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3241		주무관	재난관리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4. 7. 4.		김신예	박미애		홍지현				맹홍재		07/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최경주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41호		협조
								재무과장					김미경
방침번호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치수과장					오강일
				도로과장			송승익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 2024년 제2회 -

성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서면심의)

2024. 7.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 2024년 제2회 -

성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서면심의)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보고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    및 기금사용 심의요청 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심의)

□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사업의 용도, 조성·적립·인출 운용 및 결산 등을 심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Ⅱ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4. 7. 3.(수) ~ 7. 5.(금) (3일간)

□ 심의위원 : 총12명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생활국장), 간사(도시안전과장)

□ 내부위원(5명)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주택정책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 외부위원(4명) : 길윤경(계획·설계건축사), 강석규(건축구조기술사),

손 빈 (토지기초기술사), 정수연(우리은행성북구청지점장)

□ 보고 및 심의안건

□ (보고) 2024년 재난관리기금 지출사항(1월~6월)

□ (심의)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심의)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추가 지원 : 100,000천원

Ⅲ		주요안건

□ (보고)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역 : 2개 부서, 10,966천원

□ (도시안전과) 재난현장 출동 차량임차비 등                :  3,960천원

□ (건축과) 정릉동 559-165 석축붕괴지 우천대비 가설배수공사  :  7,006천원

□ (심의)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성과분석 보고서 : 붙임2 파일 참조

□ (심의)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추가 지원

□ 사 업 명 : 침수취약주택 및 소규모 상가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 기존사업비 : 금600,000천원

(시·구 50% 분담/ 시 기금 : 300,000천원, 구 기금 : 300,000천원)

□ 금회 추가요청 사업비: 금200,000천원

(시·구 50% 분담/ 시 기금 : 100,000천원, 구 기금 : 100,000천원)

- 옥내·외 역지변 : 80개소 × 150천원/개소 = 12,000천원

- 물막이판 : 470m × 400천원/1m당 = 188,000천원

□ 요청사유

-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획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 소요(시·구 50% 분담)

· 여름철 집중호우 전·후로 설치요청 민원 증가

· LH 추진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대에 대한 지원 제한 안내에 따라 설치 대상 증가

붙임  1. 제2회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성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