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집연구과-493
결재일자	201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권혜인	최관호	선승혜		02/06 김홍희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성철

미술 재능 기부자 감사장 수여 계획

2014.2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미술 재능 기부자 감사장 수여 계획

재능나눔으로 미술관 홍보 및 시민문화향유에 공헌하여 주신 미술가 강익중님께 감사장을 수여하고자 함.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 (감사장 수여대상) 1항

□수여개요

○수여대상 : 강익중(소장작품 작가)

○공적기간 : 2013.7~

○공적내용 : 국외작가로서 미술관 본관 로비에 설치될 대형 작품 구매시 소장작품 구매대금의 2.5배에 달하는 작품을 추가로 기증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타 작가들에 귀감이 되었으며, 시정 발전에 공헌

○부상수여 없음

□공직선거법 검토

○검토사항: 유공시민 표창수여의 공직 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단, 부상은 제외)

- 시정홍보 BI 디자인을 재능기부한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할 수 있음.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체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체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④제2항 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체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체단체의 명의로 하여야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및 제9조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9조 (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추진일정

○자체 공적 심사위 심사 : ‘14.02.10~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뢰 : ‘14.02.20~

○감사장 제작 및 수여 : ‘14.02.28

붙임 : 감사장(안) 1부. 끝.

제 00 호

감 사 장

강 익 중 님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미술 재능기부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4 년   2 월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