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630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시 민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준익	최진선	김병하		02/12 박원순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인사과장		윤영철
	심사총괄팀장		이학구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반 운영결과 보고

2014. 02.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반 운영결과 보고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건설공사 추진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와 향후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림 (2014.2.10. 시장님 보고 완료)

Ⅰ				개 요

기관별 설계변경 점검체계

	본 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본부, )		대형건설공사		발주기관별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소 및 자치구 (도로, 녹지, 수도사업소 등)		소 규 모 단가계약공사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반 운영

❍ 점검대상 : 사업소 및 자치구 (총 44개 기관 중 년간 7개 기관 선정)

- 감사와 중복 않도록 점검대상기관 선정하여 약 5~7년 주기로 기관별 점검 시행

❍ 점 검 반 : 점검반장(토목5급) 외 4명 (토목 2, 건축 1, 전기 1)

❍ 점검방법 :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상태 병행 확인

❍ 점검내용 :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여부

- 최근 2년간 준공 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설공사

- 현장 시공상태와 변경내역의 일치여부 및 수량 ‧ 단가 적정반영 등 집중 확인

❍ 점검결과 : 설계변경 부적정 사항은 환수․감액․재시공 등 조치

* 기관별 지적사항은 점검완료 후 해당기관 전 직원 대상 전파교육 실시

Ⅱ				추진실적 및 효과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점검결과 및 실적

- 점검기관 : 22개 기관(자치구 16, 사업소 6)

- 점검실적 : 983건 46억원 상당 시정(환수 35, 감액 10, 재시공 1)

(단위 :백만원)

년 도	계		환 수		감 액		재 시 공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424	2,134	408	1,840	16	294
2012	364	1,466	346	1,242	17	204	1	20
2013	195	1,021	164	482	31	539

※ 설계변경 순회점검제도가 정착되어짐에 따라 최근 설계변경 부적정사례 감소 추세임

❍ 주요 지적사례

- 도로포장깨기를 기계로 시공하고도 인력깨기 한 것으로 대가 지급

- 투수블럭포장 기초를 두께 10cm로 시공하고 20cm로 공사비 지급

- 흙막이 가시설 자재(H-Pile) 중 매몰되는 물량까지 반출 운반비 지급

- 조경석 쌓기시 매립길이를 실제 시공길이보다 길게하여 물량 과다 산출

- 재사용 공장제품 거푸집 사용후 현장제작 합판거푸집으로 비용 지급 등

운영효과

❍ 자치구‧사업소 기술직 직원의 전문지식 향상 및 업무능력 제고

- 설계변경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점검과정에서

관련지식과 업무노하우 전수(감사와 차별)

* 감사 : 결과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신분상, 예산상 조치)

점검 : 결과보다는 추진과정을 중점 확인하여 전문지식 전수(예산상 조치)

❍ 지적사항 교육(전파) 실시로 유사사례 발생 최소화 유도

- 지적사항은 매 점검시마다 기술직 전직원 전파교육 실시

‧ 기관별 점검종료후 점검기관 교육(반기별 서울시 전기관 대상 집합교육)

- 주요 지적사항 사례별로 분석하여 사례집 발간 배포(매년말)

❍ 지속적인 순회점검 지도 실시로 부조리 사전 차단 효과

Ⅲ				향후 추진방안

순회점검반 확대 운영 건의(1팀 1개조 → 1팀 2개조)

❍ 필요성 :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선임자 업무사례 답습 빈발

- 자치구 ‧ 사업소에서는 설계변경시 선임자의 업무자료를 답습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일부 존치

⇒ 일정주기마다 지속적인 지도 ‧ 점검 및 교육 강화 필요

❍ 건의 : 점검인력을 보강하여 1팀 2개조로 확대편성 운영 건의

⇒ 현행 기관별 5~7년의 점검주기를 3~4년으로 단축

< 현    행 >                    < 강  화(안) >

팀장 (토목 5급)		(4명)		팀장 (토목 5급)					(8명)
‧토목 2(6, 7급) ‧건축 1(6급) ‧전기 1(6급)			‧토목 2(6, 7급) ‧건축 1(6급) ‧전기 1(6급)				‧토목 2(6, 7급) ‧건축 1(6급) ‧조경 1(6급)

※  매년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인원 보강하여 연간 10개 기관 이상 점검 확대 요구

※ 증원되는 점검인력 1~2명은 전문관으로 지정 운영

점검자료 기술직 전문교육에 활용

❍ ’14년 신규로 개설되는 직무교육과정에 점검사례 교과목 편성

- 순회점검시 주요 지적사항, 우수사례, 세부 노하우 등 실무내용 전수를 위해

신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공사관리 실무과정 :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필수 이수과정으로

개설‘14. 2.24일부터 교육 시행 (년간 600명 교육 시행 예정)

❍ 기술직 공사관리 전문 교육시 교육자료 제공

- 클레임, 공정관리, 민원처리 등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사례, 실습 위주의

교육자료로 구성하여 기술분야 직원에 제공

Ⅳ				행정사항

부서별 추진사항

추진부서	추진해야 할 사항	비 고
조직제도담당관	○ 부서 정원 조정
인사과	○ 인력 충원 및 전문관 지정 운영
기술심사담당관	○ 순회점검반 운영 계획 수립 및 점검시행 ○ 기술직 공사관리 교육 및 사례집 발간

시행시기 : 인력보강 완료 후 계획 수립 시행

붙  임  : 순회점검 대상기관 목록 1부. 끝.

<붙임 1>

순회점검 대상기관 목록

□ 점검기관 : 44개기관 (도로사업소 6, 수도사업소 8, 녹지사업소 3, 물재생센터 2, 자치구 25)

연 번		기 관 명 (사 업 소)	연 번	기 관 명 (자 치 구)
1	도 로 사업소 (6)	동부도로사업소	1	종로구청
			2	중구청
2		서부도로사업소
			3	용산구청
3		남부도로사업소
			4	성동구청
4		북부도로사업소
			5	광진구청
			6	동대문구청
5		성동도로사업소
			7	중랑구청
6		강서도로사업소
			8	성북구청
7	수 도 사업소 (8)	중부수도사업소
			9	강북구청
			10	도봉구청
8		동부수도사업소
			11	노원구청
9		북부수도사업소
			12	은평구청
10		서부수도사업소
			13	서대문구청
			14	마포구청
11		강서수도사업소
			15	양천구청
12		남부수도사업소
			16	강서구청
13		강남수도사업소
			17	구로구청
			18	금천구청
14		강동수도사업소
			19	영등포구청
15	녹 지 사업소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	동작구청
1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1	관악구청
			22	서초구청
1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3	강남구청
18	물재생 센 터 (2)	중랑물재생센터
			24	송파구청
19		난지물재생센터
			25	강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