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74
결재일자	201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홍건표	김장수	한병용	한규상		02/04 이건기
협 조
	공급지원팀장			代정미숙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장기전세팀장			남정현
	택지개발팀장			조영국

제52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2014.  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52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4. 1. 24.(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 : 재무관리처장,희망주택처장, 계획설계1처장, 계획설계2처장, 재정팀장, 회계팀장, 사업총괄팀장, 임대건설2팀장, 주거재생팀장 외 담당자, 삼정회계법인 용역책임자

○ 회의내용

- 전차(51차) 공정회의 조치 결과 및 개선 방안

- 구분회계시스템 보고 및 ‘14년도 공급계획 협의

Ⅱ				회 의 결 과

○ 구분회계시스템 주요 보고 사항(삼정회계법인)

- 과업의 목적은 사업부문별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산출, 구분회계단위별 재무제표 산출방안 수립 및 구분회계시스템 상세설계(안) 도출이며,

- 과업의 범위는 구분회계단위 및 수준 설정, 구분회계 재무제표 작성하고 어떻게 구분회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가 주요 사항임.

-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만든 한전 등 7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구분회계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였음.

· 사내뱅크, 사내이자, 차입금, 공통계정 배분방법, 재무상태표 배부방식에 대한 세부과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음.

· 분양부분(이익)과 임대부분(손실)의 사내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론적으로는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이자비용은 부과하지 않는 SH형 사내차입금 제도를 설계 하였음.

- 사업유형은 임대유형은 공공, 국민, 다가구, 영구, 장기전세, 수탁, 기타임대 총 7가지로 나누었으며, 분양은 상가, 아파트, 택지 분양 3가지로 나누었으며, 기타사업을 포함하여 총 11가지 사업유형으로 나누고, 사업유형별로 지구와 단지를 나누어 정보가 구분되도록 작업을 하였음.

· 지구는 사업코드를 기준으로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분단위를 설정

· 단지는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단위 설정

· 분양, 임대, 기타 및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구분하여 총 6개 공급유형으로 구분

- SH공사 SHine시스템 내 공급수납 메뉴의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수납관리 내역을 집계하여 평형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현황정보를 산출하도록 설계 하였음.

- 구분회계 단위코드 체계는 53개 지구, 541개 단지, 6개 공급유형, 11개 사업유형으로 총 892개 구분회계 단위개수로 나누어져 있음.

- 세부적인 사항으로 구분회계 단위코드 관리방안은

· 구분회계 수행을 위한 구분회계단위 코드는 현재 사용중인 사업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구분단위 속성정보 선택에 따른 자동 생성 방안을 적용할 것임.

- 구분회계 시스템의 원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 분상대상은

· 사업관리(사업코드), 관리회계(회계계정, 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사업관리 및 관리회계, 공급수납(수납정보)으로 구분 되어 있음.

- 기존 SH공사의 SHine 시스템에서 구분회계 시스템의 원천 Data를 처리하는 사업관리, 공급수납, 관리회계 스스템의 하위 메뉴에 대하여 현황분석을 수행 하였음.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관리에서 사업코드관리와 공급수납부분에서 임대공급, 관리회계에서 회계관리와 결산관리 부분임.

- 재무제표는 사업유형 및 공급유형별, 지구별, 법적유형별, 최소 구분회계단위별 재무제표로 나눌 수 있음

· 장기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받고 임대료 수입이 없이 비용만 발생되므로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구분회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분양고아 임대로 사업유형을 나눌 수 있도록 신규 생성 사업코드 구분 사용과 현업부서의 정확한 사업코드 기표가 필요함.

○ 구분회계시스템 주요 논의 사항

- 회계기준뿐아니라 주택법 법정기준에 맞추어도 적정하도록 단위계정코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임.

· 수선유지비 코드는 단위계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법 기준에 맞추어 분류가 되지 않음.

· 주택법상 수선유지비는 공시하여야 할 자료이며, 사업단위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얻기위하여 구분회계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 모든 지출된 자료를 단위계정에서 분류하여 입력하게 하면 주택법상 기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위탁금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수선유지비를 주택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분류되어 도출될 수 있도록 작업하여 주기 바람.

· 하위 단위의 계정이 없으니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현 시스템에 반영이 어려우니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입력하여 연계하여 생성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업하여 주택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분류되어 도출될 수 있도록 작업하여 주기 바람.

