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39
결재일자	2014.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민지	권명희	代전재선		02/19 조현옥
협 조
	마을공동체담당관		김낙준

2014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외국인 밀집지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문화마을의 문제해결 및 공동의제 발굴을 통해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10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Ⅱ		추진 방향

□ ’13년 시범사업 중 우수사업은 지속지원, 미흡사업은 지원종료

○ 영등포구「주민사랑방 커다란 숲」사업은 주민사랑방 중심으로 주민간 문제해결 및 소통․교류가 활발, 대표적인 다문화 마을공동체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속 지원

※ 영등포구 대림동은 외국인 최대 밀집지로, 전체인구중 중국동포가 약46% 차지

○ 구로구「다양한 문화가 통하는 우리마을 구로구 “通․通․通”」은 일회성 행사 등의 성격이 짙고, 공동체 형성도가 떨어져 지원 종료

□ 일부 외국인 밀집지를 중점대상으로 하여 선주민과 이주민간 소통․교류하는 주민 친화적 사업을 집중 공모․지원

○ 기타지역은 마을공동체담당관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

○ 다문화 마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공모하여 내실있는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Ⅲ		영등포구‘주민사랑방 커다란 숲’지원계획

□ ’13년 추진사항

○ 주민사랑방 설치

- 위    치 : 영등포구 대림2동 1027-28, 2층 (43㎡)

- 소요예산 : 14,400천원 지원(구비, 보증금 10,000천원 / 월세 4,400천원)

○ 주민사랑방 운영

- 소요예산 : 30,000천원(시비)

- 추진방법 : 주민협의체 사랑방 운영

- 운영내용 :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교류장소로 운영

○ ‘13년도 운영성과

- 서울시 최초 내․외국인이 함께 이용하는 주민사랑방을 운영, 회의 및 강좌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민간 소통․교류하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씨앗․새싹단계에서

줄기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선주민-중국동포간 매월 야간합동순찰을 통해 해결

․ 선주민과 이주민간 회의개최 및 붓글씨․코바늘뜨기 등 함께하며 상호소통   (총 35회, 약500여명 이용)

□ ’14년 지원계획

○ ‘13년도 지원예산은 30백만원이나, 실질적 운영경비는 16백만원임

○ 또한, ‘13년도에 이어 ‘14년도 2년 연속지원임을 감안, 15백만원으로

축소지원

○ 지원절차

주민협의체		영등포구		서울시
‘14년도 제안서 제출		협약체결, 교부금 신청		지원금 교부

Ⅳ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계획

사업추진 기관별 역할

1

구 분		주요 역할
서 울 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총괄 (마을공동체담당관 협조) ․사업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 등
	심사선정위원회	․주민(단체) 제안사업 중 대상사업 심사․선정
市종합지원센터		․주민홍보, 공고문 게시, 마을상담, 신청접수, 교육 등
자 치 구		․주민홍보, 대상마을 발굴․선정 지원(현장조사), 예산관리(예산교부), 기타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운영 지원 등

지원 절차

2

사업공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마을상담 (市종합지원센터)		제안서 접수 (市종합지원센터)
현장조사, 의견작성 (자치구)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선정사업자 교육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협약 체결 (자치구↔제안자)		사업시행/컨설팅 (사업제안자/컨설팅제안자)		사업정산 및 사업평가 (자치구/외국인다문화담당관)

추진 계획

3

□ 추진 방향

○ 외국인 밀집지(구로, 관악, 금천)를 대상으로 우선 다문화 마을공동체 공모 실시

- 영등포구는 대림동 주민사랑방 시범사업 지속 지원에 따라 공모에서 제외

○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13년도 시에서 컨설팅 주관, 다문화 마을공동체사업의 방향설정 →

’14년도 민간 전문 컨설팅단체 공모․선정, 내실있고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내용
□ 집단 컨설팅(1~2회)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우수사례발표회 등 □ 개별 컨설팅(3회) - 1차 개별 컨설팅(초기) : 사업 시작 1개월 이후 ․사업 초기 방향설정 및 애로사항 파악 등 - 2차 개별 컨설팅(중기) : 사업 중기 ․사업별 애로사항 토탈솔루션 제공 등 - 3차 개별 컨설팅(후기) : 사업 종료 1개월 이전 ․당해연도 사업 자체 평가 및 후속활동 기획에 대한 컨설팅 □ 수시상담 :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수시상담 ※ 컨설팅단체의 전문성을 고려, 단체회원의 활동비, 수당 등 인정

□ 공모 계획

○ 공모기간 : 2014. 2. 21(금) ~ 3. 10(월)

