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송기획실-595
결재일자	201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기자	기획팀장	방송기획실장	교통방송 대표
김훈찬	이동진	김영식	02/06 성경환
협 조	기획조정실장			구본상
	라디오국장			이문구
	보도국장			김홍국

tbs eFM 고충처리인 운영 및 선임

방송기획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tbs eFM 고충처리인 운영 및 선임

1

고충처리인 제도 개요

ㅇ 목적 : 언론사의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

ㅇ 법적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대 상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

ㅇ 고충처리인 권한․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ㅇ 의무사항

- 대상 매체의 고충처리인 선임

-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등에 관한 사항 공표

- 매년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 공표

2

tbs eFM 고충처리인 선임

가. 해당매체 : tbs eFM

나. tbs eFM 고충처리인 선임

ㅇ 선임자 : 황이규(eFM제작팀장)

ㅇ 선임기간 : 2014년 2월 6일 ~ 2016년 2월 5일(2년)

3

고충처리인 선임 공표

가. 공표내용

ㅇ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ㅇ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나. 공표방법 : tbs eFM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

별첨 : 1. tbs eFM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2. tbs eFM 고충처리 청구서

<별첨1>

tbs eFM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tbs eFM 고충처리인(이하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고충처리인은 영어 프로그램 또는 영어 뉴스 제작경력이 4년 이상인 팀장급 보직자중 1인 이상을 선임한다.

제3조 (임기 및 신분) ①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 고충처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방송, 반론방송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청취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5조 (권한) 고충처리인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뉴스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사항이 발생할 경우나,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국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해당 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및 고충처리인 선임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별첨2>

tbs eFM 고충처리 청구서
① 청 구 명
청 구 인	② 성명 또는 단체명			③ 대표자 성명
	④ 주소 또는 소재지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⑦ E-mail
방송-보도	⑧ 방송일자
	⑨ 방송시간
	⑩ 방송이 있음을 안 날
⑪ 청구 이유 (별지 작성 가능)
⑫ 구제 요청 내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tbs 대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