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6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정보기획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단장		결재
이선구	박영재	박웅수	02/07 김경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번, 김영주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주 의원(정무위원회, 민주당)

49.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 소관 업무 중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

□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 피싱 등 범죄에 악용 소지가 있습니다.

□ 대 책

○ 2013. 8. 6. 개정  2014. 8. 7.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법령의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에 대비하여 2014년도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가장 중점적인 방향은 서울시 소속 전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보유·이용 근거를 전수 조사·분석하여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2년 이내에 파기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1년에 5∼6개 정도 실시해 왔으나 2014년에는 15개 시스템을 진단·평가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소를 조기에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1부.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현 행	시행 예정(2014.8.7.)
주민번호 수집․이용	o ①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집․이용	o ①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②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③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용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금지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o 旣 수집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가 없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
과징금 제도	o 없음	o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o 단,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는 제외
CEO 징계권고	o 개인정보 법규 위반시 책임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	o 책임있는 자에 해당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 적용 대상 :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외)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영 재
	☎ 2133-2899	담당자	이 선 구
	작 성 일 : 201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