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044
결재일자	2024.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천남희	류태현	07/05
		이경훈
협 조

「2024년 범안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안전관리계획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획

2024. 0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범안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안전관리계획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획

급수운영과장 : 이경훈☎3146-2550 급수관리팀장 : 류태현☎4541 담당 : 천남희☎4637

「2024년 범안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수립대상 : 가설공사(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항

-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1·2종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제출(공사감독2처-8734호, 2024.7.2.)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24년 범안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24. 4. 22. ~ 2024. 10. 28.

○ 공사개요 : 배수관부설 D=100~600mm, L=753m

○ 도 급 비 : ***************

○ 시 공 사 : **************

○ 공사감독 : *****************

□ 안전관리계획 업무절차

안전관리 계획수립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검토․확인	➡	안전관리계획 검토의뢰 (발주자)	➡	안전관리계획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 판정 (발주자)	적정 조건부적정	➡	안전관리계획국토부 제출 (발주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내용

ㅇ 검토문서: 안전관리 계획서(보완) 제출의 건(예성24-범안08호, 2024.6.27.)

ㅇ 관련기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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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계획

ㅇ 안전관리계획 검토: 안전진단전문기관 의뢰

-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

※ 견적 비교에 의한 최저가 업체 선정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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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비용: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해 안전관리비에 반영하여 정산

ㅇ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안전진단전문기관) 판정 후 승인서 발급

- 안전진단전문기관 검토결과를 발주자가 판정(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행정사항

ㅇ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ㅇ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 판정

ㅇ 안전관리계획 국토부 제출 및 공사감독, 계약자에게 통보

붙임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보고서 제출(공단)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견적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