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세입예산 편성 주의 안내

1.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312호, 2023.11.7.)

나.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2021.12.1.)

다. 2025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024.7.)

2.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기타사용료(212-09)'에 잘못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8(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시 주의를 요청드리오니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관련된 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존 사례	「운영기준」	비 고
일반재산의 대부료	공유재산 임대료(211-02)	공유재산 임대료(211-02)	기존 유지
행정재산의 사용료	기타사용료(211-09)		수정 필요

※ 2025 회계연도 세입예산 편성시부터 반영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82, 서사01-43, 서구1-25
주무관	박종혁		일반재산팀장	박경순		재산관리과장	전결 07/1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8391	(	2024. 7.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stop4now@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