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747
결재일자	2024.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정재필	김종섭	성기옥	07/08
			박기용

「수도료 등 감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

준공 검토 보고

2024. 7. 8. (월)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도료 등 감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

준공 검토 보고

급수운영과장:성기옥☎3146-5140 급수관리팀장 :김종섭☎5157 담당 : 정재필☎5153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수도료 등 감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준공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수질 보상민원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급수운영과-7513, '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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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공검사원 지정 요구 「수도료 등 감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

(행정지원과-10929, 2024. 7. 5.)

□ 용역현황

ㅇ 용 역 명 : ********************

ㅇ 용역기간 : ********************

ㅇ 계약금액 : **********

ㅇ 계약업체 : ***************

ㅇ 용역내용 : *********************

□ 추진경과

ㅇ 용역 추진계획 보고(급수운영과)	’24. 5. 16.

ㅇ 계약체결 및 착수	’24. 5. 27.

ㅇ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용역사→강동수도사업소)	’24. 7. 1.

ㅇ 손해사정 결과 관련 사전 안내*****************)	’24. 7. 2.

□ 용역결과

ㅇ ****************

- 평가기준 : 관련 법령 기준(탁도 0.5NTU 이하) 초과 물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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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내역

구 분	위 치(단지)	혼탁수 발생기간	발생시간 합계	손해액 (수도료) 산정	비고(톤)
	합 계		*********	**********	******
1차 피해	******	*****************	********	*********	*****
2차 피해	*****	*************	********	*********	*****
3차 파해	************	*************	*******	*******	***
4차 피해	******	*************	********	*********	*****

□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ㅇ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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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사항

- 준공대상 용역이 관련된 과업을 모두 완수하였으므로 준공검사를 실시 후 관련 내용을 행정지원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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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수도료 등 감면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