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21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동주	최홍식	김용복	02/11 장혁재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주무관			이정훈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번, 이지현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지현의원(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69번

5. 김포매립지

- 현황 및 쟁점

□ 수도권매립지 현황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검단․검암동, 김포시 양촌면 일대

○ 규    모 : 총 1,540만㎡, 현재 매립율 55%

○ 매립기간(면허) : 1992년 ~ 2016년(2044년 이후까지 매립가능)

○ 이용지역 : 서울시(25개구), 인천시(9개 구․군), 경기도(24개 시․군)

구분	계	제1매립장	제2매립장	제3매립장	제4매립장	기타시설
부지면적 (만㎡)	1,540	404	356	307	338	135
매립면적 (만㎡)	901	251	248	221	181	-
매립용량 (만톤)	22,800	6,400	7,800	8,600		-
매립기간	’92.2~	’92.2~ ’00.10	’00.10~ ’16.12			-
매립률(%)	55	100	83	0	0	-

□ 주요쟁점

○ 수도권 매립지는 ’80년대말 조성 당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매립  기간을 ‘16년까지 예상하였으나, 종량제 및 음식폐기물 분리수거, 자원회수  시설 건설 등의 정책을 통해 매립지 반입량을 크게 줄여 왔음

※ 매립지 반입량 : ’94년 31,959톤/일(서울 22,273) ⇒ ’12년 8,959(서울 4,253)

-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내 4개 매립장중 제1매립장이 ’00년 10월에 매립 완료되었고,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은 83% 정도 매립된 상태임

○ 환경부 및 서울시·경기도는 매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2010년부터 주민민원 및 지역발전 저해 등을 사유로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대체 매립지의 조성은 입지선정 및 조성기간(최소 10년), 막대한 예산 등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

- 제2매립장 사용종료(’16.12월)에 대비한 제3매립장 조성공사 기간(약 48개월)을 감안할 때 매립기간 연장이 시급함

○ 서울시는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고충과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민원해소 대책 및 지역발전사업 방안 등을 포함한  매립지 쟁점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3개 시․도간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음

- 재활용 확대,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등 매립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처리시설 기반 구축 병행 추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최규동
	☎ 02-2133-3673 ☎ 02-2133-3677	담 당 자	이정훈 최동주
	작 성 일 : 2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