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40
결재일자	201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문희민	송희자	조영삼	02/04 류경기

‘13년 하반기 정보소통광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4. 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하반기 정보소통광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중인 정보소통광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소통행정을 적극 실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경위

○ 행정정보 공표목록 추가확대(‘13년 8월 시행) : 270종 ⇒ 327종 492개 업무

- 공표확대에 맞추어 정보소통광장 업데이트 완료(‘13년 8월), 각 부서 공개독려

○ 시민접점업무 추가 발굴 등 공표확대목록 추가 확대

- 시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지속 발굴, 확대 시행 필요

○ 공표목록 확대 재조정 : 327종 492개 ⇒ 350종 520개 업무(‘14년 시행예정)

- 정보공개청구가 잦은 정보, 각 부서 보도사항 등 신규 발굴

□ 모니터링 개요

○ 주요 점검분야

- 행정정보공표 : 327종 492개 업무(‘13.1.1부터 확대운영 64종 -> 270종 -> 327종)

- 위원회  회의 : 121개 위원회(‘13년 7월 확대운영 95개 -> 121개)

- 서울시백서

○ 대상기간 : 2013. 7. 1. ~ 12. 31.

○ 점검내용

- 행정정보공표 확대에 따른 공표정보 공개 여부

-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내용의 적정성․관련 절차 준수 여부

- 서울시백서 등록 현황

Ⅱ. 점검결과

< 총  괄 >

▶ 행정정보공표 : 공표시기가 도래한 업무 453건(92.1%) 등록 완료

- ‘13년 행정공표 확대(64종->270종->327종)이후 신규 공표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공표등록을 독려하여 높은 공표율 유지

- 공표목록 확대‧정비를 위한 부서의견수렴 및 순회교육 실시(5월) 등으로 공개업무에 대한 각 부서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

- 추진내역

기 간	내 용	비 고
‘13.1.1.	공표확대추진(64종 -> 270종)	행정부시장방침 제677호
‘13.4.11.	공표사항 홈페이지 확대 1차 개편(업무 270종)	항목별 12개 분야 분류실시
‘13.4.12~6월초.	공표자료 부서 업로드 촉구	공개율 점차 개선
‘13.5.14~23.	공표목록 정비를 위한 실국별 사전협의 및 교육	부서의견수렴 및 순회교육
‘13.6.25.	공표목록 확대 재조정(270종 -> 327종)	신규발굴 및 일부업무 조정
‘13.8.1~8월말	공표사항 홈페이지 확대 2차 개편(업무 327종)	항목추가 및 변경사항 수정

▶ 위원회회의 공개 : 등록된 320건 중 316건(98.8%) 회의록 공개

- 회의후 7일이내 회의록 공개율은 ‘13년 상반기 83.8%대비 77.5%로 감소하고 평균공개일은 6일로 상반기 대비 변동이 없어 공개시기 단축을 위한 개선노력 필요

- 표준양식 및 위원 주요발언내용 공개 준수는 95.6%로 ‘13년 상반기 93.8%대비 상승하여 부서 자체의 회의공개 품질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남

※ 미공개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회의 4건을 ‘14년 2월까지 조치예정. 표준양식 미흡 등으로 지적과 기조치 완료

▶ 서울시 백서

- 아파트관리비 내리기, 서울디자인 백서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 관련한 하반기에 발간된 백서 10종 공개(총 41종 공개)

Ⅱ. 세부 점검사항

□ 사전공표대상 업무중 시기도래된 업무 453건(92.1%) 공개

○ 492개업무 중 공표시기가 도래한 대상업무 453건(92.1%) 등록완료 되어 행정정보 사전공표에 대한 대다수 부서 및 담당자 인식 정착

- 공표대상 확대에 따른 정보소통광장 개편(‘13. 8월)에 맞추어 신규업무 공개  중점모니터링 실시 : 2차에 걸쳐 전부서 공개독려(담당자 전화 및 메일 발송 등)