· SH시스템에서 근본적으로 구분하여 나누어 입력이 되어야 할 것이니 시스템간 연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다음에 별도로 재건축(장기전세)에 대하여 구분하여 지출자료를 정리하여 보여주시기 바람.

· 실제로 주택법상 구분 기준별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 주기 바람.

· 구분회계 시스템상 장기전세 임대료 인상분은 현금이 들어오고 채무가 늘어나므로 0이며, 재무회계상 부채가 늘어나고 자금이 쌓이는 것임.

· 들어온 자금은 사업에 재투자 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이니, 정확한 자금 흐름이 분석되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입력매뉴얼상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출자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임.

·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CCTV 시설비는 수선유지비인지.

·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면 임대원가에 가산하여 수선유지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자산으로 잡으면 관리가 힘들므로 100만원 이상이면 자산으로 잡고, 미만이면 비용으로 처리

- 장기수선충당금, 리모델링비, 경상개발비, 무장애사업비 등 서로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구분 정리가 잘되어야 할 것임.

· 구분계정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 질 것임.

- 공가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정리되어야 할 것임.

· SH공사에서 임대사업에서 입주 지연으로 인하여 공가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가관리비를 주어야 하는지 검토가 되어야 함.

· 공가비용에 대하여 분명한 청구사유에 대하여 SH공사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임.(미제출시 미지급 원칙)

-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비용이 산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 1억 자리가 1억5천으로 매각되어 출자금 정리시 산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 구분회계시스템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출자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임.

- 유형구분에서 법적인 구분 외에도 기숙사, 시유지, 미매각부지, 장기안심 등 서울시의 다양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유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시유지 안에 기숙사가 있듯이 서울시 사업체계에 맞추어 지구단위와 단지 단위를 적합하게 구분하여 사업별 구분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2014년 공급 계획 관련

- SH공사와 서울시 공급계획의 차이 조정

· SH공사와 서울시간 일부 사업에 있어서 시기 및 물량의 차이가 있으며 이견에 대하여 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함.

- 내곡지구(2,6단지), 세곡2지구(6,8단지)

· SH공사는 상반기, 서울시는 하반기 계획인데 내곡지구는 40%로 분양시 문제가 없으니 상반기로 추진하고자 함.(SH)

· 분양을 80%로에서 60%로 할 때도 외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으니 40%에서 분양은 어려움. (서울시)

· 내곡2지구는 충분한 공정진행시 상반기, 세곡2지구는 하반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추진

- 천왕지구 8단지

· 주차장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완화가 안되는 사항이므로 세대수를 줄이거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함.

· 사업계획은 250세대~300세대 정도에서 여건에 맞추어 상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사업승인 추진

- 강일2지구

· 국토부 지구계획승인 받은 것이며, 협의과정에서 줄어든 135세대로 상반기안으로 사업계획승인 추진

- 신내3지구 4,5,6단지

· 지구계획변경이 안된 것이며, 국토부에서 지구계획승인을 안해 줄 수 있는 것이니, 담당 소관 팀에서 회의에 불참하였으니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

- 수서 727, 가양수서 727 모듈러 주택

· 2016년까지 사업계약이 된 것임. 금년6월부터 9월부터 모듈러 구축을 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니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함.(SH)

· 모듈러 주택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니 R&D용역 연구실적과 연계하고 40억 예산에 맞추어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적정 할 것임.(서울시)

· 모듈러 주택은 별도로 실무부서 및 연구소와 협의하여 조정

- 구의기숙사

· 6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어려우니 하반기에 사업승인 및 착공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

- 매입형

· SH공사에서 목표 잡으데로 1,500세대(장기안심 1,100세대)로 추진 하기 바람.(서울시)

· 다가구 등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숙의가 필요(SH)

- 다가구 등 매입형 공가

· 1순위 포기자로 인하여 공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통보한 모집공고 개선계획에 따라 시행하여 주기 바라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바람.

Ⅲ				행 정 사 항

○ 구분회계시스템 관련된 팀과 별도로 회의를 개최

○ 8만호 공정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개선 검토

○ 담당팀별로 협의하여 1월달내로 공급계획을 확정

○ 차기 공정회의시 공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 처리방안 보고

○ 차기 공정회의

- 2014. 2월 공정회의 2회 정도로 별도 공지

붙임 : 제51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