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444
결재일자	2024.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류태현		이승우	07/12
			김정선
협조
	주무관		박종배

『낙성대배수지(1지) 내부방식 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

2024. 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낙성대배수지(1지) 내부방식 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낙성대배수지(1지) 내부방식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서가 제출되어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낙성대배수지(1지) 내부방식 공사

○ 공사개요 : 패널식 방수방식 3,625㎡.

○ 공사기간 : 2024. 6. 21. ~ 2024. 10. 3.

○ 공 사 비 : ************

○ 계 약 자 : *******************

□ 하도급 계약 예정현황

하도급 공종	도급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 예정 현황			비 고
		회사명	건설업종	하도급액(원)
방수방식공 (패널식 방수방식)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용인-23-라-12)	************	83.01%

□ 직접시공 및 하도급율 검토

직접시공 검토	구 분		금액(노무비)	비율(%)	검토결과		관련근거
	계약금액		***********	******	적정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따라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 이상 직접시공하여야 하나, 특허 공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도급(누계)		***********	******
	직접시공		**********	******
하도급율 검토	구 분		<금회 하도급>			<하도급 누계>
			총액기준	노무비기준		총액기준		노무비기준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	***********		***********		***********
	하도급부분 도급금액		***********	***********		***********		***********
	하도급 예정 금액		***********	***********		***********		***********
	하도급율	예가대비	******	******		******		******
		도급액 대비	******	******		******		******
	검 토 결 과		적정	적정		적정		적정
	관 련 근 거		건산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적정

□ 하도급계약 예정사항 검토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②항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해당공종	방수방식공 (패널식 방수방식)	적정
		적정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번호 (특허번호)	용인-23-라-12 (10********호)
	※ 동일업종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②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소 승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결과

○ 방수방식공사(패널식)의 하도급은 “특허공법 공사품질 보증을 위한 전문시공”을      위한 하도급 계약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종 규정에 따라 특허기술에 대한 동일건설업종간(시설물유지관리업) 하도급      계약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승인코자 함.

□ 행정사항

○ 낙성대배수지(1지) 내부방식 공사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하도급계약 승인 통보.

붙임 : 1.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서 제출 1부.

2.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1부.

3. 하도급승인 요청 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