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205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4.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진학성		박영서	한유석	정만근	02/10 조성일
협 조
	하천용지팀장				배남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번, 이미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12번) 제출 관련입니다.

2.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방향 설정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2번

□ 요구내용

○ 하천법 제50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방향 설정을 위한 하천법 개정)

○ 하천법 개정안

구 분	하천법 제50조
현 행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 정 안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의 유지관리비용, 하천수 사용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 사용한 하천수의 회귀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하천법 제50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서는 현재,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천수가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1]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0호의 다목 “화력발전을 위한 공업용수”에 해당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가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상당히 차이가 많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천수 사용료 산정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박영서
	☎ 2133-3884	주무관	진학성
	작 성 일 : 201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