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339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동환	이종혁	代신인섭	김용복		02/12 장혁재
협 조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2014년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계획

2014. 2.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계획

2014. 2.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4년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계획

시민 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재의 교체를 지원해 생활주변으로부터 석면퇴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13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용도별 현황

구 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2013	동수	5,470	2,970 (54%)	1,324 (24%)	588 (11%)	204 (4%)	384 (7%)
	면적(㎡)	1,462,651	157,634 (11%)	379,692 (26%)	504,782 (34%)	365,968 (25%)	54,575 (4%)
2011	동수	10,610	5,780 (54%)	3,660 (34%)	721 (7%)	383 (4%)	66 (1%)
	면적(㎡)	2,602,402	549,699 (21%)	978,145 (38%)	652,027 (25%)	400,986 (15%)	21,543 (1%)

※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제외(`11년도와 동일)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의사 및 사용형태 현황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의사 25.8%로 매우 낮고, 무허가 주택이 34.2%로 교체 가능 가옥이 한정적임.

(단위 : 동)

용도	지붕개량의사(%)			관리유형(%)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있음	없음	무응답	자가	임차	미상	있음	없음
주택	768(25.8)	2,047(68.9)	155(5.3)	1,628(54.8)	1,163(39.1)	179(6.1)	1,954(65.8)	1,016(34.2)

2. `13년 슬레이트 지붕 주택 교체 지원결과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개량 실적

구분	건물 (동)	면적 (㎡)	총사업비(원)	지원비(원)			자부담(원)
				계	국비	시비
계			536,307,950	536,307,950	155,961,700	380,346,250	107,195,360
제거	210	12,685	224,864,540	224,864,540	155,961,700	68,902,840	16,227,140
개량	194	9,840	311,443,410	311,443,410	-	311,443,410	90,968,220

사업예산 교부현황

계획가옥 (동)	예 산 액(원)			교 부 액(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388	1,331,200,000	331,200,000	1,000,000,000	1,331,160,000	331,200,000	999,960,000

문제점 및 개선사항

문 제 점		개 선 사 항
지붕 교체 포기 가옥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일반 가옥 개량시 20%(60만원 이상)의 자부담		일반가구에 대해 개량비 국고 지원 건의 `14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안) 의견제출(기후대기과-20489, `13년 12월)
주택 노후에 따른 교체 불가 사례 발생 가옥의 노후로 슬레이트 교체시 건축물 붕괴 우려 등		유사사업과 연계 희망의 집수리 사업(주택정책과)과 연계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 제고

3. `14년 슬레이트 지붕 주택 교체 지원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사업 사업내용 :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비 보조 사업기간 : 2014. 3 ~ 12월 지원목표 :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재 건축물 392동 사 업 비 : 1,753,600천원(국비 564,480천원, 시비 1,189,120천원) 지원범위 : 가옥당 철거·처리비 200만원(국·시비), 개량비 300만원(전액 시비)까지 지원 추진방법 : 자치구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비 지원(경상보조)

사업주체(국·시비 보조사업자) : 자치구청장

사업시행방법 : 자체추진 또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 추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2호)

추진절차 및 기관별 역할

< 주요내용 >			< 조치기한 >
① 사업비 보조금 신청		➠	구 ⇒ 시 (`14.02.12.까지) 신청서 서식: <붙임 2>
②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시 ⇒ 구 (`14.02.14.까지)
③ 위․수탁협약 체결		➠	구 ⇔ 위탁사업자(`14.02.19.까지) 협약안: <붙임 4>
④ 사업 실시, 실적보고		➠	구 ⇒ 시 (3월~11월)
⑤ 완료보고, 실적평가		➠	구 ⇒ 시 (12월)

기관별 역할

시(기후대기과)		자치구(환경부서)		업무 수탁기관(한국환경공단)
○ 총괄 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확보 및 자치구 배정 - 구별 사업물량 조정, 지원비 교부 ○ 국고보조 신청 ○ 사업실적 총괄관리		○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교체사업 진행(위수탁협약 등) ○ 사업관리 - 사업계획 조정(대기자 조정 등)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 교체사업 수탁 대행 ○ 시공사 선정 및 관리 ○ 공사 및 점검, 민원처리 ○ 정산 등 추진결과 보고

업무 수탁기관 사업 공정도

협약체결	▶	업체선정	▶	공사현장 작업자교육	▶	사업시행	▶	정산 및 결과보고

지원대상 및 지원율

지원대상

경제적 취약계층 전면 교체

우선순위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1	경제적 취약계층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소유, 거주)	제거비+3)개량비
		2)차상위 계층(소유, 거주)
2	일반	일반인(1 외)	제거비+개량비(80%지원)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로 인정한 자.