- 1차(8.7~23), 2차(11.6~15) 외에 수시로 독려하여 12월말 92.1% 공개

▶ 실․국별 시기도래된 업무 등록현황

실 국 명	공표 대상 업무	등록현황		공표율 (%)	실 국 명	공표 대상 업무	등록현황		공표율 (%)
		완료	미등록				완료	미등록
계	492	453	39	92.1
실국공통	46	46	0	100	기후환경본부	61	55	6	90.2
여성가족정책실	11	9	2	81.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8	46	2	95.8
감사관	2	2	0	100	행정국	8	8	0	100
비상기획관	3	3	0	100	재무국	2	2	0	100
대변인	4	4	0	100	교육협력국	12	8	4	66.7
시민소통기획관	3	3	0	100	도시계획국	34	32	2	94.1
정보기획단	11	10	1	90.9	도시안전실	35	31	4	88.6
마곡사업추진단	2	2	0	100	주택정책실	33	30	3	90.9
서울혁신기획관	8	6	2	75	푸른도시국	25	25	0	100
기획조정실	9	7	2	77.8	소방재난본부	8	8	0	100
경제진흥실	24	19	5	79.2	상수도사업본부	3	3	0	100
복지건강실	71	67	4	94.4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산업통상진흥원	2	2	0	100
도시교통본부	27	25	2	92.6

○ 다만, 각 실국 의견수렴 및 매뉴얼 배포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당자는 공표업무 미인지 등 자발적 참여 부족

□ 총 60개 위원회가 320건 회의등록, 98.8%인 316건 공개

○ 121개 관리대상 위원회 중 대상기간동안 60개 위원회가 320회의 회의를 정보소통광장에 등록

- 월평균 회의개최등록건수는 약 53회로, ‘13년 상반기 66회에 비해 저조

- 공동구관리협의회 등 61개 위원회가 회의개최등록 실적이 없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47건으로 최다 공개

○ 회의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 업무부담, 회의공개 미숙지 등으로 개최된 회의의 1.2%인 4건 회의 미공개

- 사전 협조결재한 위원회 및 사전공지된 위원회 대상, 매주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사례시 지속적으로 공개 조치토록 독려 실시

- 미등록 위원회의 경우 사전협조 절차도 미준수하여 개최여부 확인 불가

▶ 미등록 현황

위원회명	소관부서	미등록 (건)	위원회명	소관부서	미등록 (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1

※ 미공개 회의는 2월 중 등록 예정

○ 공개된 316건 중 77.5%인 245건이 위원회 개최후 7일이내 공개중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13년 상반기 83.8%보다는 미흡한 수준

- 평균 공개시기는 6일로 ‘13년 상반기 6일대비 변동없음

- 또한 회의개최 후 7일이내 공개건수는 245건으로 전체 공개된 316건의 77.5%이며, ‘13년 상반기 83.8%대비 6.3% 감소

- 이는 수시 모니터링시 미등록 회의에 대한 공개 독려를 하면서 지연 등록한 건이 증가한 때문으로, 대부분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사유임

예) 버스관리과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 7월 개최, 9월 독려 후 지연 공개

- 위원회 회의개최 전 사전공지는 50.9%로 저조하여 모니터링에 애로

▶ 처리기간 현황 (처리기한 미준수 위원회현황「별첨3」)

공개기간	총 계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4일이내	15일이후
건수(건)	316	129	68	48	47	24
비율(%)	100	40.8	21.5	15.2	14.9	7.6

○ 대다수의 실․국이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건수가 많은 일부 부서 등에서 지연 등록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회의개최 58건, 7일이내 45건 게시(77.6%), 기술심사담당관은 회의개최 52건, 7일이내 41건 게시(78.8%)

▶ 다처리한 실․국 처리기한 준수율 (실․국별 처리기한 준수내역「별첨2」)

구 분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기술심사 담당관	주 택 정책실	도 시 계획국	도시교통 본 부	기 획 조정실	재무국	기후환경본 부
처리건수(건)	58	52	31	28	24	18	15	14
기한준수(건)	45	41	26	26	22	10	11	12
준 수 율(%)	77.6	78.8	83.9	92.9	91.7	55.6	73.3	85.7

○ 302건(95.6%)이 표준양식 활용 및 위원 주요발언 기재 등 적정수준 유지

- 미준수사항은 모니터링 시 발견즉시 담당자에게 통보, 수정 완료

▶ 양식 및 위원발언 부적정 내역 (회의공개 미흡사항「별첨1」)

※ 건설기술심의위원회(178차)의 경우 표준양식과 발언내용 기재 부적절

구 분	계	표준양식 미준수	발언내용 위원명 기재
건 수(건)	14	4	11

□ 서울시 백서 모니터링

○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아파트관리비 내리기, 서울디자인 백서 등에 대한 백서 10종 공개 실시 : 총 41종 공개 (‘13년 하반기 백서 공개목록「별첨4」)

