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2840
결재일자	2014.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마형민	조미선	성은희	02/10 조현옥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급 관련 검토보고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영유아보육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공공운수조노 연맹 보육협의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급 관련 검토보고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중 보육도우미의 인건비 지급 변경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4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출산육아담당관-28772호, ’13.12.30)

□ ’14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개요

□ 목    적 : 보육교사 업무 분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국공립·서울형어린이집 전체 및 신규(민간) 630개소

□ 지원내용 :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 자율적으로 채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보조 → 서울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 비담임교사 105만원, 보육도우미 80만원

□ 예    산 : 17,039,700천원(구비 50% 별도)

□ 문 제 점

□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며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

□ 14년 고시된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으로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시 815,000원으로, 보육도우미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실정임

(단위 : 원)

종 류	급 여(월급)	비 고
최저임금(’14년)	815,000(1일 6시간, 주 30시간 기준)
비담임교사	1,050,000	최저임금 준수
보육도우미	800,000	최저임금에 미달

□ 검 토 결 과

□ 보육도우미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인상

□ ’13년 대비 ’14년 보육교사의 급여 인상률이 3%인 점을 감안, 보육도우미의 급여도 이와 동일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지원

종 류	현재 급여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1.875%)	’14년 보육교사 급여 인상률 적용(3%)
보육도우미	800,000원	815,000원	824,000원

□ ’14년 기지급된 보육도우미의 급여(1월분)중 지급되지 않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

- 추가 지급되는 급여는 2013년 보육도우미 지원추계를 반영하여 분석 결과, 12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