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4051
결재일자	2014.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김세곤	손홍락	도혜자		02/10 김창보
협 조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2014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2014.  2.   .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명예감시원 합동점검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축산물위생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축산기업중앙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보건환경연구원	)		무 □

목 차
Ⅰ.	목표 및 전략		2
Ⅱ.	‘14년 달라지는 사항		3
Ⅲ.	현황 및 예산		4
Ⅳ.	2013년 추진성과		6
Ⅴ.	2014년 세부 추진계획		7
	1.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7
	1-1.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1-2.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1-3. 학교급식축산물 등 취약지역 특별관리
	2.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11
	2-1.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관리
	2-2.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3. 교육 홍보 강화	14
	3-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3-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및 교육
	3-3. 축산물 위생업무편람 등 제작
Ⅵ.	행정사항		16
	※ 붙임 : 2014년 월별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17

2014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Ⅰ				목표 및 전략

추진목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위생감시체계 구축

추진전략

1단계 : 영업주 자율점검(신규․기존영업자 교육 등)

2단계 : 방문조사 및 계도(축산물명예감시원 164명)

3단계 : 취약업소 집중점검(민관합동 구간교차)

※ 축산물취급업소(12,432개소)의 30% 점검(3,700개소)

추진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유해불량식품과 농수축산물의 검사강화(공약 5-1-3)

Ⅱ				‘14년 달라지는 사항

	< 주요 개선사항 >
◆ 시민의 눈높이로 유통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법무담당관 자문완료) ◆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수도권 합동관리…서울,경기,인천) ◆ 도축장 지육 반출과정 위생관리 강화(지방육 반출 도축장) ◆ 이동판매차량 관리 강화(영리목적 판매행위 금지 및 지역상권과의 마찰 방지)

시민의 눈높이로 유통축산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업소 관찰

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	② 업소방문 - 지역별 - 권역별	⇨	③ 검사의뢰	⇨	④ 취약업소 선별	⇨
- 사전교육 ㆍ점검요령 ㆍ수거요령 등		- 위생관찰 - 상품구매		- 보건환경연구원 ㆍ미생물검사 ㆍ한우유전자		- 위생상태 불량 - 한우 둔갑판매 - 미생물기준초과
⑤ 축산물검사관 방 문 점 검 (민․관 합동)	⇨	⑥ 검사의뢰	⇨	➆ 결과통보 및 행정처분		➇ 피드백 (feedback)
- 집중점검 ㆍ위생검사 ㆍ시료채취		- 보건환경연구원 ㆍ한우유전자 ㆍDNA동일성검사		- 검사결과 통보 ㆍ점검업소 - 행정처분 의뢰 ㆍ해당 자치구		- 업소 자율위생개선 ㆍ과학적인 Date 제공 - 사후확인(자치구)

※ 비한우 판매업소, 위생상태 불량업소 등 위법업소 특별관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범위 법률자문

⇒ 적법의견 회신(법무담당관-1020호, 2014.1.15.)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서울시 관내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수도권 소재 업체 합동관리 합의(‘13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식품안전협의회 의결, ‘13.12.10)

지육 반출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지육현수, 부산물(혈액, 내장 등) 위생적인 작업 및 냉장운반 등

- 운반업자 위반 시 반출 도축장 쌍벌죄 건의(식약처 법령개정 건의)

축산물이동판매차량 승인조건 강화(식품안전과-33638호,‘13.11.12)

백화점, 대형마트 등 축산물매장 인접장소 판매승인 금지

판매기한 제한(동일장소 3일, 14일/월 이내만 허용)

Ⅲ				현황 및 예산

현  황(2013.12월말 현재)

축산물취급업소 : 12,432개소

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12,432	426	643	21	177	11,165

- 축산물가공업 : 426개소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396	22	8

- 축산물판매업 : 11,165개소

식육	부산물	우유류	유통전문	식용란수집
8,938	597	1,322	183	125

축산물밀집지역 현황

자치구	시 장 명	소재지	축산물 취급업소수
금천	독산동 축산물시장	금천구 독산동 1007,293-5일대	294
성동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동구 마장동 521번지일대	1,580
송파	가락동 축산물시장	송파구 가락동 600	203

축산물 학교급식 현황

구 분	공급업체	학교 급식시설
		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계	119	1,206	592	297	291	26
친환경유통센터 계약 공급	15 (서울시 10, 타지역 5)	786	506	198	58	24
학교개별 계약공급	104	420	86	99	233	2

기타 현황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소 사육농가
76대	6농가 375두

예  산(2014년)

(단위 : 천원)

계	축산물수거검사	HACCP컨설팅지원	축산물 이력제	학교우유급식지원
2,222,253	127,996	39,200	558	2,054,499

Ⅳ				2013년 추진실적

추  진  실  적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위생관리

◈ 서울시 반입 축산물 운반차량 위생수준 향상

- 도축장 소재 전국 시도에 협조 요청(영업자 자율준수 유도)

