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916
결재일자	2014.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도시안전실장
조성건	송상영	정유승		02/27 조성일
협 조	시설안전정책관		정시윤
	보도정책팀장		조재관

보도환경 혁신을 위한 ‘인도(人道)10계명’ 추진 관련

시민 정책 간담회 결과 보고

2014. 2.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거리모니터링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시민단체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보도환경 혁신을 위한 ‘인도(人道)10계명’ 추진 관련

시민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인도10계명’의 바람직한 정책 추진방향을 시민․관계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4. 2. 25(화) 11:00~13: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인도10계명’ 추진계획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 참 석 : 도시안전실장, 보도블록혁신단장

- 주관부서 : 도시안전실장, 보도블록혁신단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등

- 시    민 : 시민 거리모니터요원 20명

- 시민단체 : 3명

소속	성명/ 직함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도시연대”	김은희 사무처장
국민생활체육 서울시 걷기 연합회	윤동섭 회장
서울디자인재단 시민서비스디자인센터장	최구환 팀장

○ 진행순서

① 인사말씀(`5)  * 도시안전실장

② ‘인도10계명’ 추진계획 설명(`15)  * 보도블록혁신단장

③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40)

④ 간담회 참석자와 점심식사 및 의견수렴

• 인도10계명 정책설명 및 시민의견 수렴	• 참석자와 점심식사 및 상호 의견교환

□ 참석자 주요 발언  *일부 참석자는 간담회 이후 유선으로 추가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 시민 거리모니터 요원 >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10계명’ 추진시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좁은 도로에 키 큰 나무는 보행지장이 될 뿐 아니라 가로수 뿌리 융기 문제가 지속 발생하므로, 키 작은 나무 식재 등 수종 갱신을 적극 검토바람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상습지역은 확실한 물리적 차단책(볼라드) 마련 요망.

○ 가로수 보호판이 각 거리별 상이하고 관리부실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통일된 표준 디자인 마련 요망.

○ 공공보도는 보도포장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나, 보도와 접한 사유지 부분은 관리소홀로 통행불편 및 미관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 대처 필요

○ 거리모니터요원의 신고건 처리시 주변 지역까지 순찰 철저 요함.

○ 보도 위의 적치물 단속이 ‘인도10계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진시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횡단보도의 부분 보도 턱낮춤으로 인해 보행자 혼잡 초래하니, 전체 보도 턱낮춤으로 개선 필요

○ 보도 턱낮춤 관련,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제안함. 부분턱낮춤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이 다니기에는 경사가 급해 불편하므로 4차선 이하의 도로와 접한 보도에는 적용함이 타당함.

○ 공중전화의 디자인을 상부는 공중전화, 하부는 우체통으로 제작하면 좋을 듯...

○ 통합 신호등의 경우, 지주 하나에 가로등과 여러개의 신호등, 표지판이 함께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신경써야 할 것임.

○ 보도 턱낮춤공사에 많은 예산이 들 수 있으니, 휠체어 앞바퀴를 크게하면 개선 효과가 클 듯 함.

○ 거리별로 특색이 없다고 생각함.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이 살아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

* 어린이보호구역의 보도에 나무바닥길, 차도에 자갈길 조성 등

○ 보도블록 파손의 주범은 불법 주정차 문제 보다 이륜차 주행이 더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단속강화 및 범칙금 상향 필요함.

○ 가로시설물 중 맨홀의 디자인을 보다 다양하게 하였으면 함.

* 관광안내 홍보물, 보행안내지도, 지역상징물 등

< 걷기편한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도시연대” 김은희 사무처장 >

○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생각에는 공감하나,

○ 과거에도 ‘인도10계명’과 같은 가로환경개선 및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이 의욕적으로 시행된 바 있음.

○ 디자인서울, 서울거리르네상스 등의 가로환경사업의 좋은 점과 실패 사례를 냉정하게 사후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 진정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임.

○ 단순하게 선언적 구호에 그칠 우려도 크므로 치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국민생활체육 서울시 걷기 연합회 윤동섭 회장 >

○ ‘인도10계명’ 시행 대상이 대로변 보도인지? 골목길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혼란이 없다고 봄.

○ 본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정비를 통해 제도화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인도10계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은 걷기시간이 늘어나 건강하게 된다는 비젼 제시도 가능할 것임.

< 서울디자인재단 시민서비스디자인센터장 최구환 팀장 >

○ 보도 폭이 협소한 곳에 아무 생각없이 심어진 가로수와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한 보도 요철로 인한 시민의 보행 불편이 상당하다고 생각함.

○ 도시의 가로수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익은 무척 크다고 생각하나 보행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에 앞설 수는 없는 것임.

○ 가로수 이설 및 뿌리융기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함.

□ 조치계획

○ 금번 시민 간담회에서 수렴된 시민 및 시민단체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인도10계명’ 세부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