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공간정보 연계현황 조사 및 이용신청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6001(2024.7.8., "국가공간정보 연계현황 조사 및 이용신청 협조 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에 따라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에 따라 해당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제공 중

3.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 연계현황 조사 및 관련 조치사항 안내를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계현황 조사) 붙임1 현행화(M~X열 등)하여 회신 ('24.7.18.까지)

나. (이용신청 현황조사·조치 등) 국가공간정보 再제공 현황 조사 및 조치 안내 등

1) (再제공 현황조사) 우리 부에서 제공받은 국가공간정보(붙임1)를 타기관 등에 再 제공할 경우, 붙임2 작성·회신 ('24.7.18.까지)

2) (이용신청 조치) 1)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피연계기관에 붙임3을 우리 부로 제출토록 안내 ('24.7.26.까지, 기한엄수 요청)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한 내 미제출 시, 정보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

* 작성문의 : K-Geo플랫폼 유지관리 사업단 (T. 1899-6523)

4. 아울러, 국가공간정보 이용(再제공 포함)은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승인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위기관 및 피연계기관 등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당 공문 전파 요청

붙임  1. 국가공간정보 제공현황 현행화 양식 1부.

2. 국가공간정보 再제공 현황 조사 양식 1부.

3.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 서식 1부.

4.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토 지 관 리 과 장
수신자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세무과장
주무관	황규석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07/08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201	(	2024. 7.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2	/전송	02-768-8920	/	kshwa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