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3243
결재일자	201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시 민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이동문	정광현	정수용	최동윤		02/07 代최동윤
협 조	뉴미디어담당관			김은용
	정보기획담당관			김종근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민생침해 사전경보제 추진계획

2014. 2.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개인정보 유출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미래창조과학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인터넷진흥원, 각 자차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생침해 사전경보제 추진계획

민생침해사례 중 시급히 알려야 할 피해사례를 분석, 사전경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사기형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대처코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최근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스미싱, 피싱 등 정보통신기를 활용한 금융사기 민생침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전자금융사기 및 사기형 다양한 영업형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사전에 경보함으로써 민생침해 사전예방

사전경보 대상

□ 휴대전화, 메일 등을 통한 불법 대출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 언론,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전자상거래 센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민생침해 피해사례 수시확인

□ 다단계 등 방문판매, 상조회,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불법대부업 등

- 시, 자치구 등에서 점검 또는 신고등 등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사기성 영업형태 피해 사례

사전경보 방법

□ 민생침해 사례의 조사▪분석 후 서울시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즉시 전파

-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메일(서울톡톡), 홈페이지, TBS 방송 등

□ 피해사례를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조사토록 조치

Ⅱ		세부추진계획

1

유관기관과 사전경보 협의체계 구축·운영 (2월 중)

□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과 정보제공 업무

□ 시민들에게 시급히 알려야 할 주의사항 및 최신 금융사기 정보 수집·분석

유관기관	역 할	소 속
중앙전파관리소(CRMO)	통신사업자 등록·신고·관리·감독, 불법스팸 단속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 불법스팸업체 행정처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스미싱·피싱 신고처리, 개인정보보호 ※ 불법스팸 신고접수(☎118),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 요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신고접수 및 처리(☎1332)	금융위원회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전자상거래, 소액결제 피해 민원처리	서울시

< 불법스팸 처리체계도 >

중앙전파관리소

2

대시민 사전경보발령 (매월 1~2회)

□ 언론분석, 유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경보메시지를 서울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대시민 사전경보 발령

- 민생침해빈도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매월 1~2회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등 홍보부서와 협조

< 민생침해 사전경보 예시 >

스미싱 피해 발생 ․유관기관 정보제공		서울시 홍보매체 전파

사전경보관

접수

‘고객님의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됩니다. 빠른 확인하세요.snipr. com/28hrt1w’라는 문자는  금융사기문자(스미싱)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등)와 협력으로 사전 침해 예방 추진

-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분야 표준광고안 사용권고(광고규정 위반 사전차단)로 사기형 광고 근절

□ 민간단체(한국씨니어연합, 서울YWCA 등)에도 사전 경보 협조요청

- 민간단체 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전경보 메시지 전파

Ⅲ		협조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소셜방송,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메일(서울톡톡) 등 온라인 홍보

□ 정보기획담당관   : 市홈페이지 사전경보 팝업안내창 게재

□ 정보시스템담당관 : 통합메일 사전경보 팝업안내창 게재

□ 자치구 : 홈페이지에 배너, 팝업 등 사전경보 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