치

○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를 구분 정산하여 급식단가 항목별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시․자치구․교육청 합동 정산점검 추진으로 학교급식 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예산적정 집행 정착

○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3년차를 맞아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집행․정산 추진절차>

교육청		서울시(30%)		자치구(20%)			학 교(50%)
(학교 예산신청 조사)		(예산 교부․정산)		(예산 교부․정산)			(예산신청․집행․정산)

〖 ※ 2013-2014년 집행 및 정산 체계 비교 〗

구분	2013년	2014년
집행 절차	‣ 서울시(30%)→교육청(50%)→지역교육청→학교 ‣ 자치구(20%)→학교	‣ 교육청(50%)→지역교육청→학교 ‣ 서울시(30%)→자치구(20%)→학교
정산 절차	‣ 학교(80%)→지역교육청→교육청→서울시 ‣ 학교(20%)→자치구	‣ 학교(50%)→지역교육청→교육청 ‣ 학교(50%)→자치구→서울시

2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친환경무상급식 비대상 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 시교육청 지원(16%) 외 추가 3.1% 지원

○ 지원기준 (시교육청)

- 법정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최저생계비 130%이하 및 기타 담임 추천자 등

○ 지원인원 : 10,394명 (고교생의 3.1%)

○ 지원단가 : 4,050원 (‘14년 중학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율 6.2% 적용)

○ 예 산 액 : 7,2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명)

지원대상	소 요 액	지원인원(3.1%)	비 고
고등학교	7,283	10,394	교육청 16%외 추가 3.1%

○ 산출내역

- 고등학생수 337,612명 × 3.1%(10,394명) × 4,050원 × 173일 = 7,283백만원

○ 지원시기 :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자 최종확정․통보 후 지원

< 2014년도 교육청 저소득 지원대상자 선정일정(안)>

학부모 온라인 신청	⇒	재산등 일괄조회 (교육부)	⇒	대상자 1차 선정 (학교, 교육청)	⇒	담임추천 추가 (학교)	⇒	대상자 최종확정 (교육청)
3월 중순경		3월말		4월 초		4월중순		4월중

□ 예산집행 및 정산

○ 집행방법 : 시 → 교육청으로 분기별(4회) 전출

○ 사업비 정산 : 시․교육청 정산 완료 후(’14.4월) 반납조치

3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내역 :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 보조

- 1인 1식당 : 고등학교(297원), 특수학교(478원)

※ 무상급식 지원단가 중 식재료 인상율 6.2% 인상 반영

○ 지원대상 : 고등학교(신청학교) 및 특수학교

○ 지원조건 : 친환경농산물 60% 이상 사용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정산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친환경제품 사용 검증이 가능한 업체(회사) 이용 (정산시 증빙서류 제출)

○ 재원분담 : 시-자치구 분담 100%. 학부모 분담분 제외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시:자치구 평균 6:4 분담)

- 특수학교는 전액 시 부담

○ 소요예산 : 2,947백만원

□ 예산집행 및 정산

○ 집행방법 : 시(광역센터) → 자치구 → 학교로 보조금 교부

- 상․하반기(각 1회) 자치구로 시비 배정

○ 사업비 정산 : 시․자치구 정산완료 후(’14.2월) 반납조치

- 학  교 : 집행잔액은 자치구에 반납(특수학교는 서울시로 반납)

- 자치구 : 학교 반납금은 시와 자치구 분담률에 따라 서울시로 반납 조치

< 추진방법 및 절차 >

수요조사	⇒	대상선정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	⇒	우수 농․축산물 급식 운영	⇒	보조금 정산
학교(직영급식)		시/자치구(학교)		서울시/자치구		신청학교		자치구/서울시

4	학교급식 안전성 종합 점검 실시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제88조(집단급식소)

○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4

□ 추진방향

○ 교육격차해소과의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에 대한 총괄 기능 수행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학교급식 위생 및 농․수․축산물 식재료 공급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 방지

○ 급식관련 기관(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 등)의 유기적 검사 협조 체계 구축

○ 학부모의 급식 안전성 감시 참여 등 대시민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점검대상 : 200개교

○ 안전성 검사 분야

구 분	식중독 예방 식품 위생	농․수산물	축 산 물
검사항목	식중독균, 식품 규격기준 등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검사 등	항생물질, 한우DNA 검사 등

○ 점검기간 : 학기초(3월, 9월) 정기점검(필요시 수시점검)

○ 주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과와 연계 협조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자치구별 25개반, 서울시 4개반 구성)

< 점검절차 및 사후조치>

학교, 납품업체	⇒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	⇒	부적합 판정	⇒	압류 폐기, 행정처분 등
시/자치구		서울시/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시/자치구