2)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차상위우선돌봄가구,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 의료비 감면 대상자 등

3) 개량비는 본 보조사업에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한 가옥에 한해 지원

가옥당 지원율 및 지원액

구 분		지원율 및 규모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144만원, 시비 56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100%, 300만원까지(전액 시비 보조)
일반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과 상동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80%, 최대 240만원까지(전액 시비 보조)

	보조 적용 예시
◆ 철거·처리비 예시 - 90만원 소요시 : 전액 국고로 보조 - 180만원 소요시 : 국고 144만원 + 시비 36만원 - 250만원 소요시 : 국고 144만원 + 시비 56만원 + 자비 50만원 ◆ 개량비 예시 - 경제적 취약가옥에서 330만원 소요시 : 시비 300만원 + 자비 30만원 - 경제적 취약가옥에서 250만원 소요시 : 시비 전액 보조 - 일반가옥에서 300만원 소요시 : 시비 240만원 + 자비 60만원 - 일반가옥에서 250만원 소요시 : 시비 200만원 + 자비 50만원

지원방법

15동 이상의 사업물량을 신청한 자치구에 한해 최초 지원을 총 교부액의 80%를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토대로 8월에 2차 지원

15동 미만의 사업물량을 신청한 자치구는 최초 전액지원

지원범위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폐석면처리비-지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일반폐기물 등) 일체

국고 철거비 잔액은 대상자 추가선정 지원,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 중인 주택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가능

지붕재 개량비(지붕 지지대가 노후된 경우 지원범위 안에서 지지대 지원 가능) 일체

※ 무석면 자재로 개량, ‘칼라강판 기와’ 권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신청 접수(신청자격 : 건물 소유주, 신청서식 : 붙임 4)

자치구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순위 부여

(선정위원회는 환경, 건축, 복지, 예산 등 관련부서장 등으로 구성)

선정기준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자 우선(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거주주택 우선

설치연수 등을 감안 슬레이트 노후도가 심한 주택 우선

고령자 거주 및 소득수준이 낮은 자 우선

슬레이트지붕재 밀집지역 우선(구역단위 교체사업 실시)

기타 자치구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 등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 제외(단, 지구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가능)

희망의집수리사업과 연계

희망의 집수리 연계 사업물량 : 51동

지원항목	슬레이트지붕교체	희망의 집수리	시너지 및 연계대상
주요대상	기초, 차상위	기초, 차상위, 차차상위	기초, 차상위
단위사업비	가옥당 최대500만원	가구당 100만원	가옥당 700만원 ※ 1가옥 2가구일 경우
연계방법	지붕교체	집수리	선 교체, 후 수리

행정사항

추진절차에 따른 절차 및 기한 준수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사업 홍보철저(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슬레이트지붕 교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엄정히 선정

중도포기자 발생에 대비 지원대상 가옥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포기자 발생시 신속히 교체지원

「`14년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세부사업 참조

붙임 : 1. `14년도 자치구별 슬레이트지붕 주택 교체 지원(안) 1부.

2.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3.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비 지원신청서(양식) 1부.

4. 자치구와 환경공단간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 위·수탁협약(안) 1부.

5. 2014년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붙임1>

`14년도 자차구별 슬레이트 지붕 주택 교체 지원(안)

