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9726
결재일자	2024.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길	김태환	07/12
		박숙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4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 추진계획

2024. 7.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4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 추진계획

市 배출권거래제 사업장의 ’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신뢰성 있게 작성·제출하기 위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검증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필요성

ㅇ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3조, 시행령 제21조

- 할당대상업체는 매년 10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차년도 3월)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시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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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4.12월

ㅇ 사업내용 : ’24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 추진

- 관련 지침*에 따라 서울시 배출권거래제 사업장의 ’24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을 위한 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 추진

* 관련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ㅇ 추진방법 : 전문업체 및 검증기관 용역 추진(2건)

① 배출권거래제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

② 배출권거래제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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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용역 추진계획

① 배출권거래제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

ㅇ 주요 과업내용 : 배출권거래제 2024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 배출권거래제 지침에 따른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기관 검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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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출권거래제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용역

ㅇ 주요 과업내용 : 배출권거래제 2024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 배출권거래제 지침에 따라 산정계획서의 타당성, 체계성, 정확성 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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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계약방법 : 소액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나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4년 12월

ㅇ 소요예산 : 44,000천원 ※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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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ㅇ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 검증 용역 수의계약 체결(~’24.7월)

ㅇ 2024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24.7월~)

ㅇ 2024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24.10월)

붙임 : 과업내용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