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9080
결재일자	2024.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지영		공미순	07/15
			김분숙
협조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보상협의 검토

2024. 7. 15.(월)

서울아리수본부

(재 무 회 계 과)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보상 협의 요청 검토

요금관리부장 : 김분숙☎3146-1601 재무회계과장 : 공미순☎1230 담당 : 박 지 영 ☎1246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지하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보상협의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보상협의 개요

ㅇ 요 청 자 :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수도권광역철도 A노선 보상업무 수행

ㅇ 요청내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지하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보상 협의

▸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사업위치 : 파주·고양시 ~ 은평구 ~ 용산구 ~ 강남구

▸ 사업면적 : 1,061,460.4㎡(수용 298.893.4㎡, 구분지상권 624,889.0㎡ 일시사용 137,678.0㎡)

▸ 사업인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 2018.12.31.)

ㅇ 협의 요청 재산 현황

소재지	구분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지하심도(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비고
용산구 한남동 산10-212	행정 재산	임야	11,614	1,231	59.92	해수면(+100) 102.02m~81.0m	터널

※ 한남동 산10-33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편입면적 및 심도 등 설계확정 후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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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ㅇ ’20.02.11. : 국·공유지 구분지상권 설정 및 사용을 위한 관리청 의견조회

ㅇ ’20.02.25. : 행정재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사용 허가 처리보고(중부 시설과-4246)

- (검토의견) 사업시행자 무상사용, 구분지상권 설정

ㅇ ’23.10.10. : GTX-A노선 지하구간 편입 공유지 무상사용 절차 요청

ㅇ ’23.10.20. : 국·공유지 구분지상권 설정 및 사용 관련 의견 회신(중부 시설과-24400)

- (회신내용) 사업시행자 유상사용(변경), 구분지상권 설정 유지

□ 검토의견

ㅇ 행정재산의 구분지상권(사권) 설정 여부 : 설정등기

- 한남동 산10-212은 보광(배)아리수올림터 유휴부지로 현재 용산국제학교 운동장 부지로 사용 중(중부 시설관리과-4246, 2020.02.25. 참고)이며, 기존 두 차례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회신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32호(2018.12.31.)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가능하므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해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ㅇ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

-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지하부분에 대해 사용 제한을 받는 사항으로 유상 보상이 필요함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 향후계획

ㅇ 보상계약 체결 : 2024. 7월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지적도
	철도편입

붙임	1. 사업 고시문 2부.

2. 한국부동산원 보상협의 요청 공문 1부.  끝.

참 고	터널위치도 및 지적도

구분지상권 설정용 위치도

구분지상권 지적도면(평면도)

구적표
지번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 심도(m)
			낮은쪽	높은쪽
산10-212	11614.0	1231.0	102.02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