- 심야시간대 불시 점검 지속실시(위법행위 엄단)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도

- 영업장 위생점검   : 1,153건 점검/226건 적발

- 운반차량 야간점검 : 328건 점검/7건 적발

- 축산물 수거검사   : 1,178건 점검/12건 부적합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2회(상ㆍ하반기)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급식센타, 공급업체 협력체계 유지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납품업체 위생점검 : 58개소/9건 적발

- 납품축산물 수거검사 : 534건/10건 부적합(납품차량 불시수거 병행)

일반지역 축산물 위생점검 강화

◈ 계절별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추석․설날, 여름철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별 민관 합동 교차점검

- 선물셋트 인터넷판매, 정육식당 등 위생 취약지역 선별 점검

- 위생점검 : 5,391건 점검/273건 적발

- 수거검사 : 2,254건 점검/31건 부적합

◈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홍보 강화(11회)

- MBC 등 위생감시활동 동행취재 보도

Ⅴ				2014년 세부 추진계획

1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1-1.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추진개요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유해불량식품과 농․수․축산물의 검사강화 (공약 5-1-3)

점검기간 : 1~12월

- 주  간 : 축산물취급시설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수시)

- 야  간 : 지육 운반차량 위생점검(월 1회, 필요시 추가)

점검대상

- 4,655개소(금천 1,024, 성동 2,366, 송파 1,265)

※ 3개시장(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관할 자치구 현황임

세부 추진계획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평 상 시 : 자치구 자율점검

- 특별점검 : 시본청, 자치구간 교차점검 병행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도축장 소재 전국 시․도와 협조(영업주 자율준수 유도)

- 운반차량 현장 불시점검(마장동 등)

- 점검반 편성 운영(시본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합동 편성)

축산물 수거검사 : 1,5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소요예산 : 23,300천원

1-2.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추진개요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점검기간 : 1~12월

- 평 상 시 : 자치구, 시본청 자체점검반 편성 운영

- 기획점검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년 4회 운영(설날, 추석, 여름철, 연말) … 필요시 추가

․시본청, 자치구, 축산물명예감시원 민관합동

점검대상 : 12,432개소(축산물취급업소)

세부 추진계획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점검내용

․식육의 원산지, 등급 등 허위표시 행위

․한우 선물셋트 품종 허위표시 행위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기록내역서 기록유지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이행 여부

- 점검방법

․ 1 차 : 영업주 자율 점검(기존자 위생교육)

․ 2 차 : 자치구 자율점검(자치구점검반)

․ 3 차 : 취약업소 집중점검(시본청, 민관합동 구간교차)

축산물 수거검사 : 2,0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소요예산 : 30,000천원

1-3. 학교급식 축산물 등 취약지역 특별관리

학교급식 축산물 관리

관련근거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확보 개선 개획(식품안전과-31152호, ’12.11.21)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점검기간 : 1~12월(방학기간 제외)

- 시 본청  : 년 4회(상반기 2, 하반기 2)

- 기획점검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서울시(시본청,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추진

점검대상

- 축산물 공급업체 : 119개소(친환경유통센터 계약 15, 학교개별계약 104)

- 학교급식시설 : 1,206개소(초등 592, 중등 297, 고등 291, 특수 26)

축산물 수거검사 방법

- 시 본청  : 업체 방문 검체 수거

- 기획점검 : 납품차량 학교도착 시 현장 불시 수거

- 검사항목 : 필수(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선택(항생․항균물질 등)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관리

관련근거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개선 계획(식품안전과-33638호, ‘13.11.1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관리대상 : 76개 차량(전국 지역 농․축협 등 소속)

관리내용

- 장소승인 : 매월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수합 제출 ⇒ 검토 후 승인

※ 지역상권과의 마찰 등을 고려 동일장소 3일이내 허용

- 사후관리

․자치구 : 장소승인 후 현장 위생점검(민원발생 시 수시)

․시본청 : 차량별 년 1회 이상 점검

․승인조건 위반 시 : 행정처분, 장소승인 정지(1개월 이상)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

관련근거

-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계획(식품안전과-34089, ‘13.11.15)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범위 법률자문(법무담당관-1020, ‘14.1.15)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추진대상 :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내 식육판매업소

- 4개권역(도심서북·동남·동북·서남)·규모(대형·중소형·정육점·전통시장)별 추진

추진방법 : 년 6회 실시

- 명예감시원이 고객입장에서 업소를 방문

- 시민의 눈높이로 위생상태 관찰 및 상품구매

․위생관찰 결과보고 ⇒ 위생상태 불량업소 ⇒ 중점점검 실시(담당공무원)

․상품구매 검사의뢰 ⇒ 보건환경연구원(대장균, 일반세균수, 한우유전자 등)

자료활용 및 조치계획

- 미생물오염도 결과분석으로 규모·권역별 위생관리 DB구축

- 원산지 허위표시, 한우둔갑판매행위 ⇒ 행정처분(고발병행)

