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3556
결재일자	201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관리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정상임	김규대	도혜자		02/04 김창보
협 조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 시민참여를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와 역량강화 체계 구축』

201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2014.  2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시민참여를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와 역량강화 체계 구축』

201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확보와 역량강화로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음식시민』만들기 등 변화하는 식품정책에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함

Ⅰ		운 영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196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 ’13. 7. 18)』

Ⅱ		운 영 현 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 현황

❍ 연도별 위촉현황

년도	서울시 위촉 현황							자치구 (1개구 평균)
	성별 위촉 현황			참여단체별 현황
	계	남	여	소 계	소비자단체	대 학 교	기타단체・개인
2013	419	120 (29%)	299 (71%)	25개소 419명	12개소 215명	7개교 43명	6개소 161명	2,201 (88명)
2012	481	140 (29%)	341 (71%)	33개소 481명	12개소 236명	12개교 71명	9개소 174명	2,607 (104명)
2011	647	215 (33%)	432 (67%)	35개소 647명	12개소 243명	15개교 172명	8개소 232명	3,213 (128명)

※ 2014년 위촉예정 인원 : 약 400명

※ 붙임1 : 201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현황 1부.

❍ 연도별 활동현황

연 도	명수	지도점검 개소수	위반업소	연 참여인원	1인 평균 참여횟수
2013	419	7,068	1,086	1,384	3.30회
2012	481	8,149	732	1,471	3.05회

( 시 위촉 감시원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협의회, 보고회 등 현황

연 도	총 계	감시원 교육	운영협의회 운영	활동보고회
2013	7회 815명	4회 358명	2회 57명	1회 400명
2012	3회 254명	2회 240명	1회 14명
2011	5회 356명	2회 321명	3회 35명

□ 2013 운영총평

○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시민단체소속 감시원 등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여 감시원 수 보다 활동가능 역량에 중점

○ 감시원 교육을 전년도 2회에서 4회로 횟수 증설하여 1회 교육인원을

축소함에 따라 교육의 내실화 기대

○ 2013년 운영협의회, 활동보고회 등을 활발히 운영하여 참여자 의견

수렴 창구 확대

Ⅲ		’14 운영방향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 활동 부적격 요원 교체 및 실무교육(소양, 친절 등) 강화

□『음식시민』으로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 업그레이드

❍ 건강서울 먹거리 전략 『서울아!잘먹자』와 연계 추진하여 소비자식품 감시원 중에 선발하여 서울시 음식시민으로 역량강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안전 감시활동 참여

❍ 민·관 합동점검, 불량식품 모니터링, 유통식품 수거지원 등

□ 불친절 등 감시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120 모니터링 결과에 다라 불친절 및 전문성 등 불만 제기 기 해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감시활동 안전성 확보 및 소통강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안전활동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 운영협의회(반기1회) 및 간담회(대학생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개최

❍ 온라인 소통방(네이버 밴드) 활성화 등

Ⅳ		세부 추진계획

1		신규(재) 위촉 및 해촉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14. 2. 10 ~ 2. 20

대 상 자

약 000 명

절    차

소비자단체장 및 학교장
추천서(붙임2) 제출
		자격 여부검토		자격 미소지자		신규위촉 (위촉장 감시원증 발급)
		(서울시)		신규 교육이수
개 인
신청서(붙임3) 제출

※ 감시원증 및 위촉장 : 붙임4, 붙임5 참조

모집방법

▸단체 : 단체공문 발송 및 일괄접수

▸개인 : 시 홈페이지 및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공고:40명 예상 (주간:20명, 야간:20명)

응모요령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또는 추천서),신분증 사본, 사진(3×4cm)2매(6월 이내)-위촉 확정시

▸자격소지자 :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방법 :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메일 제출

※ 식품위생관련 자격 소지자 및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 신규위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임기2년 만료자  약 000명

선정방법

▸임기 만료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중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재위촉

절    차

소비자단체장 및 대학교장		활동실적 검토		재위촉 (감시원증 발급)
재위촉 요청 (서울시)		(서울시)

고려사항

▸위촉기간 동안의 활동 실적,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 검토

□ 재 위 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개인사정으로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활동실적 저조 등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해촉 사유 해당 자

