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58
결재일자	201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이학구	최진선		02/06 김병하
협 조

20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보고

(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선대책 중심으로)

2014. 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보고

(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선대책 중심으로)

2013년 예비준공검사 실시현황 분석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보고드림

Ⅰ		근거 및 경위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방침 제316호('12.09.25),	제171호('13.05.20)

□ 추진경위

○ '12.09.25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전면 실시계획 수립(부시장방침)

○ '13.05.06 ~05.09 상반기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점검(9개기관)

○ '13.05.20  예비준공검사 실시 개선(부시장방침)

- 예비준공검사 대상 조정(공사비 3천만원 미만 및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등

○ '13.12.17 ~12.30 하반기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점검(8개기관)

Ⅱ		예비준공검사 실적(2013년)

(단위 : 건, 발주부서 제출실적임)

구 분	제출부서	대 상 (준공기준)	시 행	미시행	비고
계	504	1,959	1,720	239
1/4분기	117	506	290	216
2/4분기	110	328	318	10
3/4분기	128	441	437	4
4/4분기	149	684	675	9

☞ ‘13년 4/4분기 예비준공검사 실적

구 분	제출부서	대 상 (준공기준)	시 행	미시행	비고
계	149	703	675	9
본 부	19	124	124	-
사 업 소	25	103	100	-
자 치 구	90	423	407	9
공사․공단	15	53	44	-

Ⅲ		20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		이행실태 분석

'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분석결과, 1,959개 공사현장 중 전체의 12.2%인 239개 공사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실태 분석

○ ‘12.12.1부터 시행된 예비준공검사 실시 제도는 시행초기 이해 부족 및 기관내 전파 미흡으로, ’13년 전체 미실시 건(239건)중  91.6%(216건)가 1/4분기에 집중

○ 이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미이행 건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현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도달

○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관장(부서장)의 시행 의지가 중요

- 송파구(감사담당관)의 경우는 예비준공검사시 주민참여감독관을 참여시켜 시행하고 있고, 강동구(재무과)는 예비준공검사 조서를 전자서식으로 마련하여 활용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

-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의 경우 기술부서 시행 공사의 경우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으나, 행정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예비준공검사 실적 미흡

- 특히 시, 자치구 등 대다수 기관(부서)이 예비준공검사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없거나 지적내용이 대부분 경미함

○ 따라서 예비준공검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관장(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현장점검 결과

20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에 대한 상․하반기 현장점검 결과 대다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점검개요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기 간	'13. 5. 6. ~ 5. 9.	'13. 12. 17. ~ 12. 30.
점 검 반	심사총괄팀장 등 5명	심사총괄팀장 등 4명
대 상	중부수도사업소 등 9개기관 12개부서 101건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8개기관 11개부서 15개사업
점검방법	이행 불분명 공사 서류점검	미이행 공사 서류 및 현장점검 (하자검사 이행여부 병행 점검)

□ 점검결과

○ ‘13년 예비준공검사 시행(1,720개) 중 54%가 지적사항 없이 형식적인 검사

- 1/4분기 : 70.3%, 2/4분기 : 40.2%, 3/4분기 : 49.9%, 4/4분기 : 56.2%

○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미실시 사례 다수 발생

- 단가계약(굴착 ‧ 누수복구 등) 공사의 경우 민원성 공사가 대부분으로 수시 관리를 실시한다는 사유로 예비준공검사 이행 절차 생략 사례 발생

○ 미시행 건에 대한 현장점검과 더불어 하자검사 이행실태에 대하여 병행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발견 못함

- 예비준공검사를 미실시한 15개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대부분 현장상태가 양호(최근 1년이내 준공된 시설물임)

- 하자검사(년2회 시행 등) 실시도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다수가 개선 요청

⇒ 소규모․ 단순공사의 경우는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 효과가 크지 않고, 또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수당 예산 확보도 어렵다는 사유로 대다수 부서가 개선 요청 건의

