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2086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강동호		배경섭	02/12 진희선
협 조
	공공관리사업팀장			윤옥광

【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

정비사업닥터 파견 검토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2.

【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

정비사업닥터 파견 검토결과 보고

Ⅰ		관 련 근 거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수습방안[시장방침 제43호(2012.2.20)]

뉴타운․재개발 활성화 지원계획[재생지원과-16086호(2013.11.1)]

정비사업 닥터, 사업관리 자문단 관련 맞춤형 전문가 구성․운영 계획[재생지원과-17496호(2013.11.27)]

Ⅱ		정비사업 개요

위    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159-1번지 일대

구역면적 : 106,661.80㎡

사업시행자

❍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조합장 : 권수웅       ❍  조합원 : 1,143명

시 공 자 : 대림

사업규모

❍ 아파트 1,910세대(임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연면적 : 181,891.77㎡, 용적률(261.62%)

❍ 지하5층, 지상33층

Ⅲ		정비사업 현황

추진경위

❍ 2005.12.16. : 뉴타운지구 지정

❍ 2006.10.19. : 재정비촉진계획지구 지정

❍ 2008.02.05.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2008.06.27. : 조합설립인가

❍ 2009.03.31. : 사업시행인가

❍ 2010.03.03.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2.12.26. : 착    공

현안사항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관련 집단민원 발생 등 자체해결 곤란

- 종전/종후자산평가 및 비례율 변경(100.52 → 81.18%)

- 관리처분인가 대비 3,000억원 증

❍ 2014.2.23. :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예정

Ⅳ		정비사업닥터 파견 검토결과

자치구(서대문구) 의견

❍ 정비사업 닥터 요청 사유

- 조합.시공사 : 금융이자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총회 통과 요구

- 비대위 :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총사퇴 및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 등 요구 등

- 조합과 비대위의 팽팽한 의견대립 및 급격한 비례율 하락으로  집단민원 발생 등 자체해결 곤란하여 요청

❍ 업무범위 및 역할

- 비례율 하락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검증

❍ 요청 정비사업닥터 : 도시행정전문가 김 용 호

검토결과 : 정비사업 닥터 파견

구 역 명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정비사업닥터	도시행정전문가 김 용 호
업무범위 및 역할	갈등조정 및 비례율 하락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검증 등

Ⅴ		행 정 사 항

정비사업닥터 진행 단계별 분야별전문가 지원

정비사업닥터 위촉장 제작 및 수여.

정비사업닥터 수당 지원.

따로붙임 : 1. 위촉장(안) 1부.

2. 자치구 관련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