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조사 및 실태점검 실시 사전 안내

1.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지도감독을 통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및 실태점검을 실시 예정이오니 화재안전조사관이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4. 7. 17.(수) ~ 9. 23.(월) (기간 중 실시)

나. 조 사 반: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다. 조사항목: 부분조사 ※ 필요시 건축·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중점 조사내용

1)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변경·훼손 여부

2)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수신기 로그기록 확인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3) 소방안전관리자 및 업무대행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실태

4) 6개월 이내 화재안전조사 실시 대상은 실태점검만 실시

마.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안내(화재예방법 시행령 제9조)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①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시작 3일전까지 제출)

3. 화재안전조사 안내문 관련 문의사항은 동작소방서 검사지도팀 *******에게 연락(☎02-6913-7821)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조사관	박형주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7/09
이윤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7439	(	2024. 7. 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phj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