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과-9715
결재일자	2024.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주무관		굴착복구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창식		김남천		성규상		07/11
						이기호
협조

2024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4. 7.

(토 목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외부 전문가) 무 []
		●	이해당사자			:	유[√](지하매설물관리자, 공사시행자 등)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하반기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후 심의조정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도로법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 성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심의회 소집 및 운영)

Ⅱ		심의개요

❍ 심의회 개최

- 일    자: 2024. 7. 11.(목)

- 장    소: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 참석위원: 총 14명(당연직 8명, 위촉직 6명)

- 심의사항

․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건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의 심의·조정

․ 주요 지하매설물, 도로시설 안전대책 및 교통소통 대책 등 점검

․ 사업 시행시기 조정 및 중복 굴착구간 병행공사 유도

Ⅲ		심의내용 및 결과

❍ 심의대상: 총 153건, 연장 14,844m

구분	합 계			차 도			보 도
	건수	연장(m)	면적(㎡)	건수	연장(m)	면적(㎡)	건수	연장(m)	면적(㎡)
	153	14,844	20,733	115	10,266	14,919	38	4,578	5,854

❍ 조정결과

구 분	합 계		단독시행		병행시행		시행불가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합 계	153	14,844	110	9,551	26	4,527	17	766
상수도	29	3,041	26	2,811	1	130	2	100
하수도	3	278	3	278	0	0	0	0
전기	39	4,410	29	2,615	6	1,610	4	185
통신	32	4,466	18	2,014	7	2,095	7	357
가스	7	595	4	345	3	250	0	0
기타	39	1,507	26	941	9	442	4	124
도로	4	547	4	547	0	0	0	0

※ 시행불가: 도로굴착통제구간(포장 후 차도3년, 보도2년), 심의 미대상(사유지 등)

❍ 의결결과: 조건부 가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구 분	심의 조정(안)	비 고
치 수 과	하수2 → 조건부(전폭포장) 가능 장마 대비 침수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로 "굴착 불가 예외사항"으로 판단	조건부 가결
예 스 코	가스5 → 조건부(전폭포장) 가능 도로법시행령제5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신축으로 인한 도시가스 인입공사

구 분	위 원 출 결		심 의 의 결
	출석	결석	가결	부결
위원수	14	5	13 (간사1의결 제외)	-

❍ 심의 조정 내용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1. 24., 2022. 11. 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Ⅳ		향후계획

ⅡⅡ

❍ 2024. 7. 12.: 심의내용 반영하여 시행토록 관련기관 통보

붙임  1. 도로관리심의 조정내역 1부.

2. 도면 1부.

3. 개최 사진 1부.

4.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