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공무부-1482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공무부장	도시철도국장
권순환	박용우	한동근	전결 02/12 김준기
협 조
	주무관		박용택

- 제3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

9호선 3단계 922공구 계약금액 조정(총괄3회) 검토보고

2014.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무부)

9호선 3단계 922공구 계약금액 조정(총괄 3회) 검토보고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책임감리원으로 부터 물가변동(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총괄 3회)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연    장 : 총 연장 1,470m(정거장 1개소, 본선 1,305m)

○ 공사금액 : 131,686백만원(4차 : 27,300백만원)

○ 공사기간 : ‘10.09.16 ~ ‘16.03.17 (4차 ’14.02.03 ~ ‘15.02.07)

○ 도 급 자 : (주)대우건설, 경남기업(주), 현대엠코(주), 남광토건(주), 울트라건설(주)

○ 책임감리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 계약현황

구 분	총괄	1차 ~ 2차	3차	4차(금차)	장 래
공사비	131,686	18,724	26,235	27,300	59,427
공사기간	2010. 9.16 ～ 2016. 3.17	2010. 9.16 ～ 2013. 2.28	2013. 2. 7 ～ 2014. 1.31	2014. 2. 3 ～ 2015. 2. 7	2015. 2. 8 ～ 2016. 3.17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13.11.20)

○ 공사계약 일반조건 Ⅶ.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의견(예산사업관리과-103호, 2014. 1.10)

○ 책임감리 검토보고[지감922-14-28호, ‘14.01.28, 계약금액 조정(총괄 3회)]

추진경위

○ ‘12. 02. 24 : 물가변동(1회) 계약금액 조정 (총괄1회 변경계약)

○ ‘13. 01. 28 : 물가변동(2회) 계약금액 조정 (총괄2회 변경계약)

○ ‘13. 11. 29 : 물가변동(3회)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공사 → 본부)

○ ‘13. 12. 03 : 물가변동(3회) 계약금액 조정 검토 지시 (본부 → 감리단)

○ ‘13. 12. 19 : 물가변동(3회)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견 제출 (감리단 → 본부)

○ ‘13. 12. 23 : 물가변동(3회) 계약금액 사전 검토요청 (본부 → 조달청)

○ ‘14. 01. 10 : 물가변동(3회)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검토의견서 송부 (조달청 → 본부)

○ ‘14. 01. 15 : 물가변동(3회)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검토의견서 통보 (본부 → 감리단)

○ ‘14. 01. 28 : 물가변동(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총괄3회) 검토의견 제출(감리단 → 본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검토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검토

○ 계약체결후 90일 경과, 지수조정율 3%이상

구 분	3회 물가변동	비 고
직전조정일(기준시점)	2012. 01. 01	적 정
조정기준일(비교시점)	2013. 09. 01	적 정
물가변동 경과기간	608일	적 정
지수조정율 3%이상	3.23%	적 정
계약금액 조정 요청일	2013.11.29.	대우922 제13-371호

2.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공정율 적정성 검토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

- 계약시 체결한 공사예정공정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시켜야 하나,

- 공사이행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⑤항〕,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41301-372, ‘03. 4.3)

○ 공정율 및 물가변동 적용대가

구 분	1)예정공정표상 공정 (2013.9.1.기준)		2)계획 공정 (예산투입 고려) (2013.9.1.기준)		3)실행공정 (2013.9.1.기준)		4)기성공정 (2013.9.1.이후 기성포함)		물가변동 제외대가 (P.S항목 포함)		물가변동 적용대가
	공정 (%)	금 액 (천원)	공정 (%)	금 액 (천원)	공정 (%)	금 액 (천원)	공정 (%)	금 액 (천원)	공정 (%)	금 액 (천원)	공정 (%)	금 액 (천원)
공사비	51.54	67,871,137	27.00	35,559,794	27.10	35,691,225	30.27	39,859,000	34.79	45,810,864	65.21	85,875,471

1) 예정공정표상 공정 : 계약공정표상 공정

2) 계획공정(예산투입 고려) : 3차공사 예정공정표상 공정

3) 실행공정 : PMIS 작업일보상 공정

4) 기성공정 : 2013년 11월말까지 기성누계(3차 8회까지)

※ PS항목(Provisional Sum) : 잠정금액(공사보험료, 설계비등)

조달청 검토결과

○ 당초 요청사항 및 최종 변경사항

구 분			당초(서울시 검토요청)		변경(조달청 검토의견서)
			기준시점 (‘12.1.1)	비교시점 (‘13.9.1)	기준시점 (‘12.1.1)	비교시점 (‘13.9.1)
기계경비(국산) 지수조정	시간당 손료합계	전체	5,575,155	5,867,171	5,608,610	5,794,831
		적용	5,575,155	5,575,155	5,680,610	5,602,450
	기종수	전체	292	296	301	305
		적용	292	292	301	301
	장비평균가격		106,499	109,612	103,573	160,530
	시간당손료평균치		19,092	19,092	18,633	18,612
	지수변동율		100.00	100.00	100.00	99.88
물가변동 조정율			3.24%		3.23%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2,782,365,000		2,773,777,000

※ 기계경비(국산)중 9개 기종의 신규자료 미반영으로 인해 전체기종 및 장비 평균가격, 시간당 손료평균치, 지수변동율 변경

- (0610)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0톤용, 24톤용, (7620)절단기, (7950)레일천공기, (7951)파워렌치, (7952)침목천공기,(7953)타이템퍼,(7954)양로기, (7202)자동세륜기

○ 물가변동(3회) 검토결과(조달청 검토의견)

(단위 : 천원)

구분	조정기준일		도급액	E/S 적용 대상금액	조정율(%)	선급금 공제액	조정금액
	기준시점	비교시점
1회	‘10.07.29	‘11.01.01	124,247,900	113,884,040	3.30	-	3,758,173
2회	‘11.01.01	‘12.01.01	128,006,073	113,994,390	3.23	1,756	3,680,262
3회	‘12.01.01	‘13.09.01	131,686,335	85,875,471	3.23	-	2,773,777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검토

○ 물가변동(3회) 적용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도급액	E/S 적용 대상금액	조정율(%)	선급금 공제액	조정금액	변경도급액
총괄1회	124,247,900	113,884,040	3.30	-	3,758,173	128,006,073
총괄2회	128,006,073	113,994,390	3.23	1,756	3,680,262	131,686,335
총괄3회	131,686,335	85,875,471	3.23	-	2,773,777	134,460,112

○ 계약금액 조정검토

- 물가변동(제3회)에 의한 총괄(제3회) 계약금액 조정

구분	계약금액(천원)		증 ․ 감	공사기간	비 고
	당 초	변 경
총괄1회	124,247,900	128,006,073	3,758,173	2010.09.16 ~ 2016.03.17	공사기간 변경없음
총괄2회	128,006,073	131,686,335	3,680,262	2010.09.16 ~ 2016.03.17	공사기간 변경없음
총괄3회	131,686,335	134,460,112	2,773,777	2010.09.16 ~ 2016.03.17	공사기간 변경없음

조치계획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총괄계약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하고 차수계약(4차분)은 기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므로 향후 설계변경시 조정 반영

○ 총괄 및 차수(4차분) 변경계약은 향후 예산조정(국비 조정 등)을 감안하여 ‘14년 하반기에 변경계약 시행

붙임 : 1. 책임감리 공문 및 검토의견서 1부.

2. 조달청 공문 및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