- 기획담당관에서 백서 발간 시 부서에 공개 안내 실시(상반기 중)

Ⅲ. 향후계획(조치사항)

□ 행정정보공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실시

○ 공표시기 도래한 자료 현행화 유지․관리

- 공표시기 도래시 업무담당자 대상 메일 발송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 독려

□ 위원회회의 공개율의 제고와 공개절차 등 품질 향상 노력

○ 담당자 교육실시 등을 통해 공개 절차준수 및 적극적 회의공개 유도

- 조직담당관 위원회담당자 연계  : ‘14년 7월 예상

- 회의록 등록방법 매뉴얼 메일 발송 : ‘14년 2월

○ 조직담당관 협업을 통해 위원회 현황 수시 정비․관리

- 신규․폐지 등 반영하여 관리위원회를 121개 → 136개로 확대․관리 : ‘14년 2월

- 조직담당관에서 연 2회 위원회 전수 조사 후 정기적인 현황 정비

○ 하반기 개최 위원회 중 미공개한 회의록은 모두 등록조치 예정

- 미등록으로 조사된 4개 위원회 회의록 : ‘14년 2월

- 정보소통광장에 회의개최 미등록으로 미파악된 위원회회의 추가

등록 조치(조직담당관 연계) : ‘14년 2월~3월

붙임 1. 회의공개 미흡사항 (매주 모니터링 결과)

시기	회의명	차수	부서	미흡사항
7월 (3건)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	여성가족정책실	위원 발언 내용없이 결과만 공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	여성가족정책실	위원 발언 내용없이 결과만 공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7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위원 발언 내용 미흡 (수정완료)
8월 (2건)	투자심사위원회	-	기획조정실	위원 발언 내용 미흡 (수정완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	도시교통본부	표준양식 미흡 (표지없음)
9월 (1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4	기획조정실	위원 주요발언 미포함
10월 (3건)	장애인복지위원회	2	복지건강실	청취록 위원명 기재
	한옥위원회	12	주택정책실	위원 주요발언 내용 미흡 (수정완료)
	수돗물평가위원회	14	상수도사업본부	청취록 미포함
11월 (2건)	미술작품심의	17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청취록 위원명 기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8	도시계획국	표준양식 미준수 (수정완료)
12월 (3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3	경제진흥실	청취록 위원명 기재 청취록 양식 미흡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78	기술심사담당관	표준양식 미준수 청취록 양식 미흡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91	기술심사담당관	표준양식 미흡 (표지없음)

붙임 2. 실․국별 회의공개 현황 및 기한준수율

대 상 실 국	공개건수 (건)	기한 준수(건)	준수율(%)	대 상 실 국	공개건수 (건)	기한 준수 (건)	준수율(%)
합 계	32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58	45	77.6	도시안전실	5	3	60
기술심사담당관	52	41	78.8	마곡사업추진단	4	1	25
주택정책실	31	26	83.9	투자유치과	3	1	33.3
도시계획국	28	26	92.9	시립미술관	3	2	66.7
도시교통본부	24	22	91.7	사회혁신담당관	2	0	0
기획조정실	18	10	55.6	여성가족정책실	2	0	0
재무국	15	11	73.3	교육협력국	1	1	100
기후환경본부	14	12	85.7	감사관	1	0	0
시민소통기획관	11	9	81.8	서울도서관	1	1	100
행정국	10	9	90	출산육아담당관	0	0	0
복지건강실	9	8	88.9	소방재난본부	0	0	0
서울혁신기획관	6	4	66.7	경제정책과	0	0	0
공원녹지국	6	6	100	정보화기획단	0	0	0
경제진흥실	6	4	66.7	서울시립대학교	0	0	0
상수도사업본부	5	3	60	서울역사박물관	0	0	0
교통방송	5	4	80