절    차

소비자단체장 및 대학교장		해 촉 “감시원증 회수” (서울시)
해촉 요청 (단체별)

※ 대학생 방학기간 활동이 불가 할 경우 해촉(상해보험료 예산절감)

고려사항

‧ 추천받은 소속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 위촉기관의 활동 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등

□ 해    촉

식약청 지침

2		2014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규(재) 위촉식

□ 2014 신규(재) 위촉식   ※ 세부 별도계획 수립예정

❍ 일    시 : 2014. 4. 3(목) 14:00  ※ 예    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

❍ 참 석 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규 및 재위촉 대상자 약 400여명

❍ 내    용 : 식전행사, 감시원 활동 동영상 관람, 위촉장 수여, 친절(소양)교육 등

3		교육 및 운영협의회 운영

□ 신규교육 및 실무교육

구 분		내 용			비 고
		일 시	대 상 자	교육내용
신규교육		’14. 5월경	신규위촉자	-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위해식품 식별 요령 및 식중독 예방 관리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 음식시민으로의 역략강화 교육 등	시 기 별 별도계획 수 립
실무교육	1차	’14. 6월경	130여명
	2차	’14. 7월경	130여명 ※1차 미이수자 포함
	3차	’14. 8월경	130여명 ※1,2차 미이수자 포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 운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수행을 위한 합동 점검 일정 협의 및 애로사항 의견교환과 식품

위생 안전 관련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

- 개최기간 : 2014. 3월 ~ 12월 ( 2회, 반기1회 )

- 구    성 : 소비자단체 임·직원, 구청 담당자 및 팀장 등

❍ 대학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 개최기간 : 2014. 11월 ( 년 1 회 )

- 구    성 : 대학생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학교별 대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회 개최

❍ 대    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관련 공무원 400여명

❍ 일    시 : 2014. 12월  ※ 예    정

❍ 주요내용 : 교양강의, 분임토의 및 발표 등 역량향상 교육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안전보장 등 조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14. 4월 ~ 2015. 4월 ( 1년 소멸형 )

❍ 보장내용 :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등

※ 소요예산 : 10,000천원 ( 25,000원*1년*400명 = 10,000천원 )

5		온라인 소통방(서울먹보-네이버 밴드 등) 활성화

□ 참여대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공무원 등

□ 참여공간 : 네이버밴드(naver band, 상시운영), 카카오톡(비상시 운영) 등

□ 운영내용

❍ 식품안전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의견이나 방안 자유롭게 개진

❍ 식품안전 지도 요령, 식품안전․건강정보 등 공유

❍ 기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건의 및 공지사항 게재

6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교육자료 동영상 제작 ․ 배부

□ 제작기간 : ’14. 3. 25(화)까지

□ 제작분량 : 5분 이내

□ 소요예산 : 금4,500천원

□ 제작방법 : 전문 제작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 업체선정 : 기획능력, 전문 촬영기술 등을 보유한 신뢰성 있는 업체 선정

❍ 참여인원 :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업체관계자 등

❍ 제작내용(안)

- 1부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혁 및 법적근거, 배경 등 안내

- 2부 : 감시원의 현장 활동 세부 스케치

․점검취지설명, 신분증제시, 점검표작성, 점검방법, ATP검사기기 사용법 등 위반사항 발견 시 점검요령 등 상세내용 포함

❍ 활용방안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시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 및

자치구 배부 등

Ⅴ		연간 일정표

사 업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공고・신청․선정
교육 동영상제작
신규(재)위촉식
상해보험가입
신규교육
온라인소통방운영
실무교육(1차)
실무교육(2차)
실무교육(3차)
감시원활동
운영협의회(2회)
대학생간담회(1회)
활동보고회(1회)

Ⅵ		행 정 사 항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급

❍ 1일 40,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

※ 난이도가 높거나 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일 5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활동 일수도 연장하여 운영 가능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규위촉‧해촉, 재위촉 대상자 추천(각 단체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 및 연간 교육계획 공고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 교육계획 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 공고문 붙임 6 · 7 참조 (예 시)

□ 신규(재)위촉식 및 신규・실무교육 : 별도 계획수립 실시

□ 연간예산 : 49,460천원(식품진흥기금)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무 연수 : 11,2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무교육 참석비 : 16,0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 운영 등 : 3,36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 8,9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 10,000천원