○ 공고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자치구 공문

○ 신청자격 :	외국인 밀집지(구로구, 관악구, 금천구)내 3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주민모임 또는 단체 (대표자 3인중 외국인주민 1인이상 포함)

※ 다문화 마을공동체 컨설팅 신청단체는 대표자 제한 및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공모대상 : 외국인 밀집지내 내․외국인간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을 위한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는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활동

	※ ’14년도 사업활동 예시
□ 내·외국인간 지역내 갈등완화 및 문제해결 활동 □ 내·외국인간 인식개선 및 다양성 함양을 위한 문화교류 활동 □ 내·외국인간 친밀도 제고를 위한 예술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 내·외국인이 어울려 지역자원을 활용 특화의제를 발굴하고 특성화시키는 활동 □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들의 사업진행 전단계에 걸친 전문 컨설팅 활동

○ 접 수 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록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제안 모임․단체소개서 등(양식 1~3)

○ 지원내용

- 외국인밀집지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 위한 사업활동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지원규모

- 다문화마을사업 : 20백만원 한도(심사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컨설팅사업 : 3백만원 한도

- 자부담 비율 10% 원칙 (자부담률이 높을수록 가산점 부여)

□ 마을상담(사업설명회 대체)

○ 주    관 : 市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기    간 : 상시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 주민제안 방법(제안서 작성 지원) 및 지원절차 등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시, 3일이내 현장 방문상담서비스 받을 수 있음

□ 현장조사 및 의견서 제출

○ 주    관 : 자치구

○ 조사내용 : 기재내용 및 주민의 준비정도 등 현장 방문조사

○ 결과보고 : 현장조사결과 검토의견서 제출→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심사 및 선정 계획 ※ 향후 별도 심사·선정 계획 수립 예정

○ 심사․선정 위원회 구성 : 10인내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다문화 및 마을공동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 50%이상 위촉

- 여성위원 40%이상 위촉

- 마을공동체담당관(팀장급 이상), 종합지원센터(실국장급 이상)

- 주민대표 또는 마을공동체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

○ 심사기준

- 평가항목 : 4개 항목 1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붙임2)

※ 사업타당성과 적정성, 주민참여도 및 수행능력, 예산 적정성, 파급효과 등

	※ 지원대상 제외 사업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사업

○ 지원기간 : ‘14. 4월 ~ 12월

○ 결과통보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제안자, 市종합지원센터, 자치구

- 통보내용 : 선정결과, 심사내용, 위원 의견 등

※ 미선정 제안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및 추가상담에 대한 개별 안내 실시

- 방    법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제안자에게 직접 통보

○ 수정 사업실행계획 수립 제출 : 제안자 → 자치구(시) 승인

- 선정결과 위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제출(사업비 조정 등)

□ 선정사업자 교육

○ 주    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내    용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전반적인 사항

- 회계(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 및 정산교육

○ 방    법

- 마을공동체담당관 및 우리은행(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 협조

-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치구 순회 회계지원단, 상시 활용

□ 협약서 작성

○ 협약서 작성 : 자치구(시) ↔ 제안자

- 사업부서와 채택된 제안의 구체적 사업실행계획 협의 작성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이행보증보험 의무가입

※ 다문화 마을사업 컨설팅 수행단체는 예외 (3백만원 이하)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사업평가

4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관리시스템 활용

○ 교부시기 : 자치구와 주민(단체)간 협약 체결 후

○ 교부방법 : 市 → 자치구 → 주민(단체)

○ 집행시기 : 회계마감일(’14.12.31)까지 집행 완료

○ 집행방법 : 매 지출시마다 지출결의서 의무 작성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사업완료 보고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지출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사업비 환수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준용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 추진시기 : 2014. 7월 ～ 2014. 12월

○ 추진방향

- 컨설팅과 연계하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분기 및 종합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주민 인터뷰 등) 병행 실시

- 사업별 평가를 통한 우수모델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평가결과 반영

Ⅵ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6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액	산출내역
60,000천원	∘시범사업 (대림동 “주민사랑방 커다란 숲” 운영) ∘공모사업 - 다문화 마을사업 - 다문화 컨설팅사업	15,000천원 45,000천원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 건강가정조성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07-02)

□ 향후 일정

○ 사업공고․접수            : ’14. 2. 21 ~ 3. 10

○ 자치구 현장조사․의견제출 : ’14. 3. 11 ~ 3. 19

○ 현장 및 집합심사          : ’14. 3. 24 ~ 3. 26

○ 선정결과 발표             : ’14. 3. 27

○ 사업계획승인 및 협약체결  : ‘14. 4월

○ 사업시행 및 컨설팅         : ‘14. 4월 ～ 12월

○ 종합평가                   : ‘14. 12월

붙  임 : 1. 2014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공고문 1부.

2. 2014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