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6273
결재일자	2024.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경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육용무	이은규	代이은규		07/09
				황기석
협 조
	교육훈련과장		한상우
	재난조사분석팀장		정태진
	장비관리팀장		황영호

- 온·오프라인에서 D급 및 리튬배터리 소화기로 판매중인 -
소화기의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능력 검증 실험계획

2024. 07.

소 방 재 난 본 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온·오프라인에서 D급 및 리튬배터리 소화기로 판매중인 -

소화기의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능력 검증 실험계획

`24.6.24.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는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실험 및 법령위반사항 검토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아리셀 리튬용 소화기 없어‘재앙’불렀다(`24.6.27. 세이프타임즈)

ㅇ 아리셀 공장에 D급 소화기는 5개뿐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금속 화재용 소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전용소화기 없는 충전소…전기차 화재땐 속수무책(`24.7.2.이데일리)

ㅇ 아파트 내 충전소 열에 여덟곳은 전용 ‘D급 금속 소화기’ 구비 안돼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D급 소화기 다수 판매 확인

Ⅱ			추진사항

1		D급 소화기 및 리튬배터리 소화기 적응성 실험

□ 일    시 : 2024. 7. 11.(목) 14:00  ※ 기상에 따라 변경가능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화재증거물감정센터

□ 목    적 :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적응성 확인

□ 실험부서 : 본부 및 서울소방학교 공동실험

ㅇ 본부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팀, 서울소방학교 교육훈련과 소방과학연구팀

□ 실험방법 : 리튬배터리 점화 후 소화기 분사(온도체크,전하량 측정)

ㅇ (실험재료)  전동킥보드용 리튬배터리, 차량용 리튬배터리

전동킥보드용 리튬배터리	차량용 리튬배터리

ㅇ (실험대상)  D급 소화기 2종,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3종

D급 소화기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 (소화능력 비교실험 진행)  물, ABC 분말소화기, 팽창질석

ㅇ (실험장비)  열패치, 온도데이터로거, 열화상카메라, DC전원공급장치 등

□ 소요예산 : 4,636,500원 / 사무관리비

※ 예산항목 - 소방학교 <공동연구 재료 구입 등>

ㅇ 예산 세부내역

제 품	단 위	수 량	합계(원)
총 계			4,636,500
열패치	매	14매	1,193,500
전동킥보드용 리튬배터리 팩	개	15개	1,485,000
D급 소화기	개	4개	1,012,000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개	4개	946,000

※ 차량용 리튬배터리 모듈은 본부 재난조사분석팀 보유분 사용

㈜ESN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지원(30L, 300만원 상당)

2		D급 소화기 제조·판매업체 소방법령 위반여부 검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D급 소화기 규정 부재

ㅇ 현재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D급 소화기 소방시설법 위반 의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5.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제37조 제1항 :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제6항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할 수 없음

□ D급 소화기 관련 동향

ㅇ 최근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가 이슈화에 따라 ‘D급 소화기’ 관심 급증

ㅇ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소방서(전북) 등에서 D급 소화기 배포

ㅇ 소방청, D급 소화기 기준 `24. 8월까지 완료할 예정(`23. 3월 입법예고)

□ D급 소화기 소방시설법 위반여부 검토결과

ㅇ 검토부서 : 현장대응단 광역수사대

ㅇ 검토 및 향후계획

- 소방시설법령 저촉가능성이 일부 제기되나, 소방청의 D급 소화기

기준도입 등 진행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수사 진행여부 검토

24년 7~8월		24년 8~12월		25년 상반기
D급 소화기 기준도입	⇨	관련기준에 따른 인증절차 진행토록 행정지도	⇨	미인증 소화기 수사
소방청(TF팀)		예방팀		광역수사대

Ⅲ			향후계획

□ 실험결과 및 소화기 구매관련 대시민 안내(홍보)로 D급 소화기 오해 불식

□ 소방청 D급 소화기 기준 제정 후 형식승인 진행 행정지도

Ⅳ			행정사항

□ (소방학교) 소화기 소화능력 검증 실험관련 예산 집행 및 실험인원·장소 협조

□ (현장대응단) 리튬소화기 실험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점화방식(화염 직접가열, 열전도 등) 및 중점 관찰사항 확인 등

ㅇ 실험진행 시 안전조치 철저(실험진행 인원 안전 및 연소확대 방지)

□ (안전지원과) 금속화재 적응성 비교실험을 위한 팽창질석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