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12
결재일자	201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류기혁	강인호	김재경	02/03 오해영
협 조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산지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림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선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Ⅰ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기간 : 2013.7.15 ~ 2014.2.14

수행기관 : 한국산지보전협회, 서울연구원(공동수행)

주요내용

-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 산지의 복구, 복원관련 사업의 추진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 등

용 역 비 : 92백만원

Ⅱ		중간보고회 개요

일    시 : 2014.1.24(금) 15:00 ~ 17:00(2:00)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2층 푸른도시국회의실

보 고 자 : 서울연구원 김원주 박사

참석인원 : 19명(시12, 자문위원3, 수행기관 4)

- 시 : 푸른도시국장 외 11명

(공원녹지정책과 2, 공원조성과2, 산지방재과2, 자연생태과2, 시설계획과 3)

- 자문위원 : 3명(국토연구원 손학기 박사, 산림과학원 이창우 박사, 생명의 숲 유영민 실장)

- 수행기관 : 4명{한국산지보전협회(임채영 팀장 외 1명), 서울연구원(김원주 연구위원 외 1명)}

Ⅲ		주요 의견사항

□ 자문위원 의견

<국토연구원 손학기 박사>

추진계획의 아이디어는 참신하나 이들을 공간구조와 유역유형별 관리목표에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과제 및 세부 이행계획을 구조화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와 같이 추진전략, 세부계획, 이행과제를 구분하고 기호화하여 전반적인 계획의 체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우 박사>

산지재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계획의 현지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지 유역유형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도시주변형에서 재해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형에서 피해규모가 더 클 수 있음 .

- 새로운 관리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재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정책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생명의 숲 유영민 실장>

국토관리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산지관리기본계획과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경관권역별 산지관리목표와 산지유역유형별 산지관리방안을 구조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계획이 실제로 시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체계를 보완필요.

<공원녹지기획팀장(문길동)>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대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각 정책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길 바람.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산주보상프로그램’의 경우 서울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산지관리계획이 함께 연동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산줄기연결망의 ‘복구복원의 의무화’ 전략도 제도적으로 어떤 단계를 의무화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서술이 필요함.

무단점유지, 무단훼손지 등 서울시의 민감하고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주체(부서)와 해결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서 서술해주기 바람계획의 역할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생태환경계획팀장(송윤락)>

기본계획과 전체적인 틀을 맞추어 가는 것은 좋으나, 서울시가 처한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의 경우 계획시설 중 95% 이상이 장기미집행 부지이므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생활공원팀장(유영봉)>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관리기준 및 보상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기를 바람

-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공원과 임야가 중복된 지역을 유형화 하여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원의 훼손형태를 유형화 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공원구역이 해제 되었을 때 자치구별로 민원에 의한 개발을 진행할 경우 대처방안이 필요함.

<공원조성과 심현보>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구분에 의해 공원이 해제되었을 경우 다시 기타 공익용 산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사면관리팀장(김대성)>

산지사면 전수조사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 등급조정을 할 예정에 있으므로, 등급조정이 변화되었을 때 산지전용제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람.

<산지관리팀장(강인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비 방안과 관련하여, 산지관리지역계획의 경우 서울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공개되어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간계획 및 보상대책에 대한 내용을 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타 부서의 이해 바람.

연구팀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 대비하여 되도록 내용을 도표화, 체계화 하여 재정리 하고, 심의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전국적인 기준과 서울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보완 바람.

세부추진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행의 현실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팀과 함께 담당부서에서 계획서 상의 문구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Ⅳ		향 후 계 획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및 추가 자문을 받아 과업내용에 반영하도록 과업수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사항은 산지관리지역계획의 범위를 넘어서 내용으로 관련부서 협조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를 공유하는 범위에서 계속 추진

Ⅴ		보고회 사진

붙임 : 보고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