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9103
결재일자	2024.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박지영	공미순	김분숙	박진순		07/15
					한영희
협 조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국·공유 상호점유재산교환 관련

회계 간 재산 이관 계획

2024. 7. 15. (월)

서울아리수본부

(재 무 회 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공유 상호점유재산교환 관련

회계 간 재산 이관 계획

요금관리부장 : 김분숙☎3146-1601 재무회계과장 : 공미순☎1230 담당 : 박 지 영 ☎1246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취득재산 중 우리 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회계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회계 간 재산이관으로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계획(시장방침 제139호 ’23.11.9.)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ㅇ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취득대상 재산 현황

ㅇ 대      상 : 12필지 2,751㎡ (4,044,877천원)

ㅇ 회계구분 : 일반회계

ㅇ 재산관리관 : 재무국 재산관리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대장가격(천원)	이용현황	재산구분
합계			2,751	4,044,877		행정재산 공공용
1	서대문구 홍제동 산1-203	임야	377	1,127,230	서부수도사업소 청사
2	마포구 창전동 3-250	대지	242	761,090	와우산배수지
3	종로구 창신동 산6-58	임야	185	811,225	낙산아리수올림터
4	성북구 돈암동 606-820	대지	96	286,560	성북1배수지
5	남양주시 삼패동 445-3	전	10	5,720	강북아리수정수센터
6	남양주시 삼패동 413-1	도로	195	111,540
7	남양주시 삼패동 414-2	도로	734	419,848
8	남양주시 삼패동 414-3	답	179	102,388
9	남양주시 삼패동 416-1	도로	23	13,156
10	남양주시 삼패동 420-2	도로	23	13,156
11	남양주시 삼패동 403-8	도로	545	311,740
12	남양주시 삼패동 445-2	도로	142	81,224

□ 이관방법 및 소요예산

ㅇ 이관방법 : 유상이관(일반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

ㅇ 이관금액 : 금4,044,877천원(대장가격)

ㅇ 지급방법 : 10년 분할 납부(’25년~’34년)

- 분납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6조(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

(단위 :천원)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408,877	404,000	404,000	404,000	404,000	404,000	404,000	404,000	404,000	404,000

※ "동일 지자체 내 회계 간 재산 유상이관의 경우 분할 납부이자를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에 의거, 분납이자 제외(회계제도과-5643, ’16. 10. 27.)

□ 기대효과

ㅇ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등 회계구분 취지에 따른 회계운영 합리성 제고

ㅇ 공유재산의 활용에 따른 재산구분 및 재산관리관 지정으로 재산관리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ㅇ 시설 개·보수로 안전관리 철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

□ 향후계획

ㅇ 재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재산관리과)         : ’24. 7월

ㅇ 회계 간의 재산 유상이관비 예산 편성                : ’24. 7월

- 편성부서 : 서울아리수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예산과목 : 물 전문기관 역량강화, 행정 운영 효율화 및 직원만족도 제고,

행정장비 확충 및 청사 환경개선, 토지, 자산취득비

붙임 1.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계획 1부.  끝.

참 고 1	회계간 이관 대상 토지 현황

① 서부수도사업소 청사(별관) : 서대문구 홍제동 산1-203

- ’91년부터 서부수도사업소 청사(별관)으로 사용

위치도	지적도

② 와우산배수지 : 마포구 창전동 3-250

- ’00년 10월 와우산 배수지 건설공사 완료·사용

위치도	지적도

③ 낙산아리수 올림터 : 종로구 창신동 산6-58

- ’79년 11월 준공·사용

위치도	지적도

④ 성북1배수지 : 성북구 돈암동 606-820

- ’89년 10월 준공·사용

위치도	지적도

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남양주시 삼패동 445-2 외 7필지

- ’98년 4월 준공·사용

위치도

지적도

참 고 2	관련 법령

① 회계의 구분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회계 이관 가격 관련 규정 (회계 이관 시 대장가격 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6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①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간 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격은 영 제50조에 따른 대장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③ 대장가격의 의미에 관한 규정 (대장가격=취득원가, 직전 회계의 결산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회계법

제12조(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  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④ 분납의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