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부당한 부가금 징수에 관한 개선요청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로 접수하신 민원(부당한 부가금 징수에 관한 개선요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의 협조를 받아 답변드립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는「유료도로법」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법 제20조에서는“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신월여의지하도로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 서울터널㈜에서 통행료의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료 납부기간 및 고지절차는「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것으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 고지절차는 통행료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터널㈜에서는 1차 고지후 통행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2차 고지시 부가통행료가 부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이후에도 미납하신 경우 3차 고지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1,2,3차 고지시 납부기간은 각각 21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터널㈜(*************) 또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원		민자운영혁신팀장	김정식		도로계획과장	07/11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26	(	2024. 7.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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