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426
결재일자	201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강영심	이철희	윤기환	02/06 권혁소

2014년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2014.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 보 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생활 주변의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과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참여는 물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제8대 의정모니터 운영개요

추진경위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 운영계획 수립 : 2010. 8. 24.

❍ 제8대 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개선계획 수립 : 2011. 5. 20.

❍ 의정모니터 공개모집 모니터요원 위촉식 및 교육 :  2013. 4. 1

❍ 2013년 의정모니터 교육 실시 : 2013. 12. 19.

❍ 2014년 8대 의정모니터 활동 종료 :  2014. 6. 30

구성현황

❍ 구성방법 : 의원추천 및 공개모집

❍ 자    격 : 인터넷 활용가능한 만20세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 운영인원 : 399명(의원추천 310명, 공개모집 54명)

* 모집정원 750명 내외

❍ 위촉기간 : 2010. 10. ～ 2014. 6. (4년)

운영방법

과제부여(월초) → 의견접수 마감(월말) → 우수의견 심사 → 상임위 통보→언론홍보

→ 상임위 자체 검토 및 市 소관부서 통보 →  처리결과 통지(개별 모니터요원)   및 처리보고서 제출(상임위, 공보실)

의견심사 : 총 7명(신문기자, 모니터 전문가 등 내 ․ 외부 인사)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분 류	우수 A	우수 B	우수 C	단순의견
선정비율	5% 내외	10% 내외	45% 내외	40% 내외
원 고 료	10만원	5만원	3만원	-

※ 제출의견 건수가 100건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선정비율 조정

Ⅱ		운영실태 분석

운영성과

❍ 시민 불편사항 개선, 시책 아이디어 제공 등 서울시 정책의 건설적 발전에 기여

- 교통, 환경, 복지 분야 중심으로 월 평균 53건의 시민의견 수렴

❍ 매월 우수의견의 신문게재를 통한 시의회 이미지 제고 및 시민관심도 향상

문제점

❍ 제출의견 감소 및 내용 부실

-  제8대 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이후 제출의견 지속적 감소

(월평균 : 2010년 143건, 2011년 101건, 2012년 63건, 2013년 53건)

- 전문성 부족으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제안에는 한계

- 제출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어려움

- 대부분의 의견이 기실행하고 있거나 행정참고 수준에 그치는 경향

❍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미흡

- 제8대 의정모니터 의견제출에 대한 각 상임위별 처리결과 미흡

Ⅲ		제9대 의정모니터 운영계획(안)

의정모니터 공개모집

❍ 모집인원 : 500여명

❍ 모집기간 : 2014. 8. 1(월)~2014. 8.25(금)

❍ 발    표 : 2014. 9. 3(수)까지

❍ 활동기간 : 2014. 10. 1 ~ 2018. 9월

❍ 모집방법

- 의원 1명당 3인 ~ 4인 추천

- 공개모집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모집

․ 지역신문 등 매체 활용 모집

❍ 자격기준 : 인터넷 활용 가능한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중 의정참여를
희망하는 자

[선정방법]

- 1순위 : 지역(구)별 안배

- 2순위 : 의정모니터 등 경력자 우대

- 3순위 : 성별, 연령, 직업 등 안배(자기소개서 내용 참고)

의정모니터 위촉식 및 교육

❍ 일    시 : 2014. 9월중

❍ 대    상 : 2014년 9대 의정모니터

❍ 장    소 : 시청본관 8층 다목적홀(참석인원에 따라 변동)

❍ 행사내용 : 위촉장 수여 및 기본교육 실시

지정과제 부여

❍ 목    적 : 제출의견의 적실성 향상, 주제선정 용이성 도모

❍ 과제선정 : 의정활동 관련 주요 이슈 및 특정현안

❍ 추진방법 : 각 부서 및 상임위 의견수렴 후 적정 과제 선정

- 자유과제와 병행하여 추진(자유과제 + 지정과제)

-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협의를 통해 2월중(필요시 수시) 선정

- 지정과제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메시지 안내

의정모니터 워크숍

❍ 목    적 : 모니터요원의 전문성 확보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대    상 : 전체 의정모니터 요원 중 참석 가능자

