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윤후덕 국회의원 발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도촉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9(2014.2.5.)호와 관련입니다.

2. 윤후덕 국회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과 「같은법 시행령」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후덕 의원 발의(도촉법)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

기 정	개 정 안	우리시 의견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① ------------------ ----------------------------------------------------------- ------------------------------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 --------------- ----------------------------- -----------	<원안 동의>

○ 원안동의 사유

- 2012.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준은 신설되었으나 해제지역 지원기준은 없음(해제지역은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열악으로 도시 슬럼화 우려)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수립된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 단절 및 존치지역 증가로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량 증가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 확보 한계.

-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의 경우, 지원대상시설(도로, 공원, 주차장)과 지원한도(1000억원)의 중복제한 등으로 국비 지원대상 비율 상향이 절실히 필요함.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개정건의(추가)

기 정	개정안	개정사유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생략)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생략) ② ------------------ -------------------- -------------------- ------------------- ----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 (이하 생략)	-촉진계획 수립시 도로, 공원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반시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차장은 공동주택 건립으로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국고 지원 대상 거의 없음. -주민 편익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은 대부분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구 부담 대상 시설로 촉진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재원 부족으로 매입 곤란 -따라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편익시설은 국고 지원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희		재정비총괄팀장	김성기		재정비과장	최진석		주거재생정책관	02/12 진희선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135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재정비과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