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4년 6월 제4기 디지털 안내사 임금 지급(현금 지급 포함)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연계 제4기 디지털 안내사 6월분 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2024년 6월 디지털 안내사 임금 지급

2. 지급대상: 디지털 안내사(4기) 142명(중도퇴직자 1명 포함)

3. 지급금액: 금218,271,450원(금이억일천팔백이십칠만일천사백오십원)

※ 실지급액 금216,760,560원 + 소득세 금1,510,890원 (비과세소득: 20만원 이하의 식대)

4. 지급기한: 2024. 7. 10. (수)

5. 지급방법: 본인명의 계좌 입금(현금 지급 1건 포함), 서울시세입세출외현금납부(소득세원천징수)

6. 특이사항(현금 지급)

- 지급대상: ****************

- 지급방법: 현금 인출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 후 현금지급대장 및 수령확인서 작성

-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붙임4)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

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 지급사유: 위 관련 법률에 의거,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보전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압류명령 건수 및 금액이 많아 압류금지 통장 개설이 어려움'을 이유로 현금 지급을 요청함

- 관련지침: '24년 동행일자리 지침(5. 1. 시행)에 의거, 신용불량자에 한하여 현금 지급 가능(붙임5)

7. 예산과목: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 동행일자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편성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붙임 1. 2024년 6월 디지털 안내사 임금지급내역부 1부

2. 2024년 6월 디지털 안내사 e호조 입금명세서 1부

3. 2024년 6월 근무기록부 1부(별첨)
4. 압류금지채권 관련 법률규정 발췌본(민사집행법 및 같은법 시행령) 1부
5.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지침 발췌본(현금 지급) 1부
6. 신용불량자 압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현금지급대장 및 현금수령확인서 서식 각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디지털운영팀장	안금희		디지털정책과장	07/08
김인숙
협조자	주무관	원기철
시행	디지털정책과-443	(	2024. 7.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디지털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43	/전송	02-2133-1071	/	dancingbea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