붙임 3. 회의공개 지연내역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	개최일자	등록일자	지연
1	문화재위원회	문화관광 디자인 본부	2013-07-10	2013-08-12	23
2	문화재위원회		2013-07-25	2013-08-12	12
3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2013-08-22	2013-09-03	8
4	미술작품심의		2013-08-23	2013-09-10	12
5	문화재위원회		2013-08-28	2013-09-11	10
6	문화재위원회		2013-09-24	2013-10-04	8
7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2013-10-02	2013-10-24	16
8	문화재위원회		2013-11-01	2013-11-18	11
9	미술작품심의		2013-11-08	2013-11-25	11
10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2013-11-20	2013-12-30	28
11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2013-12-04	2013-12-30	18
12	문화재위원회		2013-12-06	2013-12-20	10
13	문화재위원회		2013-12-10	2014-01-03	18
14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술심사 담당관	2013-09-04	2013-10-01	19
15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3-10-29	2013-11-15	13
1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3-10-29	2013-11-15	13
17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3-10-29	2013-11-15	13
18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3-10-29	2013-11-15	13
19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3-10-30	2013-11-15	12
2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3-10-30	2013-11-15	12
2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3-10-30	2013-11-15	12
2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3-10-30	2013-11-15	12
2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3-11-19	2013-12-13	18
2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3-11-29	2013-12-12	9
25	한옥위원회	주택정책실	2013-08-08	2013-10-04	41
26	건축위원회		2013-08-27	2013-09-09	9
27	한옥위원회		2013-10-24	2013-11-15	16
28	한옥위원회		2013-11-28	2013-12-17	13
29	건축위원회		2013-12-17	2013-12-27	8
30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행정국	2013-08-07	2013-08-27	14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	개최일자	등록일자	지연
31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도시계획국	2013-08-23	2013-09-05	9
3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3-09-27	2013-10-11	10
33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도시교통본부	2013-08-14	2013-09-25	30
34	서울특별시교통위원회		2013-08-27	2013-10-22	40
35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기획조정실	2013-08-23	2013-09-12	14
36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13-09-16	2013-10-31	33
37	규제개혁		2013-10-04	2013-11-28	39
38	규제개혁		2013-10-11	2013-11-28	34
39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013-11-05	2013-12-03	20
40	학술용역심의회		2013-11-29	2014-01-08	28
41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013-12-13	2014-01-09	19
42	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		2013-12-18	2013-12-31	9
43	공유재산심의회	재무국	2013-09-12	2013-09-26	10
44	지방세심의		2013-11-26	2014-01-08	31
45	계약심의위원회		2013-12-03	2013-12-17	10
46	지방세심의		2013-12-27	2014-01-08	8
47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환경본부	2013-10-25	2013-11-08	10
48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2013-12-02	2013-12-17	11
49	홍보물.영상물및간행물심의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2013-08-07	2013-08-20	9
50	홍보물.영상물및간행물심의위원회		2013-09-25	2013-10-16	15
51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복지건강실	2013-08-09	2013-08-23	10
52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2013-08-21	2013-10-01	29
53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10-23	2013-12-17	39
54	도시농업위원회	경제진흥실	2013-11-15	2013-11-27	8
5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013-12-11	2013-12-30	13
56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2013-11-28	2013-12-12	10
57	수돗물평가위원회		2013-12-17	2014-01-06	14
58	교통방송시청자	교통방송	2013-11-27	2013-12-09	8
59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도시안전실	2013-09-30	2013-10-15	11
60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2013-11-22	2013-12-09	11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	개최일자	등록일자	지연
61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마곡사업추진단	2013-07-11	2013-07-30	13
62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2013-08-22	2013-09-04	9
63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2013-10-01	2013-10-17	12
64	DMC기획위원회	투자유치과	2013-10-21	2013-11-12	16
65	DMC기획위원회		2013-12-27	2014-01-14	12
66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시립미술관	2013-10-08	2013-11-12	25
67	공유촉진위원회	사회혁신담당관	2013-10-07	2013-11-11	25
68	공유촉진위원회		2013-11-06	2013-11-20	10
69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2013-07-15	2013-07-28	9
70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2013-07-29	2013-08-08	8
71	시민감사위원회	감사관	2013-10-25	2013-11-19	17

붙임 4. ‘13년 하반기 백서 공개목록

연 번	제 목	담 당 부 서
1	서울도서관 건립백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2	2012 서울 디자인백서	서울디자인재단
3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4	2013년도 설해백서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5	2012 보건환경백서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부
6	2012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7	시민과 함께한 희망시정 2년 (시민말씀대로)	시민소통담당관
8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연설문집	시민소통담당관
9	2012년 환경백서	환경정책과
10	2013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백서	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