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643
결재일자	2024.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윤빈	박상열	채재일		07/10
				황승일
협 조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취약분야 서면조사

점검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2024. 7.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취약분야』

점검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취약분야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임

※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취약분야 서면조사 결과 알림【안전감사담당관-6003(2024. 5. 13.)호】

Ⅰ		점검 개요

□ 점 검 명: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취약분야 서면조사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4. 3. 21. ~ 4. 17.

❍ 조사내용: 하도급·근로자·장비계약 적정 여부 등

❍ 조사방법: 하도급 관련 전산시스템 및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 점검

❍ 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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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관: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Ⅱ		점검 결과

□ 지적사항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누락 (건설기계 대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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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요청사항

❍ 공사관계자 교육실시 및 누락사항 보완 제출

- 공사 관계자 교육실시 및 기재사항 누락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누락 사항 보완 후 발주청에 통보 조치

Ⅲ		조치 결과

□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사항

❍ 관계자 교육 실시(붙임3)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담당 공무원 및 도급사 현장대리인 관계자 교육 실시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누락된 건설기계 대여현황 자료 입력(붙임4)

Ⅳ		행정 사항

□ 지적사항 조치결과 회신 - 감사위원회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지적사항 조치결과 1부.
3. 교육일지 1부.
4. 건설공사대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