5	친환경학교급식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친환경급식 정책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 친환경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조달체계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주체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 집중 논의

○ 시민단체-교육청-시-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 시․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 운영

○ 광역센터 - 유통센터 - 기초센터 간 협력 강화

○ 친환경급식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TFT 구성․운영

- 시교육청 구매방법 변경 관련 친환경학교급식 운영 개선대책 수립

□ 소통․협력을 통해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 친환경학교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운영, 청책토론회,

초․중학교 친환경 식생활 교육지원, 식생활 교육 학부모 강사양성, 친환경급식 한마당 개최

○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신규 모집 : 800명 (자치구별 30명 내외)

- 식재료 생산․공급․유통단계 안전 모니터링 등 친환경 학교급식 관리

○ 지킴이단을 자율적 학부모 커뮤니티로 발전, 운영 내실화

현 행 (’13년)				개 선(’14년)
관주도 체험 및 홍보 활동				자율적 안전 점검 모니터링 활동
학부모 커뮤니티 6개 자치구				15개 자치구로 확대 유도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 친환경․방사능 안전 교육 등 지원

○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를 학부모 커뮤니티 리더그룹으로 양성

- ’13년 106명 → ’14년 206명(증 100명) 식생활 전문가 양성

- 식품안전, 친환경농업 등  강의 수료(총 40시간) 후 학부모․학생 대상 교육활동

○ 친환경급식 정책발전 방향 등 의견수렴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

- 학부모, 영양교사, 자치구/교육청 급식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개최

○ 초․중학교 친환경 식생활 교육 지원

- 학교단위 친환경식생활 교육 사업 운영비 지원 (20개교/각 6백만원)

○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친환경급식 한마당 개최(‘14.9~10월 중)

- 학부모,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체험 행사 등 실시

6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공급․검사 체계 구축

□ 식재료 생산․공급․검사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친환경 농산물

○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관리 강화로 부적합품 사전 차단(’14. 3월)

․ (지자체) 센터 사전안전성검사(기존)→산지 지자체 지원검사(개선)로 전환

․ (센터) 학교급식 공급 생산지 불시 방문 안전성 점검 및 시료 채취 검사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외부 기관 검사 결과 공유로 부적합 출하자 센터 반입금지 연계 (’14. 2월)

일반 농산물

○ 일반농산물 정밀검사 100%까지 단계적 확대

기존(’13년)	⇒	2014년
속성 95%, 정밀 5%		정밀 100%

수산물

○ 주요 10개 품목에 대해 센터 출하전 사전 안전성 검사 성적서 제출 후 학교로 공급되는 체계로 운영 개선(’14. 2월)

○ 친환경유통센터 내 수산물 검사 체계 도입(’14. 9월)

○ 방사능 검사 강화 : (기존) 월 5건 → (확대) 월 20건

축산물

○ 원료육 공급원과 가공․배송업체 분리를 통한 부정육 유입 근원적 차단

2013년		2014년
• 원료육 조달․가공․배송 - 배송업체 일괄 수행		• 원료육 조달 - 산지 공급업체	• 가공 ․ 배송 - 배송업체

□ 친환경유통센터 국가공인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 수검신청(‘14.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검사기관 지정(‘14.4월 목표)

○ 잔류농약 정밀검사기(4대), 중금속․미생물(2대) 등 검사 장비․인력 확충(’14년 하반기)

7	제3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추진 및 활용

□ 추진방향

○ 친환경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급식 추진에 대비하여 물류 인프라 확대

○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동부권(가락동)에 추가 설치함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효율성 증대

□ 건립개요

○ 위치․규모 : 송파구 가락시장내 부지(연면적 5,789㎡, 3층)

○ 사업기간 : ‘12.4월 ~ ’14.7월

○ 공급능력 : 600개교

○ 총사업비 : 147억원(시 100억원, 공사 47억원 부담)

- 시비 ‘13년 50억원 지원 완료, ’14년 50억원 지원 예정

□ 활용방안

○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단계적 확대 추진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노인복지센터, 시립병원 등에 식재료 공급 으로 친환경유통센터의 공공조달시스템 기능 강화

○ 물류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 공급 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 공급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 및 시설 활용도 제고

Ⅴ		행정사항

□ 기관(부서) 협조사항

○ 학교급식 안전성 종합점검 실시 :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 제3친환경유통센터 건설공사 추진  : 농수산식품공사

□ 향후 추진일정

○ ‘14. 2월 ~  3월	’13년 학교급식 지원사업별 정산

○ ‘14. 3월, 9월	학교급식 안전성 종합점검

○ ‘14. 7월            제3친환경유통센터 시운전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