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견인료 환불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당 견인이 행정청이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견인료 40,000원을 환불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견인정책은 3년 전인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고, 각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이용약관과 공지사항, 앱 내 대여화면 등에 지속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한 객체는 이용자가 아닌 "기기를 소유한 대여업체"로, 도로교통법상 대집행인 견인을 시행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집행 소요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납부하신 "견인료"는 행정청이 부과한 견인료가 아니라, 이용약관 등에 따라 해당 대여업체가 귀하에게 이를 "구상"한 것으로써, 견인을 시행한 행정청과 귀하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서울시나 자치구는 귀하께서 기기를 이용하시거나 주차한 기기가 견인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정보 일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기기의 소유자인 대여업체에게 그 사실을 알린 이후 견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현재까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은 수십 만 건에 달하는 주정차 위반 신고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견인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기기의 자발적인 이동조치나 이용자 고지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에 해당해,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해당하는 주정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과 행정대집행법상 견인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하지만, 잘못된 견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행정청이 견인료를 부과한 "대여업체"에게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 구상된 40,000원의 환불에 대해서는 해당 대여업체에 문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 신재완 수습사무관(☎ 02-2133-24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습사무관	신재완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7/1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49	(	2024. 7.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16	/전송	02-2133-1052	/	blank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