Ⅳ		문 제 점

□ 예비준공검사의 형식적 운영 또는 일부 공사 실효성 미흡

○ 최근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자체 시행 공사장에 대한 수시점검이 강화되어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형식적인 검사 실시

○ 누수복구‧굴착복구 등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소규모 민원성 공사가 대부분으로 단기간내 공사완료 및 수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예비준공검사 이행절차 생략 또는 형식적 검사

⇒ 대다수 발주부서가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준공검사 대상 제외 요청

○ 상‧하수도공사 등 지하매설물 공사 등의 경우, 준공시점에서의 검사보다는 공사중 점검․확인이 중요하므로 공사 시행중 점검 강화 필요

○ 주요 구조물 공사나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장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예비준공검사의 전문성‧객관성 등 확보 필요

□ 기관별 예비준공검사 실시대상 상이 및 기관장 관심 ․의지 부족

○ 송파구는 예비준공검사 시행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실시

- 1억원이상으로 한정하고 단가계약 공사는 제외 등(기준 : 3천만원이상)

○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의 경우 행정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 대부분이 예비준공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 최종 하자검사 제도 개선 필요

○ 최종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자문수당 지급을 위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 토로

○ 전문적 지식이 크게 필요치 않아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효과가 미흡한 소규모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전환 건의

Ⅴ		개선대책

□ 예비준공검사 자체관리 전환 및 수시점검 ‧ 검사 강화

○ 발주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대상규모 등을 정하여 실시

- 계약금액 5억원이상 공사는 반드시 실시하되, 단가계약 공사는 자율적 시행

- 5억원미만은 기관장 책임하에 대상규모 ․ 방법 등을 정해서 시행

- 단, 안전과 직결되거나 주요 구조물공사의 경우는 제외(부서장 자체 판단 시행)

- 예비준공검사 제외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강화(검사자 보강 등)

○ 공사중 수시점검‧확인 및 검사 강화

- 공사 과정에서 점검․확인이 중요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공사 등) 공사나 구조물 공사 등은 공사 시행중 수시점검 및 검사 강화

○ 기관내 감사부서에서는 이행실태 점검 등 자체관리 강화

□ 외부전문가 참여로 전문성‧객관성 확보 및 품질향상 제고

○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주공종 분야 전문가 1명이상 포함)

□ 최종하자검사 실시 방법 개선

○ 현행 : 준공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활용 검사

○ 개선 :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활용 검사 실시

- 10억원 미만은 부서내 운용예산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외부전문가 미 활용시에는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 단, 부서장 판단하에 주요구조물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Ⅵ		행정사항

□ 예비준공검사 시행 개선 및 자체 관리 강화(공사부서, 감사부서)

○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대상규모․방법 등 선정(감사부서 등)

- 계약금액 5억원이상 및 5억원미만 주요 구조물 공사 등은 반드시 실시

- 5억원미만은 기관장(부서장) 책임하에 대상규모 등을 정해서 시행

‣ 자치구, 공사‧공단은 자체관리 위해서 가급적 감사부서에서 대상규모 등을 정하여 실시(자체기준 미수립시 본 기준 적용)

‣ 본부, 사업소는 본 기준을 적용하되 5억원미만공사, 단가계약공사, 기타 예비준공검사가 필요한 공사 등은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적 시행

○ 예비준공검사 미시행 공사 수시점검 및 준공검사 강화(공사부서)

- 공사중 수시점검 실시 강화 및 검사자를 보강하여 준공검사 실시

○ 10억이상 공사 예비준공검사 강화 시행(공사부서)

- 외부전문가(1명 이상)와 합동으로 점검 실시

○ 자체관리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이행 적정여부 확인․점검(감사부서)

※ 시(본부, 사업소 등)는 기존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시 이행여부 확인

□ 최종하자검사 이행 철저(유지관리부서)

○ 최종하자검사 대상 중 준공금액 10억원이상은 외부전문가 활용 점검

- 단, 주요구조물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은 제외

○ 10억원 미만은 내부직원 보강(팀장포함 2명이상)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 시행일 : 방침 시행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