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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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요금 징수 관련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월여의지하도로의 도로지정사항 및 통행료 징수근거, 인근 공사에 따른 출퇴근시간 할인 미적용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경인고속국도 기점은 영등포구 양평동이었으나, 1985년 신월IC~양평동 구간이 고속국도에서 지정해제되어 현재와 같이 신월IC에서 고속국도가 시작되며, 신월IC~양평동 구간은  고속국도가 아닌 서울특별시도 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회대로상 공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경인1·2 지하차도를 하나의 지하차도로 만드는 공사이며, 이로 인해 지상의 차로수가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국토교통부 뿐만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도 공사를 이유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사회기반시설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재원으로 건설된 민자도로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월여의지하도로의 경우 운영사에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통행료 징수에 관한 권한은 운영사에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 등에 대해서는 운영사에서 결정할 사항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지하도로 이용자분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출퇴근시간 통행료 할인이나 정기권 도입 등 통행료 감면방안 검토를 운영사에 지속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터널(주)(*************) 또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원		민자운영혁신팀장	김정식		도로계획과장	07/12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00	(	2024. 7.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4	/전송	02-2133-0763	/	*********@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