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4453
결재일자	2014.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리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희곤	윤석환	박종수		02/24 조현옥
협 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어린이,청소년 참여 위원회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청소년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참여위원회 사업개요	1
Ⅱ.		’13년도 운영상 문제점	2
Ⅲ.		참여위원회 운영개선	3
		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체계 정비	3
		2. 자치활동 활성화 유도를 통한 어린이‧청소년 주도적인 참여 실현	4
		2. 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5
Ⅳ.		향 후 계 획	5
※		붙임자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일부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어린이․청소년 권익증진 및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참여위원회 사업개요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5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어린이․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둔다.

목적 및 기능

❍ 어린이․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  어린이․청소년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참여 등

운영 및 활동 현황(’13년도)

❍ 구성․임기 : 72명, 1년(‘13.2.28~’14.2.27)

총인원 위촉 72명 중 10명의 위원이 중도사퇴하고 14명의 위원이 해촉되어 2013년 12월 현재 4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음	성별		구 분				비고
	남	여	초	중	고	기타
72	27	45	22	21	24	5	기타는 학교 밖 (대안학교 등)

※ 72명(‘13.2.28) → 48명(’14.1월)

❍ 회의 개최 : 정기회 등 총 16회 개최

❍ 관련 예산 : 9,446천원

Ⅱ		’13년도 운영상 문제점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중복 운영으로 비효율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16개 시‧도 및 시‧군‧구에 공식적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12.11.1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 서울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07.3월 최초 설치되었으며, 현재 자치구 포함 12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서울시: 청소년23명, 자문위원 5명)“

※ ‘12. 11월 조례 제정 이후 통합운영이 되지 못하고 별개로 구성․운영유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선발․구성 미흡으로 참여활동 저조

❍ 초․중․고등학생, 소수자 등의 구분 선발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대표성확보 및 참여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공모참여자의 부족 등으로 지역별 안배 및 소수자의 참여 미흡

- ’13.2월 100명 모집에 72명이 공모에 참여하여 추첨이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안배 없이 모두 참여위원으로 선정

- 또한, 위촉인원 72명 중 초․중등 학생의 비율이 59.7%로 구성․운영 학교공부, 타 일정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14명의 위원이 중도 해촉(회의불참)되어 운영되는 등 참여활동 저조

정책과제의 발굴 및 예산지원 미흡

❍ 참여회의를 통한 청소년정책․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정책과제발굴의 체계적 지원 및 주체적 참여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나

- 참여회의를 통해 실효적·실천적 정책과제는 ‘13년도 1건(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급식비 지원 권고)으로 정책과제 발굴 미흡 및 위원회 직접주관 행사 없음

- 참여위원회 운영근거인「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12.11월에 제정되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이 ’13.2월에 처음구성 되어 우리시 참여위원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미흡

※ ‘13년도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9,446천원으로 위원회의 참석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

미지급 등 운영지원 미흡사례 발생 (각 시․도 참여위원회 예산: 8백만원)

	참여위원회 요구사항---<14.1.27. 시장님 면담시>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바람

Ⅲ		참여위원회 운영개선

추진방향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체계 정비를 통한 위상 및 기능강화

- 자치구·청소년시설 참여위원회 대표 및 소수자 추천 및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선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활동 활성화 유도를 통한 어린이․청소년 주도적인 참여 실현

- 어린이 청소년 청책 정례화 및 정책의제 과제 집중 토론회 개최 등 추진

❍ 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

세부 추진계획

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체계 정비

❍ 區·청소년시설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점진적 설치 확대로 참여기능 강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구

※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확대 : 10개 자치구(‘13년도) → 25개 자치구(‘16년도)

-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공모형식을 통한 추천병행으로 기회균등 및 소수자의 참여 보장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청소년참여위원회 (25개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市 참여위원회, 100명 내외)	⇦
	⇨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운영위윈회 (44개 청소년시설)

❍ 투표를 통한 참여위원회 대표 선출(복수) : “명예부시장” 후보로 추천(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청소년정책 시행절차 참여, 대외행사 참석 등

❍ 1년간 청소년활동을 통해 정책제안 구체화 : “희망총회”

2		자치활동 활성화 유도를 통한 어린이․청소년 주도적인 참여 실현

❍ 참여위원회 정책과제 발굴 체계화로 실효성․수용성제고

- 분기별 개최되는 참여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제안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을 각 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해 정책연계성 검토로 수용성제고

- ‘희망총회’를 통한 정책과제 선정 및 서울시에 의견제출

❍ 참여위원회와 시장과의 만남 정례화 : 희망총회 (매년 개최)

-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보장

정책과제 발굴 (참여위원회)		정책과제의 체계화 (의제연구 워크숍 등)		관계 부서협의 (아동청소년 담당관)		정책과제 및 부서협의 결과 보고 (희망총회)

❍ 참여위원회 중심 활동 확대

- 참여위원회 중심으로 인권의 날 Festival 개최 : 참여위원회 의견수렴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날 지정

․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12월10일), 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11월20일) 등

- 어린이·청소년 예산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어린이·청소년 참여 인권(인포) 그래픽스, 웹진 발간 사업 추진, 인권동아리 활동 등

❍ 위원회 개회 정례화 및 운영 활성화

- 연간활동 안내 : 정기회의(분기별 1회, 4·7·10·1월 2째주 토요일)

- 워크숍 개최 : 발대식(1박 2일), 정책개발워크숍(8월, 1박 2일)

- 교통비 지급, 자문단 구성 운영 등

3		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 참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자치구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확대 : 5개 자치구(‘13년도) → 15개 자치구(‘14년도)

※ ‘14년도 : 국비 7백만원(5개 자치구), 시비 20백만원(10개 자치구)

< 2014년도 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총괄 >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감	증감률
총계		68,000	9,446	58,554	619.9
	참여위원회 운영	18,000	9,446	8,554	90.6
	어린이․청소년참여발언대	10,000	-	10,000	-
	참여위원회 Festival 개최	20,000	-	20,000	-
	자치구참여위원회운영지원	20,000	-	20,000	-

Ⅳ		향후계획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자격요건 :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 구    성

- 초‧중‧고등학생, 성별 등 구분‧선발하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선발

- 비학생 등은 연령에 비례하여 초‧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분류

총인원	참여위원회		구 성 비 율			비고
	공개모집	연임	초	중‧고	대학생
100	74 (소수자 15% 포함)	26	10%	86%	4%	※ 대학생은 연임자의 경우임(’14년도)

※ ’14년도에는 예외적으로 19세 이상인 자에게 연임 허용

※ 실제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

❍ 선발방법 : 공개모집 후 모집인원 초과시 추첨을 통해 선발

※ 공개모집 선발 : 대표성 확보 및 소수자 참여보장을 위하여 자치구 및 시설 추천 (공개모집 형식으로 모집) 포함

※ 소수자 : 공개모집 후 15% 미달시  별도 추천

❍ 운영방법 : 시에서 직접 운영하되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추진(위탁 등)

추진일정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수립 : '14. 2. 20.까지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14. 3. 24.까지 구성

- ‘14. 3.3~3.16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및 추천

- ‘14. 3.21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선발 및 구성완료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활동 :'14.3. ~ ‘15. 2.까지

붙임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세부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