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관리과-1242
결재일자	201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관리팀장	역사도심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강천수	백인호	신중수	류훈		02/07 이제원
협 조

저작재산권 이용료 기부계획 보고

2014. 2.

도 시 계 획 국

(역사도심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저작재산권 이용료 기부계획 보고

광화문광장내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장군 동상에 대한 저작재산권 신탁관리로 발생한 수익금을 서울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토록 기부하고자 함.

□ 저작재산권 현황 및 관리위탁

○ 대 상 : 광화문광장내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장군 동상

○ 관리 위탁기관 : (재)한국문화정보센터와 관리에 관한 신탁계약

※ 정부조직개편으로 신탁기관 변경

- 변경 전 신탁계약 :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 한응수(‘11.11.28)

- 변경 후 신탁계약 :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원장 최경호(‘13.12.5)

○ 신탁내용

-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약기간 : '13.7.1부터)

- 사용료 징수 :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

- 관리수수료   : 저작재산권 사용료의 15%

□ 저작재산권 이용료 징수현황

○ 총액 : 2,020,164원

- 분배금액(서울시에 납부할 금액) : 1,717,140원

- 수수료   : 303,024원

□ 저작재산권 이용료 사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 호국관련사업(광화문광장 조례 제13조 제4항)

○ 불우이웃돕기에 일관성 있게 사용

(저작권 양도자인 이순신장군동상 작가 고 김세중의 부인 김남조 요청사항)

□ 저작재산권 이용료 기부

○ 기부대상 : 서울시 “서울희망드립프로젝트”(희망플러스, 꿈나무 통장) 사업대상자 지원

○ 기부처 및 조건 : 서울시복지재단에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지정기탁

○ 기부금액 : 1,717,140원

- 한국문화정보센터 : 금일백이십칠만오천일백사십원정(￦1,275,140원)

-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 금사십사만이천원정(￦442,000원)

○ 기부 예정일 '14. 2월말

※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구 분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목 적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가구 자녀 교육자금 마련 지원
대 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자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저축액/기간	5․10․20만원 / 3년	3․5․7․10만원 / 3․5년
저축목적	주거자금․창업자금․고등교육비 마련	자녀 교육자금 마련
지원내용	-참가자 저축액에 일정기간 동일 금액(수급자) 또는 1/2금액(비수급자)을 매칭적립지원 -매칭적립금 비율 : 서울시 예산 60%, 민간재원 40%

□ 향후계획

○ 매년 2월말 정산금액 기부

○ 지정기탁서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 사업대상자)에 기부토록 한국문화정보센터와 한국데이터진흥원에 지정기탁서 통보

첨부 : 1.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소개 1부.

2. 지적기탁신청서 2부.

3. ‘13년 신탁저작물 사용료 징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