연번	자치구명	지원가구(동수) <연계동수>			지원총액(천원)			국비(천원)			시비(천원)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총계		392 <51>	154 <3>	238 <48>	1,753,600	626,000	1,127,600	564,480	221,760	342,720	1,189,120	404,240	784,880
1	종로구	45	1	44	210,800	4,000	206,800	64,800	1,440	63,360	146,000	2,560	143,440
2	중구	20 <1>	-	20 <1>	94,000	-	94,000	28,800	-	28,800	65,200	-	65,200
3	용산구	7 <4>	3	4 <4>	33,200	13,200	20,000	10,080	4,320	5,760	23,120	8,880	14,240
4	성동구	27 <3>	1	26 <3>	126,200	4,000	122,200	38,880	1,440	37,440	87,320	2,560	84,760
5	광진구	12 <2>	10	2 <2>	49,400	40,000	9,400	17,280	14,400	2,880	32,120	25,600	6,520
6	동대문구	34 <6>	10	24 <6>	152,800	40,000	112,800	48,960	14,400	34,560	103,840	25,600	78,240
7	중랑구	12 <3>	5	7 <3>	52,900	20,000	32,900	17,280	7,200	10,080	35,620	12,800	22,820
8	성북구	23 <1>	5	18 <1>	104,600	20,000	84,600	33,120	7,200	25,920	71,480	12,800	58,680
9	강북구	20	5	15	90,500	20,000	70,500	28,800	7,200	21,600	61,700	12,800	48,900
10	도봉구	14	10	4	58,800	40,000	18,800	20,160	14,400	5,760	38,640	25,600	13,040
11	노원구	19	15	4	79,200	60,000	19,200	27,360	21,600	5,760	51,840	38,400	13,440
12	은평구	21 <5>	7	14 <5>	95,200	28,000	67,200	30,240	10,080	20,160	64,960	17,920	47,040
13	서대문구	18 <1>	5	13 <1>	82,400	20,000	62,400	25,920	7,200	18,720	56,480	12,800	43,680
14	마포구	1	1	-	4,400	4,400	-	1,440	1,440	-	2,960	2,960	-
15	양천구	6 <1>	5	1 <1>	27,000	22,000	5,000	8,640	7,200	1,440	18,360	14,800	3,560
16	강서구	8	1	7	39,400	4,400	35,000	11,520	1,440	10,080	27,880	2,960	24,920
17	구로구	11 <2>	5	6 <2>	48,800	20,000	28,800	15,840	7,200	8,640	32,960	12,800	20,160
18	금천구	3	3	-	13,200	13,200	-	4,320	4,320	-	8,880	8,880	-
19	영등포구	52 <8>	40	12 <8>	216,400	160,000	56,400	74,880	57,600	17,280	141,520	102,400	39,120
20	동작구	27 <11>	10	17 <11>	121,600	40,000	81,600	38,880	14,400	24,480	82,720	25,600	57,120
21	관악구	8	8	-	35,200	35,200	-	11,520	11,520	-	23,680	23,680	-
22	서초구	-	-	-	-	-	-	-	-	-	-	-	-
23	강남구	3 <3>	3 <3>	-	13,200	13,200	-	4,320	4,320	-	8,880	8,880	-
24	송파구	-	-	-	-	-	-	-	-	-	-	-	-
25	강동구	1	1	-	4,400	4,400	-	1,440	1,440	-	2,960	2,960	-

*특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붙임2>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00구 00과, 담당 000, 전화 00-0000-0000)

구전체 슬레이트지붕 건축물동수	0000동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중 주택의 동수		000동
슬레이트 교체 지원대상 가옥	00 동 -경제적 취약가구 00동, 일반가구 00동 -철거만 지원 00동, 철거 및 개량 지원 00동
사업기간	- 슬레이트 교체지원 : 착공(예정)일: 2014 00월, 완공(예정)일: 2014. 11월
슬레이트 교체	구분	보조금 교부 요청액(천원)					자부담(천원)
		계	국비 (철거비 일부)	시비
							철거	개량
				철거		개량
	계
	경제적 취약계층
	일반
사업추진계획	상반기(3월~7월) : 총계 동, 경제적취약계층 동, 일반 동, 하반기(8월~11월) : 총계 동, 경제적취약계층 동, 일반 동,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4년 0월 0일 0 0 0 구 청 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슬레이트 지붕교체비 지원 신청서
교체대상 건축물현황	소 재 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지역 해당 여부		건축년도
	건물구조		용 도
	건축면적(㎡)		경제적 취약계층 거주여부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계층( ) 일반( )
건물 소유자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지원신청구분	□ 슬레이트지붕 철거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붙임서류	1. 주택소유 증명서류 2. 경제적 취약계층가구 입증자료(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3. 대상가옥 전경 사진
상기와 같이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철거( ), 개량( ))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주택소유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