- 미생물검사 권장기준초과 등 위해사고 우려업소 피드백(feedback)

⇒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영업주에게 자료제공(업소 자율개선 유도)

2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2-1.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관리

추진개요

관련근거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과한 법률

점검기간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   : 연중 수시(서울축협)

- 서울축협 이행실태 점검 : 년 3회(3월, 6월, 11월)

- 국내산 쇠고기 포장업소 : 년 2회(상․하반기)

점검대상 : 소 사육농가, 서울축협, 국내산쇠고기 포장처리업소

세부 추진계획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서울축협)

- 출생, 양도․양수 등 신고관리 및 전산등록

- 출생 소 귀표 부착 및 관리

서울축협 이행실태 현장 점검(시 본청)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 기록대장 적정 여부 등

국내산 쇠고기 포장처리업소 이력관리 점검

- 쇠고기 판매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 기재 여부

-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 등 장부 관리 적정 여부

- DNA동일성 검사 : 300건

소요예산 : 558천원

2-2.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추진개요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 2(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사업목표 : 12개소(가공·포장업소 2, 판매업소 10)

지원금액

- 가공업소 : 개소당 8,000천원(국비40%, 시비30%, 자부담30%)

- 판매업소 : 개소당 4,000천원(국비40%, 시비30%, 자부담30%)

세부 추진계획

사업대상자 확정 : ’14. 2월까지

- 자치구, 축산물취급업소, 협회 등에 안내문 발송

- 지원자 없을 경우 사업비 반납

컨설팅업체 선정 : ’14. 3월까지

- 컨설팅 업체와 계약체결(표준계약 약정서(안) 참고)

컨설팅사업 완료 : ’14. 12월까지

컨설팅비용 지급 절차

- 1차 : 영업자 자부담 지급(계약시 지급)

- 2차 : 국․시비 지급(축산물HACCP인증원에 지정신청 확인 후 지급)

소요예산 : 39,200천원

2-3.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추진개요

관련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2014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 48,997명(저소득층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 초등학교 전학년 : 38,442명(방학 72일 예상)

- 중․고․특수학교   : 10,555명(연간 250일 이내)

공급단가 : 380원(1~2월), 430원(3~12월) … 계약단가 50원 인상

보조금 지급절차

①우유공급업체 선정 (학교별)	⇨	②학교별 우유공급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통지 (교육청)	⇨	③우유 공급 -평상시 : 학교 -방학중 : 가정배달	⇨
학교(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청→서울시 통지		우유공급업체→ 해당학교서 선정(계약)
④공급확인서 발급 (학교)	⇨	⑤보조금 청구 및 실적보고 (익월 25일한)	⇨	⑥보조금 정산 지급 (매월)
학교→우유공급업체		우유공급업체→서울시		서울시→우유공급업체

소요예산 : 2,054,499천원

3			교육 홍보 강화

3-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추진개요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교육대상자

- 축산물취급 신규․기존 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세부 추진계획

교육시간

- 축산물취급 신규영업자 : 6시간(영업신고 전)

- 축산물취급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내용

-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 장소, 시간 등 계획(축산기업중앙회 서울지부)

- 교육(시 본청 등)

3-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및 교육

추진개요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인원 : 164명

세부 추진계획

명예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 ’13. 4월 중

민관 합동감시 및 수거검사 보조

-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문제업소 및 취약업소 모니터링

소요예산 : 37,000천원(국비)

시에서 지급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급

3-3. 축산물 위생업무편람 등 제작

추진개요

제작기간 : ’13. 4월까지

제작수량 : 축산물위생업무편람(400부), 위생 점검 가이드북(400부)

활    용

-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교육 및 업무지침서로 활용

소요예산 : 14,800천원

Ⅵ				행정사항

시 본청

축산물 위생관리 관리, 보도자료 제공 등 시민홍보

학교급식축산물 위생관리 총괄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년 2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마장동 등 야간점검 시 점검반 인원협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급식센타)

학교급식 축산물납품 계약업체 관리

자치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추진실적 제출(축산물 위생, 수거, 이력제 등)

서울시 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축산물 위생관리 행정 지원

붙임 : 2014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붙  임

2014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주요 계획

월별	점검 내용	점검기간	선정사유
1월	설날대비 특별점검 - 축산물취급업소(선물셋트 등)	10일	설날대비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2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상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3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1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4월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직무교육	1일	전문성 강화
5월	식육포장업소 이력제 점검(상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축산물밀집지역 위생점검(상반기)	5일
6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2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7월	하절기 특별점검 - 닭,오리고기 축산물취급업소 -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시 본청)	5일	하절기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8월	추석대비 특별점검(선물셋트 등) -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 축산물밀집지역 가공·포장업소	5일	추석대비 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9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3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10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하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식육포장업소 이력제 점검(하반기)	5일
11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4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12월	연말연시 특별점검 - 재래시장 등 점검	5일	연말연시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기타 계획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매월 1회(필요 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