붙임 1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현황

- 2014. 1. 24현재 -

연번	단체명	위 촉 인 원		증 감 (△23)
		2013년 (419명)	2014년 ※예정 (396명)
1	녹색소비자연대	25	22	△ 3
2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9	26	△ 3
3	서울YWCA	10	10
4	소비자시민모임	21	19	△ 2
5	전국주부교실중앙회	28	25	△ 3
6	한국소비생활연구원	18	18
7	한국소비자교육원	22	20	△ 2
8	한국소비자연맹	12	12
9	한국YMCA	5	5
10	한국부인회	18	18
11	한국소비자파워센터	13	13
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4	14
13	과소비추방운동본부	18	18
1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8	8
15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	10
16	서울흥사단	6	6
17	한국자유총연맹	18	18
18	법무부범죄예방협의회	61	50	△ 11
19	개인 감시요원	40	40
20	경희대학교	7	4	△ 3
21	동국대학교	11	4	△ 7
22	서울대학교	2	4	2
23	서울과학기술대	2	4	2
24	서울여대	12	4	△ 8
25	이화여대	3	4	1
26	한양대학교	6	4	△ 2
27	기타 대학교(약 8곳)	-	16	16
소 계		419	396	△ 23

붙임 2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추천서(기관추천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천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전공, 경력	전공내용				⑤전화번호		자택: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직장:
⑥ 직 업				⑦ 직장명
⑧ 추천기관
위 사람을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붙임 3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신청서(개인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공, 경력	전공내용				⑤ 전화번호		자택:
	경 력	○○에서 ○○년 활동					직장:
⑥ 직 업				⑦ 직장명
⑧ 신청사유				⑨ 신청구분		⃞ 주간 ⃞ 야간
위 본인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붙임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앞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사   진

(철인)

발급번호

성    명

서울특별시장

10mm
40mm
	74mm
7mm
7mm
10mm

52mm×74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64mm
			74mm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mm

52mm

붙임 5

위   촉   장

위 촉 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촉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을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붙임 6

서울시 공고 제○○○○ - ○○○호

서울특별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모집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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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 및 위촉예정인원

분야	예정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계	40명
주 간 활 동	20명	○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 ○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 출입검사,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지원 ○ 식품 등의 회수현장 확인, 음식점원산지 표시관리, 학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 활동 ○ 식품위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계몽 활동 등
야 간 활 동	20명

※ 특정업무 수행 시 활동시간은 연장 가능

2. 신분 및 활동 지원

가. 신    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업의 개념이 아니며, 평소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 개념임

나. 위촉기간 : 2014년 4월 ～ 2016년 4월 (2년)

※ 위촉기간 중 활동실적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다. 근 무 일 : 100일 범위 안에서 수시(위촉기관에서 요청 시)

라. 활 동 비 : 1일 40,000원

3. 신청자격

가. 주   소 : 공고일(2014. 2. 10)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나.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1. 공고일 기준 50세 이하인 자 (1964. 2. 10 이후 출생자)

2.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위항과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접수요령

가. 접수기간 : 2014. 2. 10 ～ 2014. 2. 20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메일접수

다. 접수장소 : 서울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을지로청사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을지로1가) 서울특별시청 을지로 청사 3층 식품안전과

(우편번호 100-841)

- 메 일 : jsi3231@seoul.go.kr

라. 제출서류

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요 서식은 서울시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마. 문의사항 : 서울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02-2133-4709)

5. 심사방법 및 위촉대상자 발표

가. 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함

나. 위촉대상자 발표 : 2014. 3. 10

다. 발표방법 : http://www.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

http://fsi.seoul.go.kr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6. 신규교육 참가

가. 소정의 자격(3. 신청자격 우대사항 참조)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위촉 교육을 받아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나. 교육 대상자 및 장소 : 위촉대상자 발표 시 공고

붙임 7

서울시 공고 제○○○○ - ○○○호

서울특별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연간 교육계획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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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교육

○ 일 시 : 2014. 5월 경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 주요 교육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위해식품 식별 요령 등

2. 실무교육(3회)

○ 일 시 : 2014. 6월 / 7월 / 8월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 주요 교육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위해식품 식별 요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