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7761
결재일자	2024.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안전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육슬애		황인수		이경도		07/10
						임창섭
협조
	주거정비과장		홍종철
	건축민원팀장		박진범
	건축기획팀장		代우영한

민간건축공사장 감리 정기점검 계획

민간건축공사장 감리 정기점검 계획

2024. 7.

(건 축 과)

민간건축공사장 감리 정기점검 계획

건축공사 부실시공 근절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건축공사장 감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설카르텔 혁파방안」(국토교통부, '23.12.12.)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건축공사 감리 정기점검 협조 요청(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4069호, '24.5.23.)

□ 민간건축공사장 감리 정기점검 실시 요청(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169호, '24.7.3.)

Ⅱ		관련규정

□ 상주감리 대상: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43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Ⅲ		점검개요

□ 점검기간: 7.15. ~ 10.15.

□ 점검대상: 상주감리 대상 민간 건축공사장 37개소       (단위: 개소)

합 계	건축과			주거정비과
	소계	대형	중형	소계	정비사업	기타
37	27	18	9	10	2	8

※ 장기중단(2년 이상) 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제외

※ 점검기간 중 점검대상 변동 가능(공사완료로 인한 대상 제외, 신규 추가 등)

□ 점검방법: 붙임 점검표에 따라 담당자 점검

□ 점검사항: 감리사무실 비치서류 및 감리 수행 서류 적정 여부 등

○ 감리사무실 비치서류 확인

-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등

○ 감리 수행 서류 확인

-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 보고서

- 공정관리, 안전계획관리, 하도급관리

-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여부 등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제출(市 지역건축안전센터)

붙임  1. 관련공문 및 점검표 각 1부.

2. 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