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해OOOOO]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사항 위반

으로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1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할 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에 따른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사유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	***	**** ***** *************** ***************	****** *******	****************	***** ***********	******************* *********************************************************

3.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광진

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를 인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소방교	안초롱		위험물안전팀장	서명원		예방과장	07/08
전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419	(	2024. 7. 8.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2187-8304	/	6981669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