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32
결재일자	2014.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이정훈	최규동	최홍식		02/10 김용복
협 조

-서울시 폐기물처리 혁신대책-

자문단 전체회의(3차) 결과 보고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대학교수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폐기물처리 혁신대책-

자문단 전체회의(3차) 결과 보고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결한 도시환경 및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이 되는 “폐기물 처리 혁신대책 수립”을 위한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4.2.6(목) 16:00 ~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자문위원 16명, 자원순환과장, 생활환경과장, 양 부서 팀장

○ 내    용 : 폐기물처리 혁신계획(안)에 대한 자문

□ 회의진행(주재 : 자원순환과장)

순서	내 용	비고
1	폐기물처리 혁신계획(안) 설명	폐기물정책팀장
2	자유 토론(의견 제안)	자 문 단

□ 회의결과

제안자	제안 의견
중구 청소행정과장	청소차 차고지 등 청소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구자공 교수	공동주택 단지내 음식물쓰레기 주방분쇄후 분쇄물 고액분리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음 음식문화 개선 및 감량화를 위해 에코식품전 등 전시회 개최 필요 환경미화원 복장 개선 필요
이동훈 교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활성화는 시민들이 좀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필요 청소차 “파커”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압축적재함” 등으로 명칭 변경 필요
유해민 연구원	대형감량기의 제작자가 관리주체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일정부분의 기계값만 주고 처리비용을 높여 대형감량기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김정훈 교수	청소기동대의 복장 및 장비를 기존 환경미화원과는 차별화하고 시민들의 많이 찾는 장소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음식물쓰레기는 생쓰레기 상태에서 퇴비화하기 쉽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먼저 생쓰레기+대형감량기 시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지운근 사무국장	주택가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방식을 도입할 경우 악취 문제를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함
전상영 교수	쓰레기 배출은 시민책임이고 처리는 지자체 책임이다. 따라서 시민들에 대하여 무단투기 방지 등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며 종량제봉투 도입 초기시에는 엄청나게 홍보를 하였음 생활쓰레기중 유해쓰레기 수은, 형광등 등으로 인해 환경미화원이 다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세심한 관리기준이 필요함
김태희 팀장	자원순환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야 하며, 재활용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함(재활용 우수사례 및 컨설팅 전문성 확보 등)
배재근 교수	서울시 쓰레기량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전망 등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음 독립채산제 부분에 있어서는 종량제봉투값을 현실화하고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할 것임 재활용을 철저히 하면 쓰레기 청소비용을 줄일 수 있음 나눔장터는 모든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재사용플라자는 모든 중고물품이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재사용 메카로 만들어야 함
유기영 박사	서울에서 먼가를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큼 폐기물관리법상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인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폐기물처리 혁신계획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연계성을 강화하여 관계를 정립할 필요는 있음
정광일 부회장	청소차 환경미화원의 발판을 제거하였으나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청소차에 매달려서 간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용차량의 경우에도 차량비중문제 때문에 기인한 결과이므로 자동차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지자체 직영에서 민간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타 시․도는 실적제, 도급제를 도입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였는 바, 독립채산제의 안좋은 모습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이세걸 사무처장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25개 자치구의 행정용품의 아나바나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박태진 원장	혁신대책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관악구 청소행정과장	민간대행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바람

□ 회의사진

붙 임 : 회의자료 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