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21
결재일자	201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남은주	김재창	고경희	02/06 최홍연

2014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추진계획

2014. 2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계획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중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경위

❍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시정개발연구원, 2002) 연구용역 결과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03년 전국 최초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하여, ’04년 국고보조사업

으로 채택되어 시행된 후 ’05년 지방이양 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개소수	5	7	10	10	15	15	15	15	15	15	15
예 산	100	149 (국비98)	214	214	500	600	600	550	300	400	763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등) 및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지원 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 2014년 예산 : 1,027,255천원 (전액시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16.1%),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전문병원’(11.8%),  ‘출산    비용 지원’(9.46%), ‘가사도우미’(9.4%), ‘산후조리서비스’(8.5%), ‘자녀교육도우미’(8.4%) 순으로   나타남.

Ⅱ		2013년 추진실적

□ 운영성과 분석

❍ 여성장애인 134명에게 임신․출산․자녀양육지원을 위해 16,851건의       홈헬퍼 파견 서비스를 실시함

※ ’13년 운영실적 : 134명, 16,851건

서비스 구분	계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동시이용
이 용 인 원	134명	9명	122명	3명

❍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 > 지적 > 언어․청각 > 시각> 뇌병변 >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	지적	언어․청각	시각	뇌병변	정신장애
134	42	35	23	17	10	7
100%	31.3%	26.1%	17.2%	12.7%	7.5%	5.2%

❍ 소득수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86명(64%)이며, 51~100%이하는 48명(36%)로,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홈헬퍼 서비스 내용별로 보면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홈헬퍼 파견 횟수는 1,503건(8.9%)이었고, 자녀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횟수는

15,348건(91.1%)이었음.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은 여성장애인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유일한 서비스로,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의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장애인 가정의 안정성 도모, 정보에 소외된 여성장애인에게 정보전달 및 위기가정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여성장애인 홈헬퍼 종사자의 처우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 서비스 질 저하

	홈헬퍼 종사자(72명)들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자긍심 고취

※ 홈헬퍼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추진 : ’13년 7월 ~

- 인건비 인상 : 시간당 6,000원 → 8,600원

-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 홈헬퍼 종사자 : 72명(’14.1월 기준)

Ⅲ		2014년 추진계획

1		홈헬퍼 서비스 지원 확대

❍ 홈헬퍼 서비스 대상자 확대 : 150가정(’13년) → 160가정(’14년)

-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만10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단, 지적, 발달, 정신장애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만12세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여성장애인

❍ 주요 서비스 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의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육아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 여성장애인을 위한 모성지원 :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 여성장애인전용 산모실 운영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 등록 및 결혼 현황

➢ 여성장애인 등록현황 : 168,514명 (’13.12월말, 서울시)

계	지체	청각․언어	뇌병변	시각	지적	기 타
168,514명 (100%)	88,472명 (53%)	18,902명 (11%)	17,891명 (11%)	16,830명 (10%)	9,119명 (5%)	17,300명 (10%)

※ 여성장애인 168,514명 중 중증(1~3급)은 61,993명(36.8%)임.

➢ 여성장애인 결혼현황 (만18세이상~44세미만, 191,491명, 전국추정치)

구 분	계	기혼/동거	이혼/별거	사 별	미 혼
명 (%)	191,491 (100%)	70,266 (36.7%)	16,466 (8.6%)	2,106 (1.1%)	102,623 (53.6%)

※ 출처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		홈헬퍼 전문성 제고 및 우수인력 지속적 확보

❍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 일정 : 연 2회(5월, 10월)

- 대상 : 홈헬퍼사업 수행기관에서 활동 중인 여성장애인 홈헬퍼(72명)

- 내용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기술, 사례발표 등 정보공유

❍ 모범적으로 활동 중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 홈헬퍼로서의  자긍심 고취

3		소요 예산

❍ 15개소 사업수행기관의 2013년도 사업실적 등 고려 차등 지원

연번	자치구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비 고
계			1,027,255천원	전액시비
1	성동구	성동장애인복지관	55,560천원
2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61,600천원
3	강북구	강북장애인복지관	91,680천원
4	노원구	북부장애인복지관	87,840천원
5	노원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55,560천원
6	노원구	다운장애인복지관	45,200천원
7	은평구	서부장애인복지관	82,000천원
8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복지관	74,720천원
9	마포구	마포장애인복지관	78,800천원
10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87,920천원
11	구로구	에덴장애인복지관	54,800천원
12	구로구	성프란치스꼬복지관	97,975천원
13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45,200천원
14	송파구	방이복지관	45,200천원
15	강동구	서울장애인복지관	63,200천원

❍ 예산 교부 및 집행방법

-  분기별 자치구에 재배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검토 후 교부

Ⅳ		행정 사항

❍ 2014년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

❍ 세부운영계획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

❍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 시

❍ 자치구를 통한 사업 지도․점검실시 (연 1회 이상)

붙임  1. 2014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비 교부계획

2. 사업수행기관 현황

붙 임 1

2014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비 교부계획

(단위:천원)

연번	구분	사업수행기관	2014년 예산액	상반기			하반기
				계	1분기	2분기	계	3분기	4분기
계		15개소	1,027,255	513,620	254,810	258,810	513,635	254,810	258,825
1	성동구	성동장애인 복지관	55,560	27,780	13,890	13,890	27,780	13,890	13,890
2	성북구	성북시각 장애인복지관	61,600	30,800	15,400	15,400	30,800	15,400	15,400
3	강북구	강북장애인 복지관	91,680	45,840	22,920	22,920	45,840	22,920	22,920
4	노원구	북부장애인 복지관	87,840	43,920	21,960	21,960	43,920	21,960	21,960
5	노원구	노원시각 장애인복지관	55,560	27,780	13,890	13,890	27,780	13,890	13,890
6	노원구	다운장애인 복지관	45,200	22,600	11,300	11,300	22,600	11,300	11,300
7	은평구	서부장애인 복지관	82,000	41,000	20,500	20,500	41,000	20,500	20,500
8	서대문	서대문장애인 복지관	74,720	37,360	18,680	18,680	37,360	18,680	18,680
9	마포구	마포장애인 복지관	78,800	39,400	19,700	19,700	39,400	19,700	19,700
10	강서구	기쁜우리 복지관	87,920	43,960	21,980	21,980	43,960	21,980	21,980
11	구로구	에덴장애인 복지관	54,800	27,400	13,700	13,700	27,400	13,700	13,700
12	구로구	성프란치스꼬 복지관	97,975	48,980	22,490	26,490	48,995	22,490	26,505
13	강남구	성모자애 복지관	45,200	22,600	11,300	11,300	22,600	11,300	11,300
14	송파구	방이복지관	45,200	22,600	11,300	11,300	22,600	11,300	11,300
15	강동구	서울장애인 복지관	63,200	31,600	15,800	15,800	31,600	15,800	15,800

붙 임 2

○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15개소

구 분	자치구	사업수행기관	비 고 (권역별)
1권역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포함)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다운장애인복지관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권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포함)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구	마포장애인복지관
3권역 (양천구,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 관악구 포함)	구로구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4권역 (서초구 포함)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송파구	방 이 복 지 관
	강남구	성모자애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