❍ 주요내용 : 모니터의 역할과 자세, 모니터링 수행요령 등

※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바른 의견작성 방법 상시 게재

※ 9대 의정모니터 세부 운영계획 및 활성황 방안 – 별도계획 수립추진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40,000천원

(단위 : 천원)

내 용	산 출 근 거	금 액
우수의견 원고료	우수 A : 100천원 × 약 6명 × 12회	7,200
	우수 B : 50천원 × 약 11명 × 12회	6,600
	우수 C : 30천원 × 약 45명 × 12회	16,200
심사수당	100천원 × 3명 × 12회	3,600
교육비	강사료, 행사 경비 등	6,400
계		40,000

❍ 예산과목 : 공보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 추진일정

❍ 지정과제 수요조사 실시	: '14. 2월초

❍ 공개모집 홍보 및 신청접수	: '14. 8. 1(월)~'14. 8.25(금)

❍ 공개모집 선발인원 발표	: '14. 9. 3(수)

❍ 위촉식 및 교육	: '14. 9월중

❍ 의정모니터 워크숍           : '14. 10월중

별첨 :	1. 의원별 의정모니터 요원 추천현황 1부

2. 서한문 발송(안) 1부

별첨 1

※ 의원별 의정모니터 요원 추천 현황(총 314명)

의장		행정자치		재정경제		환 경 수자원		문화관광		보건복지		건설		도시계획 관리		교통		도시안전		교육
김명수	1	김광수	6	김인호	6	김용성	0	김정재	0	김기옥	0	김춘수	0	장환진	1	채재선	6	유광상	5	최홍이	0
		이강무	6	김용석	6	김광수	1	김기만	0	이미성	0	정용림	0	김미경	6	박기열	0	서영갑	1	김문수	6
		주영길	0	이진화	2	이차순	1	최호정	1	강태희	0	박태규	0	김제리	6	성백열	3	류수철	0	김종욱	0
		남재경	7	김동승	8	김정중	2	김태희	4	김상현	3	김기덕	1	강희용	0	공석호	6	김희전	11	서윤기	0
		김선갑	6	박양숙	0	김창수	2	문상모	6	김생환	4	오봉수	7	곽재웅	0	김동욱	2	문종철	6	윤명화	2
		신원철	0	박운기	4	양준욱	0	임형균	0	성백진	1	이명영	0	김정태	5	박준희	1	박래학	6	이정찬	6
		허광태	0	유청	0	오승록	1	장정숙	3	이순자	0	인택환	6	김형식	1	서영진	0	이원기	6	이지현	2
		이형석	0	이상호	6	오필근	0	정세환	2	한명희	5	정희석	6	박진형	1	이정훈	6	정승우	0	전종민	0
				이행자	3	조규영	5	최강선	0	고만규	4	김진영	6	신승호	6	이창섭	0	이종필	0	김덕영	1
				전철수	6	김진수	0	김용석	6	정문진	6	주찬식	9	신언근	1	조상호	6	김연선	0	김영수	0
				최웅식	4	진두생	6							이경애	10	강감창	0			김형태	1
				강신표	0									최조웅	0	이상묵	6			정상천	2
		백금산 (사직)	6	김명신	5					김영철 (사직)	6			김현기	0					최명복	0
														윤규진	0					최보선	0
																				한학수	0

* 공개모집 85명 별도

별첨 2

친애하는 의정모니터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성백진입니다.

우선, 제8대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99명의 의정모니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8대 의회에서는 3,040건의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살맛나고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8대 서울시의회는 역대 의회와 달리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 보편적
복지의 물꼬를 트는 등 지금껏 지방의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여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서울특별시의회 114명의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이며
그 현장을 발로 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간과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의정 모니터 여러분께서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모니터 여러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천만 시민을 진정한 서울의 주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정 모니터 여러분,

올해 6월이면 제8대 의정모니터 여러분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우리는 처음의 시작 중요성도 알지만 마무리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올 한해도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4.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성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